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

목차

Ⅰ.청소년 아르바이트 설명

Ⅱ.실태와 문제점

Ⅲ. 기관방문

Ⅳ. 프로그램 설명 & 비판

Ⅴ. 청소년 고용에 대한 외국사례

Ⅵ.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본문내용

⑴최저연령
 - 15세 미만 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⑵근로계약
-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으며, 친권자, 후견인 또는 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향후 이를 해지할 수 있다.
3)근로시간 제한
- 15세~18세 미만 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⑷현행 최저임금 시행1)
  - 적용기간 : 2007.1.1~ 2007.12.31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
주요
직종
및
특징 - 전단지,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상점판매, 각종배달, 막노동, 유흥업소 등 19개 내외의 직종으로 한정된 심한 ‘비대칭성’을 보임
- 임금 수준이 상승할수록 몸의 교환가치(신체의 상품화) 상승
- 육체적 노동력의 수요가 높음
- 육체노동의 경우 남자청소년의 임금이 여자청소년보다 높음
- 온라인 게임 상의 무기판매 등 신종 일자리 등장
- ‘신체적 상품화’에 대한 교환가치 상승
- 손쉽게 고액의 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터득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문제점에 대해 4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첫째, 청소년들의 근로직종과 환경이 제한적이다.
근로 실태에서 알아봤듯이 청소년 아르바이트 근로 직종이 한정되어 있고 근로 환경이 건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둘째,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근로기준법이나 청소년 보호 관련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점도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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