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반부패대책

소개글

참여정부의 반부패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서론

본론
1. 부조리 유발제도·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1)추진배경
2)추진경과
①부패예방 위한 제도, 시스템의 개혁
②부패방지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③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구축
④부패방지 평가, 환류 시스템 확립
2.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1)추진배경
2) 추진경과
3. 행동강령 내실화
1)추진배경
2)추진경과
①공무원행동강령의 내실화
②공직유관단체행동강령 제정 권고 추진
4.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1)추진배경
2) 추진경과

결론

본문내용

(2005년 11월)의 과정을 거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종합시스템(PETI)이 개발되었다(2005년 3월~9일)
결론
깨끗한 행정에 포함되는 과제로는 부조리 유발제도·규제개선,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 감찰기관간 견제와 균형, 행동강령 내실화, 공직자 윤리제도 개선, 그리고 이후에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 조성과제로 통합된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이 있다. 참여정부는 정치와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 또한 행정부 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자적 정보공개 확대 및 기관장 업무추진비 등을 공개하였으며, 부패방지위원회를 국가 청렴위원회로 개편하고 조직구조적 측면 뿐 만 아니라 행태, 문화 전반에 걸쳐 이전정부보다 더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03년, 50위에서 2004년, 47위, 2005년에 40위로 수직상승하였다.
‘부조리 유발제도 · 규제 개선 및 분야별 반부패 대책 마련’을 통해 부패예방위한 제도·시스템의 개혁, 부패방지 관계기관협의체 구성, 부패방지통합정보센터 구축, 부패방지 평가·환류시스템 확립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 기존의 적발과 처벌 중심의 부패방지 정책이 갖는 제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아직까지는 제도형성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지만 지속적인 노력이 수반될 때, 당초 기대하였던 부패방지의 성과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감찰기관 간 견제와 균형’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세부적인 논의들은 개별부처 및 국회 등 다른 차원에서 주로 논의되고 있는데, 부패방지법 개정, 공직부패수사처의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공직자윤리법 개정, 검찰개혁위원회 활동 등이다. 향후 이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면 사정체계의 합리화는 물론 효율적인 부패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동강령 내실화’를 우해 부패방지위원회는 행동강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부패방지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이러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 자체는 공직윤리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그러나 충분한 성과를 확보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 행동강령이 기대하였던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조급하게 추진하거나 혹은 타율적으로 시행하기 보다는, 기관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기관장의 적극적인 이해와 실천의지의 확보, 그리고 윤리 지향적인 행정문화의 조성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공직자윤리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을 통해 백지신탁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도입됨으로서 체계적인 공직윤리의 관리를 위한 기본틀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법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의 하나는 바로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심사와 관련된 제도인데, 등록 및 심사과정의 전산화 등 등록방법을 체계화, 합리화함으로서 공직자 윤리법 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참고자료>
「참여정부의 행정개혁」,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5년 12월 31일 발행
「2004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2005년 2월 발행
「참여정부 국정포커스-국정개혁 토론보고 자료집」, 국정홍보처, 2003년 7월 11일 발행 국가청렴위원회 http://www.kicac.go.kr/　
청와대브리핑 http://www.presiden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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