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퀘터에 대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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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린퀘터에 대한 토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국영화라고 해서, 보기싫고 외국영화라고 해서 좋아하는것은 아닙니다. 스크린 쿼터제를 공정한 게임을 위한 옵션으로 보는 그 자체가 대단한 수구주의 표현입니다.
또한 정식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을 할수가 없다고하여 앞으로는 대단한 영화인들은 영화를 안만들겠습니까..?? 또한 그 영화를 상영할수있는 장소를 안만들겠습니까..?? 스크린쿼터제 폐지, 축소가 되면.. 앞으로는 영화를 못 만들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며.. 다른 상영의 장소를 만들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생존의 문제가 될테니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소비자의 의지로 인하여 평가가 되는것을 공급자의 의지로 평가가 될수밖에없다는 논리의 일관은 받아들일수가 없으며.. 그것이 제도의 존재주장을 펼칠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신문에서 읽은 어느 네티즌이 말한 내용중에서.. \"스크린쿼터제라는 것은 소위 국산품 애용을 하자는것인데.. 영화배우들은 수억원짜리 외제 승용차에 외제 브랜드로 온몸을 치감고다니는 꼬락서니를 보면.. 관객은 국산품 애용한다고 돈을 퍼부으면.. 배우는 그돈으로 외제품 사는데 더 치중하더라\" 의 글을 보면.. 앞뒤가 맞는 행동인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어차피 영화는 표현으로서 문화를 대변하므로.. 그 안에 나오는 배우들의 사생활까지 간섭할 필요까지는 없지않느냐 라고 말하면 할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스크린쿼터제의 폐지에 대해서 논쟁이 되면.. 으례.. 머리깎으며 반대집회하는 배우들을 보면.. 그들은 앞으로 고액의 영화출연료를 앞으로는 받지못할것으로 생각하여 반대집회를 하는것인지.. 어떤것인지를 잘 모를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런사람들은 얼마나 국산품을 애용하는지.. 한국의 불우이웃을 위하여 얼마나 기부를 하는지.. 심지어 팬(관객)들에게 얼마나 성심성의껏 대하는지.. 그저 사인회 한번하면.. 그것으로 팬들에게 대단한 보답을 한것인양 우쭐대는 폼들을 보면..
2003년도 8월 3일자 파이낸셜 뉴스의 기사입니다.
다양한 이해가 걸린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아가는 곳에는 특정 이해집단의 이야기만 들어줄 수는 없는 일이다. 원리원칙과 편익이라는 두가지 면에서 국가의 정책을 신속하게 결정해야 한다.
사람들은 모두 자신이 만드는 것은 특별한 것이라 생각한다. 교육은 특별한 상품이기에 보호해야 하고, 농업은 식량안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영화는 문화의 정체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은 그냥 상품일 뿐이다. 질 좋고 값이 쌀 것, 그리고 가능한한 고객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공할 것… 이것이 고객이 원하는 전부다.
모든 주장에는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 주장의 이면에는 경제적 이익의 문제가 짙게 깔려 있다. 스크린 쿼터제든,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불이든간에 넓게 보면 경쟁제한적 규제의 하나다. 경쟁제한적 규제의 경우 행정적 편의나 혜택집단의 요구에 의해 발생한 경우가 많으며 그 구체적 사례로 가격규제인허가제도단체수의계약 등과 함께 스크린쿼터를 들었다고 공정거래위원회도 판단할 정도다.
보호를 통해서 한시적으로 시장을 유지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시장으로 달려가는 이 시대에 개방을 통한 경쟁력 확보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 역사적으로 수많은 보호 조치들이 취해져 왔지만 보호조치로 경쟁력이 향상된 분야를 찾을 수 없다. 힘이 들더라도 예외 없는 개방과 경쟁촉진이 우리의 선택이다.
대외무역 의존도가 무려 70%나 달하는 국가에서 자유무역지역(FTA)이 단 1개도 없다는 점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앞으로도 국제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향후 수출 시장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가져다 줄 것이다. 얼마 전 몇몇 국책연구소들의 세미나에서 이런 이야기가 제시되었다.
2010년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선 매년 수출이 12% 이상씩 증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FTA 등 수출시장을 확보하는 개방형 대외 통상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
한?^ 칠레 FTA, 한중일 FTA, 그리고 한미투자협정의 체결 등 좀더 적극적이고 빠른 속도로 개방경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개방 이외 특정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은 없다. 믿음이 가지 않으면 한국의 각 분야를 살펴 보라. 일찍부터 경쟁에 노출되었던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 사이에는 상당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수조원에서, 수십조원을 투자해도 개방 없이 경쟁력 향상은 불가능하다.
보호된 분야를 찬찬히 살펴보라. 어김없이 오랫동안 내려온 독특한 관행, 관습 그리고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영화계도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영화제작 시스템으로부터 예외는 아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내적인 개방과 대외적인 개방을 동시에 진행하는 일이다.
우리 것은 좋은 것이다는 주장은 감성이란 면에서 호소력이 있다. 그러나 세상은 감성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성의 날카로운 면을 갖고 명분론이 아니라 실질에 준해서 매사를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미국으로부터 매년 수입하는 영화대금은 2억달러다. 반면에 한국의 대미수출은 330억달러나 된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스크린 쿼터제가 호소력을 얻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경쟁이란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다. 절박함을 주는 것은 개방이다.
님의 예로서 멕시코의 경우를 드셨는데.. 님은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고나서 영화산업은 무너졌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유무역협정후 할리우드의 거대한 영화자본력과 판권의 문제로서 영화산업은 무너진다고 하였지만.. 저같은 관객의 입장에서 볼때는 그럼 멕시코는 그동안 스크린쿼터제를 하면서 타국가와 비교를 했을때.. 경쟁력을 갖추지않고 지금까지 뭐했나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또한 우리처럼 앞으로 스크린쿼터제를 계속 시행하고있으면 경쟁력이 생길까하는 의문도 제시가 됩니다. 신문기사에서도 밝혔다시피.. 경쟁력이란 절박함에서 생깁니다. 즉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만 최선을 다할수있다는 말도 됩니다. 뒤에서 호랑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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