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관련 한국농업부분의 영향과 대책방안

소개글

한미FTA관련 한국농업부분의 영향과 대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의 정의

2. 한미FTA의 진행과정
2-1. 추진일정
2-2. 추진방향

3. 한미FTA로 인한 효과
3-1. FTA를 통한 이익
3-2. FTA를 통한 손실

4. 한미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영향
4-1. 한국농업의 현황
4-2. FTA와 쌀 시장 개방
4-3. 정부와 농민의 입장
4-4. 한∙미간 농산물 무역
4-5. 한∙미 FTA 체결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예상효과

5. 한미FTA와 농산물개방 확대에 관한 찬반론
5-1. 농산물개방 확대의 찬성측 입장
5-2. 농산물개방 확대의 반대측 입장

6. 한국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방안

7. 나의 생각

본문내용

개편했다. 가격 지지가 목적인 추곡수매제를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제도인 ‘공공비축제(시가 매입, 시가 방출)’로 바꾼 것도 그 일환이다.
수입쌀과의 시장경쟁과 10년 후 완전개방에 대비해 우리 쌀의 품질 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대책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 품질의 쌀 생산·유통체계를 만든다는 목표 아래 내놓은 6대 중점 과제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0년까지 소비자가 인정하는 최고품 9∼10종을 개발해 보급하고, 현재 32%에 머무르는 우량종자 보급률을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질소비료 사용량 감축, 최소 병해충 방제 등 ‘6대 고품질 재배기술 실천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원산지 부정 유통 단속, 포장양곡표시제 정착 등 쌀 유통질서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
정부는 농정 여건이 크게 바뀌는 데 대비한 대책도 추진 중이다. 앞으로 10년에 걸친 중장기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세우고, 여기에 총 119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융자계획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119조 원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0조5,000억 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68조8,000억 원이 각각 집행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4년 3월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농어촌의 복지·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개발 촉진에 나섰다. 또 같은 시기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특별법」을 제정하고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세워 경쟁력 높이기에 골몰해 왔다.
정부는 이런 대책 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지원 대책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는 4차례 농민단체와의 합동 간담회를 거쳐 지난 8월17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고정직불금을 애초의 헥타르 당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공비축미 수매 규모를 300만 석에서 400만 석으로 늘린 것도 추가 지원대책의 결과다.
정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난 10월28일에는 2006∼2007년 일시 상환이 도래하는 5조9,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상환 연기, 정책자금 금리 인하(4→3%), 쌀 전업농 농지구입자금 금리 인하(3→2%), 쌀 100만 석 정부 추가 수매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시했다.
(출처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6&eid=zHf2P9mg88u
LukRnYaJRUrp+s2Yer3YK)
7. 나의 생각
나는 개인적으로 쌀 시장을 개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논의가 몇 년에 걸쳐 계속되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오늘날의 사태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예측가능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사전에 이로 인한 부작용을 점검해 보고 이를 농민들에게 알려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무턱대고 ‘협상 결과가 이러하니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는 식의 추진은 농민은 물론이고 여타의 국민들에게도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물론 한 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흐름을 단기간에 바꿀 수는 없다. 이촌향도 현상으로 인한 농촌사회의 고령화와 농업 종사 기피의 문제는 그 개선에 있어서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한다.
만일 정부가 협상 이전에 농민 대표들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거센 반발과 시위를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 기간은 확보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앞서 말한 ‘오랜 시간’ 중 일부를 위해 노력한 셈이 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이 시점에서 지나간 잘못을 들추어내고 타박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찰하는 것이 훨씬 실효성이 있으리라 판단된다.
내 나름의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쌀농사 위주의 농업체계를 개편하고 대신 다른 농업 분야를 국제 브랜드화 해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업을 반드시 쌀의 생산으로만 국한하지 말고 원예작물이나 가축의 사육까지 포함시켜 그 범위를 광활히 할 필요가 있다. 요즘은 한국인의 식사 습관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 패스트푸드나 간단한 분식 정도로 밥을 대신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농민들도 쌀에 얽매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김치나 불고기와 같은 우리나라 고유의 정서와 맛이 배어 있는 식품들을 해외로 수출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둘째, 단순한 생산에서 벗어나 가공 산업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밀로 빵을 만들어 먹듯이 쌀을 이용한 색다른 가공식품을 창출해 낸다면 그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쌀을 응용한 대표적인 식품에는 쌀과자나 떡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 이외에도 전통발효주나 음료수 분야에서도 활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요즘처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기존의 상식을 깨뜨린 ‘햇반’과 같은 즉석요리도 출시되고 있으며, 이것 역시 매우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된다.
셋째, 소농 다품종 재배에서 대농 특화품종 재배로의 전환이다. 우리나라처럼 경지면적이 좁은 곳에서 대농을 한다 해도 미국과 같은 나라에 비하면 어느 정도 분명한 한계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들의 입맛에 가장 잘 맞는 쌀을 선택하여, 그 품종만으로 쌀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시히카리라는 것인데, 현재 일본의 쌀을 분석해 보면 96~99%까지 이 같은 단일품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고장별로 특화된 쌀의 품종이 200여 가지가 넘는 상황이다.
이러한 방안들이 실현되느냐 묻히느냐 하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 개입의지에 달려 있다고 본다. 그것은 농민들이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기에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부가 독단적인 결정을 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앞으로 이 현안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지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모쪼록 농민들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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