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A+)

소개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실태와 문제점 및 발전방안(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1. 문제제기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정의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배경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목적
5.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
6.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구성 현황
7.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원칙

II. 본론
1.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각 실무분과별 역할
2. 예산 구조
3. 인력구조
4. 지역사회협의체의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사업 소개 및 전망
5. 현안문제
6. 향후 발전 방안 및 전망
7. 토론주제

III. 결론

본문내용

산 책정
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과 관련한 경실련의 조사 결과, 협의체의 전체 예산 중 66%가 사회복지욕구조사를 위한 용역비이고 실제 협의체 운영과 관련된 예산은 나머지 34%에 불과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욕구조사 용역비의 지역별 편차가 최고 8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체는 구성만 해 두고 예산을 확보조차 못한 미확보 지역은 36곳에 이르며, 기타 운영비 없이 회의수당만 배정된 곳도 67곳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해서는 해외연수, 대표협의체 간사 수당의 활동비 등 불분명한 명분의 지출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 협의체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대표협의체 회의에 예산이 배정된 것은 평균 4.82회에 불과했다.
즉, 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 운영과 책정이 매우 부실하거나 비합리적이며, 투명성이 결여되며, 이는 지역사회복지를 위해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 내 자원을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4) 지역사회복지 협의체의 각 협의체 위원구성의 문제점 (관 주도의 구성)
협의체의 위원구성과 관련한 경실련의 조사 결과, 대표협의체의 25.72%를 차지하는 공무원의 비율은 사회복지분야 위원 총수(25.65%)보다 많이 차지하고 있었으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도 관 단독 위원장이 3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대표협의체 간사, 실무협의체 위원장의 93.38을 관에서 담당하여 사실상 협의체의 의사결정을 관이 주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목적 중 하나가 민과 관의 적정한 균형을 통해 협력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인데, 이러한 현황을 볼 때, 이미 위원구성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 향후 발전 방안 및 전망
(1) 지역의 사회복지자원 확충 필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하여 주민의 욕구충족을 위한 연계 및 협력을 시도한다면 협의체에 참여하고 서비스 제공을 함께 협력할 복지자원이 기본적인 수준에서 확충되어야 한다.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기본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분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연계체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과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서비스 제공기관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합리적인 예산확보 필요
협의체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수준의 예산을 필요로 할 것이다. 협의체의 운영은 지역사회단위 사업으로 인식되면서 그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순한 정부의 소액 지원금의 제공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협의체 사업을 구성할 수 있고, 협의체 사업내용에 맞는 적절한 예산의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3) 지역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관심 필요
지역사회협의체가 제 모습을 갖추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자치단체장과 중앙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전문분야 참여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실태조사 필요
주로 공익단체 및 보건의료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미비된 경우가 많았고,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단체의 추천이 없었던 이유가 선출직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이유 때문은 아니었는지, 전문성을 담보한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추천을 받지 않아 지역복지계획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질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필수적으로 참여할 것을 법령에서 정한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았을 때 조치사항에 대한 법령이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5) 예산운영에 대한 지도감독 필요
현재까지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운영실적만 있고 예산이 없는 곳, 예산이 있음에도 운영 실적이 전혀 없는 곳이 있는 등, 협의체의 예산과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협의체의 예산운영에 대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이다.
7. 토론주제
명목상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폐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찬, 반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예산운영이나 협의체의 실무 사업 실적, 위원회 구성의 미비 등의 여러 문제를 살펴보면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과 목적을 다 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즉,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중 형식적이고 명목적이기만 한 곳이 많았다. 현재,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각 지역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의무적으로 설치되게 되어있다. 본 조에서는 현재 명목상의 운영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로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폐합문제까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이러한 명목상의 운영이 이루어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통폐합에 대한 찬성, 반대의 의견에 대해서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III. 결론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개념, 목적, 기능, 현황 등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또 현재 운영 실태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과 전망 등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많은 상황이나 일을 수행하는 과정 중, 첫 시행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진통을 겪을 때가 종종 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러한 시행착오와 과오들을 통해 한층 더 성숙해지기 마련이다. 현재, 걸음마 단계에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협의체의 실제 운영과 그 기능에는 목적 달성의 여부나 구체적인 운영 상황 등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방치될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단지 가시적인 효과만 나타내는 한 제도로 전락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이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과 방침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차근차근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비젼이 있는 계획과 대책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본래 만들어진 취지를 살리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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