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비행청소년의 개념.......................................... 1
Ⅱ.비행청소년의 현황...................................... 2-5
1. 범죄유형별 현황,2.연령별 현황,3.남녀 현황 4. 동기별 현황
5.교육정도별 현황 6.가족 관계 별 현황
Ⅲ.학생비행 ................................................. 6-7
1.학생범죄 연도별 현황, 2.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3.학생범죄의 지역별 현황, 4.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Ⅳ.청소년 비행의 특징 ........................................ 8-9
1.폭력화 경향, 2. 집단화 경향, 3.고 연령 화 경향
4.도시화 경향, 5.재범 증가 경향, 6.성 범죄의 증가 경향
Ⅴ.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대책...........................9-18
A.비행의 원인
☞ 1.가정의 원인, 2.학교의 원인, 3.사회적인 요인,
4.개인적인 요인, 5.문화적인 요인
B.청소년 비행의 예방 대책
☞ 1.가정예방대책, 2.학교 예방대책, 3.사회예방대책
C.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
☞ 1.흉악 화, 2.저 연령 화 3.비행청소년의 증가
4. 오락과 여흥을 위한 비행동기
5.학생비행의 증가 및 고학력화.
6.저소득층 위주의 계층 차 완화
7.또래집단의 공동비행 증가
8.제 비행의 증가
Ⅵ.비행청소년의 위한 복지정책 .................................18-20
1,시설 내 교정, 2.시설 외 교정사업
Ⅱ.비행청소년의 현황...................................... 2-5
1. 범죄유형별 현황,2.연령별 현황,3.남녀 현황 4. 동기별 현황
5.교육정도별 현황 6.가족 관계 별 현황
Ⅲ.학생비행 ................................................. 6-7
1.학생범죄 연도별 현황, 2.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3.학생범죄의 지역별 현황, 4.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Ⅳ.청소년 비행의 특징 ........................................ 8-9
1.폭력화 경향, 2. 집단화 경향, 3.고 연령 화 경향
4.도시화 경향, 5.재범 증가 경향, 6.성 범죄의 증가 경향
Ⅴ.청소년 비행의 원인과 예방 대책...........................9-18
A.비행의 원인
☞ 1.가정의 원인, 2.학교의 원인, 3.사회적인 요인,
4.개인적인 요인, 5.문화적인 요인
B.청소년 비행의 예방 대책
☞ 1.가정예방대책, 2.학교 예방대책, 3.사회예방대책
C.비행청소년의 비행 특성
☞ 1.흉악 화, 2.저 연령 화 3.비행청소년의 증가
4. 오락과 여흥을 위한 비행동기
5.학생비행의 증가 및 고학력화.
6.저소득층 위주의 계층 차 완화
7.또래집단의 공동비행 증가
8.제 비행의 증가
Ⅵ.비행청소년의 위한 복지정책 .................................18-20
1,시설 내 교정, 2.시설 외 교정사업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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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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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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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6
(6.8)
9,397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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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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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104,158
(100)
77,489
(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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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1.0)
7,112
(6.8)
7,63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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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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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표7> (단위: 명, %)
Ⅲ. 학생비행
1.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학생 범죄는 200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구성비도 2005년에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0) 청소년 백서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구 분
전체 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2001
2,426,050
138,030
5.7
85,040
61.6
2002
2,416,711
123,921
5.1
76,489
61.7
2003
2,441,267
104,158
4.3
68,549
65.8
2004
2,606,718
92,976
3.6
63,678
68.5
2005
2,384,613
86,014
3,6
57,980
67.4
<표8> (단위: 명, %)
2. 유형별 현황
2003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이 3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22.3%, 강력범 2.0%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는 1998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2.5%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폭력 범
절도 범
강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19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37.1
2000
97,056
38,706
39.9
20,219
20.8
2,083
2.2
36,048
37.1
2001
85,040
3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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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1
17.2
1,742
2.0
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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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6,489
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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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092
1.4
33,433
43.7
2003
68,549
22,528
32.9
15,294
22.3
1,364
2.0
29,363
42.8
3. 지역별 현황
1998년 학생범죄를 지역별 발생상황은 대도시 42,3%, 중간도시 25.3%, 소도시 20.4%, 도시의 12.0%의 순이다. 대도시의 범죄는 4년 전인 1995년도 7. 9%에 비하여 1998년에는 42.3%로 5.6% 감소하였다.
주 : 이욕 범 중 ‘기타’는 도박 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학생범죄의 지역별 현황
<표9> (단위: 명)
연 도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15~100만의 중간도시
인구5~15만의 소도시
도시이외의 지역
1995
21,317(47.9)
9,015(20.2)
9,782(22.0)
4,405(9.0)
1996
17,403(43.6)
10,169(25.2)
8,818(22.1)
3,649(9.1)
1997
18,018(42.9)
9,460(25.2)
9,738(23.2)
4,802(11.4)
1998
22,164(42.3)
13,285(25.3)
10,680(20.4)
6,280(12.0)
4. 학생 범죄의 동기별 현황
2003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18,165명(2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1,927명(17.4%), 이욕 7,608명(11.1%), 취중(호기심) 5,210명(7.6%)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713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표10> (단위:명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91,942
97,056
85,040
76,489
68,549
이
욕
소 계
11,189
10,481
8,844
8,409
7,608
생 활 비
717
540
595
538
548
유 흥 비
3,724
3,562
2,381
1,846
1,713
허 영 사 치 심
404
367
341
232
206
기 타
6,344
6,012
5,527
5,793
5,141
사 행 심
496
390
339
305
206
원 한 분 노
919
889
851
688
411
취 중 (호 기 심)
5,737
5,910
4,932
5,487
5,210
가 정 불 화
92
108
85
76
69
유 혹
1,029
923
765
774
617
우 발 적
27,587
27,479
25,598
21,293
18,165
현 실 불 만
1,075
772
680
530
480
부 주 의
17,312
17,622
15,733
13,186
11,927
기 타
26,506
32,482
27,213
25,741
23,856
이 같은 사실은 체육부가 보사부, 대검찰청, 치안본부와 합동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에 의뢰 6월부터 10말까지 12-20세의 전국 초, 중고생 2,724명, 근로청소년 501명, 소년원등에 있는 비행청소년 907명 모두 4,132명(남:2,511명, 여:1,6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비행 청소년이 무려 9.4%에 달했으며 히로뽕도 9.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흡연은 98년보다 0.6~15.9%가 늘어나 급증세를 보여 왔다.
이화여대 한국 문화 연구원. 1999.
청소년 범죄와 직접 관련 된 본드 흡입은 비행청소년의 절반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8%가 본드흡입 상태에서 무단가출, 비행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경찰서 보호 51, 2%, 금품 갈취 48.7%, 성관계46,9%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조사 결과 일반학생들은 주로 잠이나 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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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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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123,921
(100)
91,481
(73.8)
247
(0.2)
753
(0.6)
1,274
(1.0)
8,406
(6.8)
9,397
(7.6)
56
(0.05)
59
(0.05)
4,261
(3.4)
117
(0.1)
7,870
(6.4)
2003
104,158
(100)
77,489
(74.4)
208
(0.2)
627
(0.6)
1,051
(1.0)
7,112
(6.8)
7,633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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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단위: 명, %)
Ⅲ. 학생비행
1.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학생 범죄는 2001년 이후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01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던 구성비도 2005년에
약간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10) 청소년 백서
학생범죄의 연도별 현황
구 분
전체 범죄(A)
소 년 범 죄
학 생 범 죄
인원(B)
구성비(B/A)
인원(C)
구성비(C/B)
2001
2,426,050
138,030
5.7
85,040
61.6
2002
2,416,711
123,921
5.1
76,489
61.7
2003
2,441,267
104,158
4.3
68,549
65.8
2004
2,606,718
92,976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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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2005
2,384,613
86,014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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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표8> (단위: 명, %)
2. 유형별 현황
2003년 학생범죄의 유형별 분포를 보면 폭력범이 32.9%로 가장 많고, 다음이 절도범 22.3%, 강력범 2.0%의 순이다.
살인강도강간성폭력방화 등 강력범죄는 1998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여 1999년도에는 그 점유율이 2.5%이었으나 2003년도에는 2.0%로 감소하였다.
학생범죄의 유형별 현황 (단위: 명, %)
연도
계
폭력 범
절도 범
강력 범
기 타
인 원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인 원
점유율
1999
91,942
36,811
40.0
18,743
20.4
2,296
2.5
3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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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97,056
38,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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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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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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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76,489
25,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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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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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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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68,549
22,528
32.9
15,294
22.3
1,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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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별 현황
1998년 학생범죄를 지역별 발생상황은 대도시 42,3%, 중간도시 25.3%, 소도시 20.4%, 도시의 12.0%의 순이다. 대도시의 범죄는 4년 전인 1995년도 7. 9%에 비하여 1998년에는 42.3%로 5.6% 감소하였다.
주 : 이욕 범 중 ‘기타’는 도박 비 마련, 치부와 그 외의 이욕 목적 범행임
자료 : 대검찰청
학생범죄의 지역별 현황
<표9> (단위: 명)
연 도
인구100만 이상 대도시
인구15~100만의 중간도시
인구5~15만의 소도시
도시이외의 지역
1995
21,317(47.9)
9,015(20.2)
9,782(22.0)
4,405(9.0)
1996
17,403(43.6)
10,169(25.2)
8,818(22.1)
3,649(9.1)
1997
18,018(42.9)
9,460(25.2)
9,738(23.2)
4,802(11.4)
1998
22,164(42.3)
13,285(25.3)
10,680(20.4)
6,280(12.0)
4. 학생 범죄의 동기별 현황
2003년 학생범죄를 동기별로 보면 우발적 범행이 18,165명(26.5%)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부주의 11,927명(17.4%), 이욕 7,608명(11.1%), 취중(호기심) 5,210명(7.6%)의 순이다.
특히 이욕 중에서 유흥비 조달이 1,713명으로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학생범죄의 동기별 현황
<표10> (단위:명 )
연 도
1999
2000
2001
2002
2003
계
91,942
97,056
85,040
76,489
68,549
이
욕
소 계
11,189
10,481
8,844
8,409
7,608
생 활 비
717
540
595
538
548
유 흥 비
3,724
3,562
2,381
1,846
1,713
허 영 사 치 심
404
367
341
232
206
기 타
6,344
6,012
5,527
5,793
5,141
사 행 심
496
390
339
305
206
원 한 분 노
919
889
851
688
411
취 중 (호 기 심)
5,737
5,910
4,932
5,487
5,210
가 정 불 화
92
108
85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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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혹
1,029
923
765
774
617
우 발 적
27,587
27,479
25,598
21,293
18,165
현 실 불 만
1,075
772
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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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 의
17,312
17,622
15,733
13,186
11,927
기 타
26,506
32,482
27,213
25,741
23,856
이 같은 사실은 체육부가 보사부, 대검찰청, 치안본부와 합동으로 이화여대 한국문화원에 의뢰 6월부터 10말까지 12-20세의 전국 초, 중고생 2,724명, 근로청소년 501명, 소년원등에 있는 비행청소년 907명 모두 4,132명(남:2,511명, 여:1,621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중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을 사용한 적이 있는 비행 청소년이 무려 9.4%에 달했으며 히로뽕도 9.6%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마초 흡연은 98년보다 0.6~15.9%가 늘어나 급증세를 보여 왔다.
이화여대 한국 문화 연구원. 1999.
청소년 범죄와 직접 관련 된 본드 흡입은 비행청소년의 절반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는데 이들 중 48%가 본드흡입 상태에서 무단가출, 비행의 첫 걸음을 내디뎠으며 경찰서 보호 51, 2%, 금품 갈취 48.7%, 성관계46,9%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
이 조사 결과 일반학생들은 주로 잠이나 괴로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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