[정보화][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노무현정부]정보화에 따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황 및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분석(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소개글

[정보화][사회복지][사회복지정책][노무현정부]정보화에 따른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현황 및 노무현 정부 사회복지정책 평가 분석(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사회환경의 변화
1. 생활환경 변화와 질적 욕구의 증대
2. 인구 및 가족구조의 변화
3. 지방화 시대의 개막
4. 종전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반성

Ⅲ. 사회복지패러다임의 전환
1. 저복지에서 적정복지로 복지패러다임 전환
2. 사회보장비 확충의 필요성과 방안

Ⅳ. 사회복지정책 변화의 주요 내용
1. 사회보험 부문
2. 실업대책과 공공부조정책
3. 사회복지서비스와 전달체계 부문
4. 보건의료 정책
5. 주거정책 부문

Ⅴ. 사회복지정보화의 개념

Ⅵ. 사회복지서비스 지식정보화의 현황

Ⅶ. 노무현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Ⅷ. 결론

본문내용

책에 대한 미진한 인식을 생각할 때, 노무현정부로부터는 일단 차별적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 이면에는 섣부른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는 점들도 존재한다. 아직 책임있는 정책집행을 하지 않은 차기정부에 대해 오로지 공약만을 가지고 판단한다는 제약이 있고, 현시점에서도 중대한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적극적 복지전략이 현실화될 가능성을 줄이는 요인이 되므로 새정부의 복지공약이 실행되기 위하여 갖추어져야 하는 조건이기도 하다.
가장 먼저 지적해야 할 것은 ‘참여복지’라는 복지기조이다. 이 부분에 대해 당선자측도 충분한 함의를 내놓지 않고 있어 해당부처에서 오히려 추측성 해석으로 법석을 떠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당선자측이 나열한 적극적 복지정책 과제들과 참여복지라는 용어가 낳는 부정합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우선 참여복지란 신자유주의자들이 ‘복지다원주의(welfare pluralism)\'에 입각하여 사용하는 용어로서 국가와 민간의 대등한 역할을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 아니라면, 현재 당선자측에서 화두로 삼고 있는 참여민주주의(participatory democracy)에 입각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말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 복지부문의 제1과제라고 할 수 있는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용어가 지닌 합리적 의미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폐기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생산적 복지‘라는 애매한 용어로 지난 5년간 불필요한 개념정의 작업에 충분히 지쳤기 때문이다.
둘째, 복지예산의 획기적 증대가 필요할 것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분명치 않다는 점이다. 예산 증대를 위해서 세수를 증대하는 방안과 정부의 재정지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특히 후자와 관련된 계획이 분명치 않다. 아울러 수많은 보건복지 정책 중에서 어떠한 분야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노 당선자의 공약 중 우선적이고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인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셋째, 실효성 있는 행정인프라의 정비에 대한 정교한 추진계획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 행정체계 개편과 전문인력 확충 등 전달체계 개혁에 대한 부분적인 언급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에 대한 전체적 조망이 부족하다는 점은 추후 보완되어야 할 지점이다.
넷째, 복지정책의 구현을 위한 적절한 인물의 발굴 및 등용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최근 적극적 복지공약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 중 복지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인사를 과감히(?) 단행했다는 사실은 과연 새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이미 복지진영에 던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역대 정권이나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는 전문성과 개혁성을 겸비한 인사가 등용되기 보다는 정파적, 지역적 고려에 의해 안배하는 자리로 전락하였는데, 복지개혁의 출발은 적합한 인물의 발탁과 등용을 통한 합리적 인사정책의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특히 DJ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DJP 연합에 따라 자민련에 대한 안배차원에서 인선되어 의약분업과 국민연금 확대, 건강보험재정통합 등 주요한 복지개혁 작업에서 ‘정책실패’가 아닌 ‘행정실패’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급기야 민심의 이반까지 불러왔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하여, 적절한 인사의 등용이 핵심적인 개혁과제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궁극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과연 적극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할 확고한 복지철학과 비전이 진정으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적극적 복지정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차원을 넘어 보편적 복지에 입각한 사회경제적 발전전략을 선택하는 문제이다. 당선자는 수차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을 언급하였으며, ‘분배는 목적이고 성장은 수단’이라는 자신의 철학의 일단을 내비쳤다. 이제는 이것이 정치적 수사가 아님이 입증되어야 한다. 이제까지의 낙후된 복지정책이 가져온 사회적 후진성에 대한 인식, 현재 한국의 구조적 모순이 해결되는 가장 주요한 수단으로서의 소득분배 정책이 가지고 있는 당위론적 필요성에 대한 수용, 그리고 분배와 경제성장이 결코 배타적이지 않고 상호견인적이라는 신념 등 적극적 복지의 사회경제적 효과에 대한 진정한 철학과 비전이 필요하다. 공약수준에서 이러한 점이 확연히 드러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확고한 복지철학에 입각한 수미일관된 정책전망을 명료히 읽어내기에는 부족한 면모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다.
Ⅷ. 결론
우리나라에 있어서 사회복지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정부의 최소한의 원조라는 정도로만 이해되어 왔고, 이것조차 충분히 실행되어 왔다고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제 선진국으로의 진입을 위해 사회 각 영역에 있어서 세계화?선진화를 추진해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복지 역시 선진화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자원의 제한성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긴 세월에 걸쳐 시민사회에서의 논의와 사회운동 등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와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축적해 온 선진국의 복지 수준에 일거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다.
이처럼 정보화와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동시적으로 달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정보화와 복지 선진화가 양자택일적 관계가 아닌 상호촉진적 관계가 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냄으로써 한국사회의 세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정보화와 복지화가 점차 상호의존적 관계로 맺어지고 있다. 즉, 우선 정보화는 ‘보편적 서비스’라는 기존의 이념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평등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격차를 만들어낼 위험성을 안고 있다. 따라서 정보화의 추진에 있어서 사회통합과 복지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복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복지자원 동원체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사회참여통로 등의 측면에서 장애요인을 극복케 해 줄 물리적?사회적 장치가 요구되는 바, 발달된 정보통신기술 및 정보사회의 의사소통구조가 이 점에서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개혁,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패러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