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제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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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성폭력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 상습성 성 범죄자에게 ‘전자팔찌’착용을 위무화하는 내용의 법안
GPS가 부착된 전자팔찌를 범죄자에게 착용시켜 성 범죄자를 전자감시하기 위한 제도
GPS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LBS를 통해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방식
성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자 감시 장치를 장착해서 경찰청에서 그 사람의 위치를 확인하고, 애초에 정해진 위치에서 벗어날 경우 휴대폰을 통해 되돌아 오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함.
성 범죄자에게 전자 팔찌를 채우자’ 입법 추진
- 진수희 위원 : “매년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확정하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전자위치 확인제도를 도입한다”
→전자팔찌 도입법안을 제안
- 법안 제안근거 :성 범죄율 통계, 외국 사례 제시
(2000년-10600여건 → 2004년-14154 증가)
(동종범죄에 대한 재범률이 높아…)
(미국,,영국,, 프랑스 경우…)

키워드

인권,   전자팔찌,   성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