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사회, 교육세계화, 교육개방

소개글

지식기반사회, 교육세계화, 교육개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지식기반 사회
1) 정보화사회‧지식기반사회의 개념
2) 교육 정보화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
3) 세계의 교육 정보화
4) 한국의 교육 정보화

2. 교육세계화
1) 신자유주의 사상
2) 신자유주의 교육
3) 교육세계화

3. 교육개방
1) 교육시장개방의 개방동향
2) 교육개방의 필요성
3) 교육개방에 대한 대응방안

본문내용

국가는 경제 그 자체에 대한 정책적 개입보다 신기술 개발, 고급인력 양성과 관리 등 교육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더 매달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렇듯 근대 교육제도의 기반인 국민교육제도가 급속히 약화되고 있다. 아무런 대응조치 없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각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국민교육체계가 범세계적인 표준교육체계로 대치될 날이 올런지도 모른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교육제도의 구조뿐만 아니라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환경, 자원, 인구, 인권, 평화 등 세계차원의 문제들이 학교 교과서에 점점 더 많이 포함되고 있으며, 세계 공통의 의사소통 수단으로 영어교육이 확대되고 있다. 각국의 문화적 특성보다 세계적 보편성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국민교육체계의 약화는 교육에 대한 지배구조의 변화로 연결된다. 뚜렷한 새로운 현상으로 기업을 비롯한 고용자들이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에 관여하고, 주민과 학부모들이 학교교육에 참여하는 것이 있다. 학습자들도 과거와 달리 자신들이 받는 교육에 대하여 발언하기 시작한다. 특히 성인 학습자들은 교육에 대한 발언뿐만 아니라 선택권 행사도 증대시키고 있다. 그에 따라 넓은 의미의 학습권에 관한 논의도 늘고 있다.
각국이 교육개혁을 통하여 도입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리방식의 원리는 자본중심 시장원리이다. 자본의 입장에서 교육을 몰고 가는 신자유주의적 또는 신우파 지향의 변화라고 정리할 수 있다. 시장원리에 의한 학교간 경쟁, 교사간 경쟁은 전통적 교육관을 지니고 있는 교육자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불쾌한 풍토이기 때문에 반발이 적지 않다.
교육개혁에 있어서 여러 나라가 택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또는 신우파 지향성은 많은 반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판론의 핵심을 정리하면, 시장원리의 적용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경제생산성 지향은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파괴하여 물신사회를 촉진하고, 결국 자본에의 인간 예속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을 시장원리에 일임함으로써 교육에 대한 자본의 지배를 방치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3. 교육개방
1) 교육시장개방의 개방동향
우리나라 교육시장은 대학은 1977년 이후부터, 초중등교육기관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볍법”이 발효되는 2006년부터 개방되었다. 이러한 교육개방의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경간 공급의 경우 관련 법령 및 근거조항의 유무와 무관하게 이는 이미 사실행위로서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법상 국내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국내법상 학력도 인정되지는 못할 수 있지만, 외국법에 의거 원격교육과정을 제ㅇ하는 외국 교육기관이 수여한 학위와 그 나라 법에 의한 학력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경간 공급을 제한할 방법은 현실적으? 없다. 다만, 원격교육과정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할 필요성은 존재하며, 원격교육과정 수강에 소요되는 학비의 국제거래의 인정범위와 정도 등에 대한 방침 역시 결정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불법 또는 사기성이 농후한 원격교육과정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교육시장의 질서 유지가 가능할 것이다.
둘째, 해외 소비 역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큰 제약은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으로 유학하는 경우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유학 제한의 합리적 기준을 WTO 법원칙에 맞게 수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업적 주제에 대해 우리나라가 외국에 분교를 설치할 근거는 있으나 구체적인 조항은 없으며, 외국교육기관이 우리나라에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최근 일련의 법률이 새로 제정되면서 특정지역에 한해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재정투자를 통한 학교 설립 및 이사진 참여는 이미 1977년부터 가능했다. 또한 국내 대학이 외국과 교유고가정을 공동운영하는 것도 법령 개정을 통해 사실상 제악이 거의 없다. 따라서 입법적으로 불비되어 있는 우리나라 대학이 외국으로 진출하는 것에 대한 종합적인 방침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따른 경제규모의 확대 그리고 한류 등의 영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교육기관이 외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교육의 우수성을 외국에 전파하고 교육산업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자연인의 이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비자제도가 존재하고 있어 외국인이 교수로서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데 큰 제약이 없으며, 우리나라 교수가 외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그 나라 법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이나, 일정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개방의 범위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원의 이동, 학생의 이동, 교육관련 제정의 이동, 교육과정의 이동이 지금보다 자유스럽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곧 교육내용과 교육이수 결과의 통용성과 호환성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자격과 면허 제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즉, 우리나라에서 취득한 자격이나 교육학습의 이수결과가 외국에서 어느 정도 인정될 것이냐의 문제와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과 교육학습의 이수결과를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서비스 인력시장이 개방되면 그 정도에 따라 우리나라 인력시장의 근본적 변화도 야기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또한 자격과 면허 제도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곧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임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의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교육체제 전반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2) 교육개방의 필요성
우리나라 교육시장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나, 세계화라는 명제 이외에 국내 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개혁 부문으로 기술하면 3가지로 집약된다. 최대운. 2006. 「교육시장의 현황과 개방에 대한 대응방안」서강대 경제대학원.
첫째, 유학생의 교류 불균형으로 인한 교육부분 서비스수지의 누적 적자 폭의 확대가 경상수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유

키워드

지식기반사회,   교육세계화,   교육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