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정리

소개글

[민사소송법]선정당사자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의의(法53조)

Ⅱ. 요건
1. 공동소송을 할 여러사람이 있을 것
2.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을 것
3. 공동의 이해관계 있는 사람 중에서 선정할 것

Ⅲ. 선정의 방법
1. 심급 한정 선정의 인정여부
2. 선정의 시기
3. 선정자와의 관계

Ⅳ. 선정의 효과
1. 선정당사자의 지위
2. 선정 후 선정자의 지위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은 선정당사자가 엄연히 당사자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본다. 따라서 소송의 간소화라는 선정당사자 제도의 취지를 강조하는 적격상실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3.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선정당사자 자격의 상실은 대리권 소멸의 경우처럼 상대방에 통지를 요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Ⅴ. 선정당사자의 자격 없을 때의 효과
무자격의 선정당사자나 자격증명이 없는 자의 소송행위 일지라도 선정자가 그 당사자를 선정하여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거나 뒤에 자격증명을 하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法60조 및 61조) 자격의 흠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당사자적격의 흠을 간과한 경우와 같이 상소로써 취소할 수 있지만, 재심사유로는 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판결은 무효로서 선정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키워드

선정당사자,   선정요건,   선정효과,   선정당사자지위,   선정당사자자격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