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 2007년 가정위탁의 개념과 필요성 및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목차

Ⅰ. 서론

1. 가정위탁의 개념
1)정의
2)목적
3)특징
4)필요성
5) 실천원칙

2. 가정 위탁 보호의 종류
1)일반적 분류
2) 시기에 따른 분류
3) 장소에 따른 분류

3. 가정 위탁 보호 사업의 구성 요소
1) 위탁 아동
2) 친 부 모
3) 위탁 부모
4) 사회사업가와 대행 기관

4. 가정위탁사업의 역사
*미국
*영국
*일본
*대만
*우리나라

5.가정위탁사업의 현황
󰊱. 가정위탁보호의 전반적인 사항
󰊲.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
1. 가정위탁보호사업 현황
2. 가정위탁보호 현황
3. 위탁아동 현황
4. 위탁부모 현황
5. 상담ㆍ교육ㆍ홍보 현황
6.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결론 및 요약
1. 요보호아동의 보호조치에 있어 가정위탁보호를 우선조취
2. 위탁아동의 특성별, 연령별에 따라 양육보조금의 차등지원
3.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한 지원체계 확립
4.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역할수행 기능강화를 위한 단계적 인력증원 및 센터증설
5. 지방자치단체에 가정위탁 예산증액 독려 및 중앙정부 지원방안 마련
6. 가정위탁보호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 및 관계자 인식개선

6.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1) 사회적 인식 문제
(2) 법・제도적 측면의 문제
(3) 행정적인 문제
2) 우리나라의 가정위탁보호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1) 사회적 인식문제 개선방안
(2) 법・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7. 가정위탁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본문내용

담등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위탁보호 중에도 정기적인 친부모와의 만남을 통해 친 가정 복귀 후에 적응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⑥ 위탁가정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아동양육비는 현저하게 부족한 실정이다. 특별한 수요가 있는 아동, 행동장애나 정서장애, 특수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진 아동의 경우 양육과 교육, 치료에 필요한 추가적 경비를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탁아동의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을 국가에서 가입해 주어 위탁부모가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그러므로 국가는 위탁가정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정도까지 재정지원을 해줘야 할 것이다.
(3) 행정적 측면의 개선방안
①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을 확대 설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다른 지역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에도 지방 센터가 마련되어 위탁아동이나 가정을 위한 직접적인 서비스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는 지역의 특성과 위탁아동의 수를 고려해서 설치해야 한다. 또한 관련기관 업무 담당자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관련기관의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기관 및 다른 가정위탁지원센터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 증액과 사회복지사의 적합한 임금보장이 이루어 져야 한다.
②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행정기관의 관심 및 지원 강화
시. 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하며 보호 조치 전 과정에서 행정기관과 센터의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위탁아동과 위탁가정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과 가정위탁센터가 공유함으로서 서비스의 중복을 피하고 필요한 자원을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모든 위탁아동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책정되어야 한다. 부양의무자와의 실질적 관계 단절 등을 사유로 하여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생계비 금액이 적더라도 어린이집 보육료, 학비, 의료비 등 감면을 통해 위탁부모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이 다른 형태의 보호아동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시. 군. 구 및 읍. 면. 동 담당부서에서 지역사회를 대상을 가정위탁사업을 홍보함과 동시에 위탁아동들이 후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③ 사후관리의 확보 및 평가
아동을 위탁가정에 배치한 후에는 아동에게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 사후관리는 먼저 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잘 주어지고 있는지, 아동이 잘 적응하고 있는지 , 위탁부모에게는 아동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없는지를 파악하고, 아동의 친부모에게는 아동과의 재결합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연결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동의 연령, 위탁기간, 아동의 적응은 자세한 평가와 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7. 가정위탁사례
사례1.
아동명: 이현후 (남, 10세)
위탁기간: 2006년 4월 24일부터 장기위탁
♥ 위탁사유: 부모님은 현후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여러 양육자의 손을 거쳐 지금의 위탁부모님께로 왔다. 과거 양육자에 의해 아동학대가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되었고 이때의 충격으로 현후는 심리적인 상처를 많이 받아 지금 심리치료(음악치료)를 받고 있다. 지역 동사무소, 구청 담당자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 담당자가 협력하여 가정위탁세대로 책정하고 보호하게 되었다.
♥ 위탁당시 아동상태: 몇 년 전 처음 지금의 보호자에게 현후가 왔을 때는 말도 잘 안하고 불안해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 현재 상태: 위탁부모님의 지극한 사랑과 보살핌으로 현후는 조금씩 안정되어 갔고 눈에 띄게 편안하고 천진한 아동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 태권도와 미술을 좋아해서 학원을 다니고 있으며 위탁부모님은 현후가 있으므로 행복하다고 하신다.
사례2.
아동명: 남혜성 (남, 7세)
위탁기간: 2006년 3월 10일부터 2년
♥ 위탁사유: 친부는 이혼을 했으며 건설현장에서 일일노동자로 일을 합니다. 지방에서 공사가 있을 때는 몇 달씩 집을 떠나 있기도 하고 또, 집에 조모가 계시나 남의 집 일을 해주며 생계비를 벌어야 할 입장입니다. 특히, 집이 찻길에 인접해 있고 낮 시간에 돌보는 사람이 없어 교통사고의 위험도 컸습니다.
♥ 위탁당시 아동상태: 혜성이는 부가 평소 알고 지내던 집으로 가정위탁보호가 되었으므로 위탁가정의 가족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진짜아빠와 지금 아빠가 있는 것에 대해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며 위탁부모님과 함께 진짜아빠를 만나러 가기도 한답니다.
♥ 현재 상태: 혜성이는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에서 대장노릇을 하면서 지낸답니다. 위탁가정의 형과 누나가 위탁부모님보다 더 혜성이를 예뻐한답니다. 친부도 위탁가정의 가족도 혜성이가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 외에는 바라는 것이 없답니다. 혜성이 참 행복하겠지요?
사례3.
아동명: 서은재(가명) (여, 7세)
위탁기간: 2005년 5월 28일부터 1년간
♥ 위탁사유: 부모 이혼 후, 모에 의해 양육. 모가 일하는 동안, 이모집에서 보호를 받았으나, 더이상 양육이 어려워, 아동이 2학년이 될 때까지 위탁가정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 위탁당시 아동상태: 나이에 비해 체구가 매우 작고, 어리광이 심합니다. 조용한 성격은 아니고 말괄량이인거 같아요. 위탁부모님과의 첫 만남에서 "안가 안가"하며, 얼마나 크게 울던지...그런 은재가 위탁가정에 가기 전, 위탁부의 이메일 편지를 받고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편지에는 은재가 앞으로 큰아빠 집에서 어떻게 생활할건지...큰아빠와 어떻게 친해졌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큰아빠의 설레이는 마음이 담겨있었습니다
♥ 현재 상태: 큰아빠인 위탁부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었는데, 위탁모와는 아직 가까워지기가 힘든가 봅니다. 큰엄마가 서운해하셔요...은재가 편식이 심하고, 몸이 허약해 당분간 큰엄마의 양육목표는 "튼튼하고 건강한 은재 만들기"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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