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세계무역기구)

소개글

WTO(세계무역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WTO의 출범
1. GATT의 UR 협정과 WTO 발족
2. 세계무역기구(WTO)

Ⅱ. WTO의 조직과 역할

Ⅲ. WTO 협정

Ⅳ. 통상분쟁해결사례
1. 국가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2. 절차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3. 협정별 통상분쟁사례 분석
4. 한국관련 통상분쟁사례 분석

Ⅴ. WTO체제하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우리나라의 협정참여 경위
2. 우리나라 양허안의 주요 내용
3. 업종별 대책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령을 정비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중앙정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향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업무가 중요해질 것임을 감안하여, 각 정부기관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조달능력을 높이고 국제규범에 대한 인식도 제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외국기업들의 입찰참여가 늘어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입찰절차, 이의신청 절차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제도적 보완 사항 외에 향후 정부조달협정의 발전방향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할 정책 과제들도 있다.
우선, 정부의 기술규격을 표준화하고 나아가서는 이 분야에서의 국제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즉, 정부의 기술규격의 수준이야말로 향후 국제무역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공기업을 민영화해 나가는 추세이므로 향후 협정이 이러한 민영화가 추진된 공기업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추진해 나가는가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가능한 한 민영화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이들 산업이 참여하는 시장의 경쟁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미국 등이 독과점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는 주요 공공서비스 분야를 정부조달협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통상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조달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조달과정에서의 불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미도 되지만, 이른바 기업간의 담합, 기업들의 부패관행 등에 대한 경쟁당국을 비롯한 관련 당국들의 개선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WTO, OECD 등 국제기구들이 역점을 두고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점에도 주의해야 할 것이다.
Ⅵ. 결 론
오늘날 국가간 또는 기업간의 교류관계에는 지역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소국일수록 지역협의체 또는 다자기구에 의지할 필요성이 있으며, 유수의 대국조차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을 만큼 세계경제 구조가 다극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국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우리의 경우는 지금까지 ‘경쟁’에 치중한 통상 정책을 추진하여 온 것으로 평가된다. 종래, 우리는 국내산업보호라는 단기적 이익을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하기 어려운 통상조치를 취한 나머지 국가의 신뢰를 떨어뜨린 사례가 있었고, 강한 압력에 견디지 못하여 지키지도 못할 개방약속을 하였다가 훗날 어려움을 겪은 적도 있다. 정부의 개방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국제 사회에서의 신뢰를 쌓아가야 할 것이다.
WTO는 관세를 교역의 투명성과 무관세를 지향한다. 또 명실상부한 공정한 국제기구로서 분쟁해결권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편이어서 수혜국의 입장에 가깝다. 그렇지만 다자주의의 입장에서 중국과 같은 나라에 비교하면 꼭 수혜국의 입장만은 아니다.
WTO출범 후 우리나라는 WTO의 질서를 어겼고, WTO의 규칙이 너무 방대하고 강력해서 개발도상국은 따라오기 힘들어서 수출이 점점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다른 나라에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어 무역에 불이익을 받기보다 tariff peak나 safe-guard같은 것을 유용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관세는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많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제도들을 활용해서 전략상품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들이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보호주의의 편법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허다하므로 정부는 양자협상이나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하여 불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해 야 한다. 또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무역 정책에 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 이 분야의 연구에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또 농산물 개방에 따라 농어민 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은 먹거리인 만큼 개방에 대한 든든한 대책이 필요하다.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켜 나가기 위하여 정부는 수출에만 역점을 두지 말고, 상대국의 관심도 수용하여 수입시장 개방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또, 투자기술 등 산업협력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규모에 비하여 투자활동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규제도 대폭 완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지역협력체 및 다자간 협상 등을 통하여 선진국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우리의 대외 진출환경을 개선하고, 후발개발도상국의 우리나라 시장 진출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개도국 위치에 관한 다자양자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당분간은 개도국의 지위를 유지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대외경제협력기금을 활용하여 후발개발도상국의 공적 개발원조를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OECD가입을 계기로 보다 광범위한 개발지원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WTO체제의 출범으로 세계교역환경이 개선되어 수출확대를 위한 좋은 여건이 조성될 것이지만, 수출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호기를 활용할 수 없다. 수출경쟁력과 관련하여 정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산업정책 외에 수출활동을 위한 간접자원을 확대가 필요하다.
수입의 자유화에서 우리는 그동안 공산품을 중심으로한 상품의 수입자유화와 관세인하 등을 계속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아직도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신뢰받는 개방형통상국가로 평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왜곡되거나 과장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상당부분은 우리가 그동안 단기적인 이익에 집착하여 과잉보호를 해온 데에도 기인한다. 이제는 우리가 일관성 있는 개방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참고문헌>
WTO와 국제통상 - 여택동,전성기 율곡출판사
뉴 라운드-UR 이후의 새로운 경제이슈들 - 최영진 외, 지식산업사
WTO-세계무역기구협정 해설 - 김용일, 한국무역경제
GATT-우루과이라운드-그리고 한국 - 김기홍, 한울출판사
대한상공회의소 韓國經濟硏究센터 經濟硏究叢書 312- [WTO 정부조달협정에 따른 업종별 대응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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