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의 이해와 부산APEC의 핵심내용 분석

소개글

APEC의 이해와 부산APEC의 핵심내용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 APEC 소개
1.정의,
2.의미,
3.참가국,
4.설립배경,
5.규모,
6.역사
7.논의안건 및 대상
8. 주요 발자취와 역사
9. APEC회의의 중심내용
10.우리나라의 APEC 역사

2. 본 론
2-1) APEC 부산의 주요 이슈들
2-2) APEC in KOREA 주요 성과
2-3) 각 국가별 외교, 통상 합동각료회의 결과

3. 결 론
1) 통합적 관점
2) 한, 미 통상의 관점

본문내용

긍정적인 결과를 알려 주겠다고 함.
3. 결 론 - (부산 APEC의 과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과 발전방향)
<1> 통합적 관점
부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회의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의 공동체를 향한 도전과 변화’이다. 이것은 먼저 부산 APEC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 개발 어젠다( DDA) 협상 타결을 촉구하는 특별성명과 2020년까지 역내 무역· 투자자유화를 달성하자는 1994년 ‘보고르 목표’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담은 ‘부산 로드맵’ 채택에 성공한 것과 같이 다자간 무역체제의 완성, 즉 글로벌 단일시장으로 가자는 뜻이라 볼 수 있다.
이렇듯 거역할 수 없는 세계화의 도도한 흐름 속에서 현재 한국경제는 대외교역 5000억 달러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며 무역에서 국부(國富)의 대부분을 일궈내는 한국경제의 지평은 자명하다. 따라서 무역의존도가 매우 높고 그 동안 수출주도형 성장정책을 추진해온 우리나라로서는 날로 높아지는 보호무역주의 장벽과 이에 따른 통상마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또한 세계 각국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자유무역 확대를 위해 케네디라운드,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및 최근의 DDA 타결 등 다자간 통상협상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게다가 통상협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우리로서는 양자간 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을 선호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자간 협상의 타결은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실질적인 효용이 떨어지므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2> 한미 통상의 관점
이번 부산 APEC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7일 경주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은 한,미 동맹 강화 9.19 북핵 공동성명 이행합의 추진 한,미 경제협력 강화 등 세 가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렇듯 한.미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지속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1) 한,미 동맹의 방향
한미 양국은 미래의 동맹관계를 정치, 군사,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로 확대 심화시킴으로써 모든 분야에서 균형적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동안 한미관계가 군사중심관계에 있다 보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도 군사분야의 정책이 두드러지게 인식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한미동맹은 이번 2005 APEC을 계기로 군사 중심의 동맹관계에서 탈피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고 한미 간의 무역과 경제협력이 동맹의 기반을 형성하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2) 북핵, 남북 문제
북핵 문제는 APEC의 경제목표 실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통해 북측의 태도변화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핵관련 추가조치 자제를 촉구하고 미·일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하에 남북대화를 통한 북한 설득노력을 계속해야한다. 이와 함께 남북경제 협력과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지속함으로써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한다. 미국과 남한 정부는 북한과 합의했던 경수로 지원과 기타 지원 내용들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만 변하라고 요구하고 북쪽에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살펴보는 것도 이번 북핵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이제는 21세기이며 힘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사라졌으며 평화적 해결만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인 것이다.
3) 한 미 경제,통상과 관련된 문제
한,미간 무비자 추진
한국과 미국이 미국 입국시 필요한 비자면제 문제를 놓고 처음으로 본격적인 합의를 시작했다. 두 나라는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는 것이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이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비자면제에 앞서 비자 거부율을 낮추고 발급기한을 단축시키는 방안도 가급적 조속한 시일내 실현하기로 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비자면제의 조속한 시행이 양국 관계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 가운데 매우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주미 한국 대사관측은 다만 비자 면제문제가 급진전 되더라도 비자 거부율이 3% 아래여야 한다는 최소 기준은 우선 충족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인에 대한 미국의 비자 거부율은 현재 3.2%에 이르고 있다.
한미 FTA 추진과 대비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력히 요구해올 경우 대처가 필요하다.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 농축수산물까지 광범위한 분야가 망라된다면 한국의 해당 분야와 한바탕 경쟁이 불가피하다. 이를 우려해 협정 체결 자체를 거부 또는 연기하면 문제는 간단하다. 그러나 실정이 이를 허용하지 않을 때 우리로선 역발상식 대안 마련이 시급해진다.
당장 농축산물이 그렇고 영화산업의 스크린쿼터 축소 논란이 그렇다. 이를 해당 업계에 자율적으로 맡겨둬선 해결이 안 난다. 민간정부 들어 극심해진 조직과 업종, 집단이기주의는 국가 전체에 미치는 폐해쯤 우습게 여긴다. 결국 정부가 나서 조정해야 한다.
또한 협상능력도 미흡, 보완 여지가 크다. 칠레와 힘들게 조건부 FTA 협상을 체결한 경험이 우리에게는 거의 전부다. 멕시코와 어렵사리 협상을 끌어가다 실패한 이후 그들은 한국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미국과의 협상 착수는 보다 고도의 국제법과 심리전, 인내심 등을 요구할 것이다. 이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여기서 쌓은 노하우를 전반적인 한ㆍ미 통상관계 협상에서 활용하는 지식집약적 토대를 마련해야한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FTA가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와 안보적 이익을 고려할 때 부정적 국내 여론, 낮은 농업 경쟁력 등 FTA 추진에 따르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심화함으로써 한.미 FTA 체결 시기를 앞당길수 있는 국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 APEC 2005 KOREA - http://www.apec2005.org/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 http://www.apec.org/
3. 2005 APEC Busan - http://www.apecbusan.org/
4. DAUM, NAVER -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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