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청구의변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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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총설
1. 의의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3.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Ⅱ. 소의 변경의 모습
1. 교환적변경
(1) 의의
(2) 법적성질
(3) 교환적변경에 피고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본문내용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고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시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임의적 환송할 수 있다는 견해와 취소자판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소변경의 간과
(1) 교환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상급심은 원판결은 처분권주의 위배로 취소하고 소송종료선언하여야 하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으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하여야 한다는 견해와 구청구에 대해서는 처분권주의의 위배지만 신청구는 재판누락인 것으로 보아 항소심법원이 원판결을 취소하고 변경된 신청구에 대해 재판하면 된다는 견해가 있다.
(2) 추가적변경을 간과하고 구청구만을 심판한 경우
이 경우 ⅰ)상급심으로서는 이를 이유로 원판결을 취소·환송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고 누락된 신청구에 대해 원심법원이 추가판결해야 한다는 견해와, ⅱ)항소심이 추가판결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원고가 실제로 청구감축한다고 진술한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감축한 것으로 판결한 경우에 그 차액부분청구는 추가판결이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다만 추가적변경에 의하여 신청구를 선택적병합 시킨 경우에는 원판결의 파기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예비적병합되 같이 볼 것이다.

키워드

청구의변경,   소변경간과,   교환적변경,   추가적변경,   교환적변경성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