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철폐조치의 개념과 찬성반대 의견 분석 및 견해

목차

주제 :　차별철폐조치의 개념과 찬성반대 의견 분석 및 견해
[ 목차 ]
1. 서론 : 차별철폐조치의 개념

2. 본론
1) 반대 입장
① 실제적 비판
② 전략적 비판
③ 실적주의 파괴
2) 찬성 입장
① 보상적 정의
② 배분적 정의
③ 사회적 효용

3. 결론

본문내용

여성가운데 지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여성의 모델적 역할을 함으로써 여성은 열등하다는 사회적 편견을 지우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동기 부여된 여성의 활동은 사회의 다양성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게 되므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이며 정당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보상적, 배분적 정의와는 달리 일반적 복지에 관심을 두고 사회 전 구성원에게 보다 평등한 기반 하에 각종 기회를 이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회를 재분배함으로써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시키며,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켜 최대 사회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차별철폐조치의 찬성의 입장 중에 사회적 효용론을 주장할 수 있는 사례로 여성의 대표성을 위해 필요한 여성 채용 목표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사회구성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여성을 대표하는 집단은 누구인가? 공직에 있는 여성이 누구인가? 또는 몇 명인가? 는 여성의 대표성을 측정하기 위한 적절한 항목이다. 대표성은 특히 관료제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관료제의 역할이나 비중이 커질수록 그만큼 상호연관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성별로 비유를 한다면 여성의 문제를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자는 여성이라고 볼 때 여성이 공직에서 차지하는 위치 및 분포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여성공무원들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보직과 승진의 문제였는데, 주로 행정자치부에서 보직문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여성공무원발전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여성부 출범이후 여성정책차원에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므로 해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동시에 남녀 차별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에게 자신들에게 평등성을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3. 결론
오늘날 평등과 자유에 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면서 여러 복지제도와 차별철폐제도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차별철폐제도의 반대근거에는 실제적 비판, 전략적 비판, 실적주의의 파괴 등이 있다. 실제적 비판은 제도의 수혜 대상자가 필요 이상으로 광범위해지고, 무고한 희생자에 생기는 역차별을 만들며, 수혜대상자들이 박탈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다. 공정조치의 원칙 중립적 정책결정구조만으로 과거의 차별로 인한 소수집단의 현재 불이익을 충분히 구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전략적 비판이다. 적극적 조치는 내외집단 간의 차이를 더욱 발달시키고 소수집단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므로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이 오히려 그들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처음 차별철폐조치가 등장한 때와 현재의 사회구조나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가 많이 변하였기 때문에 과거의 차별철폐조치를 무조건적으로 주장하기보다는 좀 더 현실에 적합한 조치를 내세워야한다는 것 또한 반대주장의 근거가 된다.
반면 보상적 정의, 배분적 정의, 사회적 효용 면에서 차별철폐조치를 찬성하는 근거를 내세울 수 있다. 보상적 평등은 과거에 차별을 받았던 대상은 그 차별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하고 기회균등의 원리를 침해한 과거의 차별을 교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소수집단이 지금까지 부당하게 손실을 입은 피해자이며 다수집단은 이로 인해 부당한 이익을 누렸으므로 그것을 보상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배분적 정의는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정의에 관념에 입각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익과 부담을 분배하는 것으로, 공평한 경쟁을 위해 차별철폐조치를 지지한다. 또한 적극적 조치가 가져오는 사회경제적 효용의 효과를 강조할 수 있다. 적극적 조치에 의해서 기회를 재분배하여 불평등을 경감시키고 사회적 긴장을 해소하며, 경제적 효율성을 증진시켜 최대 사회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차별철폐조치에 대한 논란은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다. 차별철폐조치의 필요성, 역차별, 결과적인 효용 등에 대한 쟁점은 찬성과 반대 두 입장의 주장 모두 논리적, 이론적으로 각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두 입장의 근본적 인식의 차이는 현재 사회시스템의 신뢰성과 과거차별과 현재차별의 연결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입장과 옹호입장 사이의 논쟁을 통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문제를 가장 이상적이고 해결하고 사회적으로 큰 효용을 가져올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키워드

차별철폐조치,   차별 철폐조치,   차별철폐,   차별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