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금융시스템의 재구축

목차

1차 금융구조조정 기본원칙과 추진내용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계획

금융시스템의 정의

주요국금융시스템의 변화추이 와 시사점

우리나라금융시스템의 현황

우리나라금융시스템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금융구조조정 추진의 기본원칙
부실 금융기관 처리는 국내법규와 국제기준(Global Standard) 및 시장원리에 입각하여 투명하게 추진
공적자금은 이해관계자의 손실분담과 금융기관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필요최소한으로 투입 지원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을 정립하기 위하여 부실책임에 대한 손실분담원칙을 확립
제도 개선 실적
금융구조조정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금융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정비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 및 감독을 강화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금융부실의 재발을 방지
기업이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한 제도를 정비 
기업경영성과가 시장에 투명하게 반영되고 정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회계정보의 신뢰성․유용성을 제고
대기업의 계열전체의 동반부실화를 예방하고 기업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제도 개선 실적
IMF 위기에 직면하여 1단계 금융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방지, 시장경제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대외신인도를 제고에도 노력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시스템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제거되어 금융중개기능이 복원되었으며 실물 경제회복의 기틀을 마련하는 성과 거양
그러나, 아직도 우리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이 취약하고 부실기업이 시장기능에 따라 상시적으로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소프트웨어 측면의 개혁은 미흡
은행경쟁력
지난 2년간 금융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선진적인 제도와 틀은 마련하였으나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는 미흡하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경쟁력은 금융 선진국에 비해 취약
한편, 금융기법 등 소프트웨어측면에서도 선진적인 제도와 관행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은행이 세계유수은행과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필요
2차 금융구조조정의 기본방향
2차 구조조정은 우리 경제의 시장기능을 회복하고 이를 통하여 구조조정이 시장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도록 함
금융구조조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기업 정리와 제2금융권 부실해소를 우선 추진함으로써 은행의 부실요인을 근원적으로 해소
2차 금융구조조정 추진방법은 잠재부실 요인을 현재화시켜 정리하고 아울러 미래지향적인 개혁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종합금융회사, 투신사 증권회사 등

키워드

금융,   금융시스템,   경제위기,   금융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