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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차관을 빌려주는 미국독점자본이 그 주도권을 쥐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리하여 한국경제는 갈수록 해외자본세력들의 입김에 좌우되어 해외의존체질이 굳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2.13합의로 일어날 다양한 대북협력은 그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가는 북한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대외협력을 한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대외의존적 체질로 바뀌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주변국들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자원을 지원만 해줄 뿐 사용에 한 계획과 집행은 북한당국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이처럼 재화의 주도권이 북한당국에게 있는 이상 향후 어떠한 합의가 뒤를 잇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북한의 자립경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뿐더러 나아가 북한경제가 갈수록 해외의존적인 성격으로 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2.13합의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공정한 교역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자립경제의 기초를 구축할 것이다.
Ⅲ. 결 론
북한당국은 식량난의 원인을 1995년 대규모 수재에 돌리고 있으나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일본, 한국 등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농장제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처럼 집단농업을 가족농, 개인농으로 점차 전환하지 않는 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북한의 식량위기는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핵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매달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2006년 12월 초 워싱턴 방문시 미 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상황만이 고려된다. 6자 회담이나 UN 제재와는 무관하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만 허용된다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2.13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초기조치를 합의한 것으로써 이는 동북아시아의 세력을 재편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번 2.13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으로서 이번에 논의된 북미관계정상화는 앞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특히나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 그 실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철도, 석탄, 금속, 전력의 4대 선행부문은 이번 2.13합의의 타결과 그로 인한 에너지 협력으로 그 전망이 확고히 열려졌다. 눈앞에 드러나는 중유 100만 톤 규모의 에너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내에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시도의 결과 북한은 결과적으로 제재와 봉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결국 6자회담의 타결로 인해 북한은 현 시기 최대의 달성목표인 경제강국 건설을 현명하게 달성할 외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 체제위협의 핵심요소였던 미국의 적대정책을 자체의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강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갈림길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반위원장은 더 이상 군사적 야욕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노력을 착취하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행을 자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을 향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수수방관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온 세계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우리나라는 가장 선봉에 서야 할 것임이 마땅하다.
■ 참고문헌
1.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대왕사, 2006.
2. 북한경제론: 남북한 경제의 현황과 비교, 황의각, 나남, 1992.
3.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이계 수;오희국 공저. 두남, 2002.
4. 새로운 북한 이해, 새로운 북한이해 편찬위원회 편, 대구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5. 북한의 경제, 북한연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6.
6. 월간【北韓】, 2007년 1월호, 2007.
■ 참고자료
1. 북한 경제난의 실상, 네이버 지식 검색, www.naver.com, 2006.
2. 한겨레21, 제642호, 2007.
3. http://blog.naver.com/msubmarine, 낙서장, 전영호(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2007.
그러나 현재 2.13합의로 일어날 다양한 대북협력은 그 국제적 위상이 나날이 높아가는 북한당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어 대외협력을 한다고 해서 북한경제가 대외의존적 체질로 바뀌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주변국들은 중유 100만 톤 상당의 자원을 지원만 해줄 뿐 사용에 한 계획과 집행은 북한당국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이처럼 재화의 주도권이 북한당국에게 있는 이상 향후 어떠한 합의가 뒤를 잇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북한의 자립경제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없을뿐더러 나아가 북한경제가 갈수록 해외의존적인 성격으로 될 가능성 역시 없다고 보아야 한다. 북한은 2.13합의를 토대로 국제사회에 공정한 교역을 요구할 것이며 이를 통해 더욱 튼튼한 자립경제의 기초를 구축할 것이다.
Ⅲ. 결 론
북한당국은 식량난의 원인을 1995년 대규모 수재에 돌리고 있으나 홍수가 있기 전에 이미 일본, 한국 등에게 식량 원조를 요청한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집단농장제도에 따른 농업생산성 저하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이기 때문에 중국, 베트남처럼 집단농업을 가족농, 개인농으로 점차 전환하지 않는 한 식량난을 해결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북한의 식량위기는 매우 분명하다. 그런데도 북핵 등 정치, 군사적 이슈에 매달려 북한 주민의 인도적 위기 상황을 외면한다면 1995～1998년의 대량아사보다 더한 참사를 빚을 수도 있다.
2006년 12월 초 워싱턴 방문시 미 국무성 아시아태평양 캐서린 스티븐스 부차관보는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상황만이 고려된다. 6자 회담이나 UN 제재와는 무관하다.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취약계층에게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만 허용된다면 미국은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고 확인했다.
2.13합의는 ‘행동 대 행동’의 원칙 아래 북미간의 관계정상화로 나아가는 초기조치를 합의한 것으로써 이는 동북아시아의 세력을 재편할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번 2.13합의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으로서 이번에 논의된 북미관계정상화는 앞으로 북한경제의 발전을 비약적으로 추동할 것이다. 특히나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경제강국 건설”을 주요한 과제로 제기하였는데 이번 합의로 인해 그 실현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농업과 경공업, 그리고 철도, 석탄, 금속, 전력의 4대 선행부문은 이번 2.13합의의 타결과 그로 인한 에너지 협력으로 그 전망이 확고히 열려졌다. 눈앞에 드러나는 중유 100만 톤 규모의 에너지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이내에 경제 및 에너지 협력을 목표로 하는 실무그룹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시도의 결과 북한은 결과적으로 제재와 봉쇄를 무력화시키고 국제사회에 당당히 나설 것이다.
결국 6자회담의 타결로 인해 북한은 현 시기 최대의 달성목표인 경제강국 건설을 현명하게 달성할 외적인 돌파구를 찾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북한 체제위협의 핵심요소였던 미국의 적대정책을 자체의 힘으로 무력화시키고 북미 관계정상화를 강제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선택이 북한의 경제난을 해소하는 중요한 갈림길 될 것이다. 김정일 국반위원장은 더 이상 군사적 야욕으로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거나 노력을 착취하고, 생명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행을 자행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을 향한 우리나라와 세계의 수수방관 자세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자국의 정치적, 군사적 이익의 볼모로 삼아서는 안 될 것이며, 온 세계는 북한의 경제난 극복을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 일에 우리나라는 가장 선봉에 서야 할 것임이 마땅하다.
■ 참고문헌
1. 북한경제분석론, 최주환, 대왕사, 2006.
2. 북한경제론: 남북한 경제의 현황과 비교, 황의각, 나남, 1992.
3. 한국경제의 이해, 김안호;이계 수;오희국 공저. 두남, 2002.
4. 새로운 북한 이해, 새로운 북한이해 편찬위원회 편, 대구경북대학교출판부, 2003.
5. 북한의 경제, 북한연구학회 편. 경인문화사, 2006.
6. 월간【北韓】, 2007년 1월호, 2007.
■ 참고자료
1. 북한 경제난의 실상, 네이버 지식 검색, www.naver.com, 2006.
2. 한겨레21, 제642호, 2007.
3. http://blog.naver.com/msubmarine, 낙서장, 전영호(한국민권연구소 상임연구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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