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장단점

소개글

무상의료를 실시할 경우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불평등의 차원
2. 무상의료란?
3. 의료보장의 방식에 따른 의료비지급의 형태
4. 의료제도 유형
5. 각국의 의료제도
6. 의료에 대한 사회학적 관점
7. 무상의료의 장점
8. 무상의료의 단점

Ⅲ. 결론

본문내용

alth Expenditure) 가구의 발생률도 1.73%로 이는 미국(0.55%)보다 3배, 대만(0.8%)보다 2배 특히 프랑스(0.04%)보다는 수십 배 높은 실정이다(Evans et al., 2003) 이는 소득역진적일 뿐만 아니라 사회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높은 의료비 지출은 저소득층이 건강악화로 이어지며 이는 사회,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이는 다시 교육비용의 감소로 이어져 가난을 세습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무상의료제도가 실현되어 질병과 비용부담에서 자유롭게 되면 필요수준의 건강이 보장되어 경제활동에 있어서 최소의 경쟁조건이 충족되어 양극화 현상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인부담금의 완화로 인한 자기개발 기회의 증가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지만 질병발생시 과도한 본인부담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도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현재 입원 본인 부담률은 34%, 외래 본인부담률은 64%에 이른다(이진경, 2002). 이런 상황에서 건강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의료비 할인제도의 기능정도만 수행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과도한 본인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4년 7월 1일부터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도입되었으나 이 역시 병실료, 식대, MRI 검사비용 등 총의료비의 반 이상이 비급여 진료비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므로 얼마나 실제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무상의료제도는 극히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과도한 본인부담금 문제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의료비 지출부분이 가계나 개인의 성장을 위한 기회비용으로도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생활패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8. 무상의료의 단점
(1) 국민건강환경
첫째, 도덕적 해이이다. 영국의 경우 NHS가 도입되자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의료비 지출은 당초의 예측치를 크게 상회했다. 실제로 1950년에서 1964년까지 NHS의 지출은 평균 2.5% 증가했다.(Webster, 1998) 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의료기관 의존으로 인한 개인의 자생력 저하,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과도한 업무부담, 의료기관의 잦은 출입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손실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의 질 저하이다. 이른바 사적소유이론(property rights theory)에 의하면 영리의 추구와 성장의 동기가 제한되면 개인이나 집단은 움직이려 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자연히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 외국의 한 연구에 의하면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 있어서 의료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Berker et al., 1987)는 연구가 있기는 하지만 민간병원의 경영자들은 의료의 질 향상이 그들의 수입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2) 경제변화
무상의료제도 실현을 위해서는 천문학적 재원이 조성되어야 한다. 무상의료 실현을 정강으로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의 추산에 의하면 약 14조원의 추가재원이 필요하다(민주노동당정책위, 2004)고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세인상과 누진적 건강보험료 징수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또한 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용자나 정부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 이는 저소득계층에게는 별반 부담이 없을 것이지만 중산층 이상과 사용자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될 수 있다. 자칫 계층간의 대립과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Ⅲ. 결론
이상에서 의료불평등의 차원, 의료체계의 유형, 각국의 의료제도 그리고 무상의료의 장단점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가야할 포인트는 ‘의료란 공공서비스인가? 아닌가?’다. 우리나라 헌법 제 36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모든 국민에 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논쟁의 여지가 있겠지만, 부유한 사람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충분한 돈이 있어서 오래 살고, 가난한 자는 돈이 없어서 빨리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든 결국은 돈의 힘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결과를 낳는다.
더욱이 무상의료를 사회주의적 제도로 보아서는 안된다. 어찌하여 자본주의의 원조인 영국에서 무상의료제도가 태동되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영국을 비롯한 서구 여러 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는 거의 없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람은 부와 명예의 원천으로 의사가 되는 것을 꼽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의료에 대한 그릇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서구 유럽과 같은 ‘의료=공공서비스’라는 인식이 확립이 되지 않은 한 우리나라에서의 무상의료의 실현은 힘들 것이다. 그러나 공기업의 사원보다 사기업의 사원이 더 열심히 일하듯이, 무상의료의 틀 내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많이 치료하든 적게 치료하든 매달 정해진 봉급을 받는다면 더더욱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나질 않는다.
이처럼 무상의료는 딜레마를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무상의료를 반드시 고집하기 보다는 각국의 의료제도를 면밀히 비교ㆍ검토하여 한국의 실정에 맞추어서 모든 국민이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르네이 C. 삔스 저 조혜인 역 『의료의 사회학』 나남출판. 1993
* 유은주, 이근무 공저. 『사회복지정책』 제 19권 pp263-280 \'무상의료제도 도입에 대한 쟁점 분석\'.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04
* 손명세 외 4인 공저. 『한국사회론』 ‘제 3부 보건ㆍ의료의 사회학’ pp219-310. 전북대출판부. 2005
* 이상돈 저. 『의료체계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0
<참고사이트>
* http://www.pressian.com. 프레시안.
* http://www.kdlp.org, 민주노동당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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