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의 등장을 신고전파 경제이론에 입각한 분석적 틀로 설명

목차

서 문

제 1 부 이론과 개관

1. 주제

2. 개관

제 2부 900-1500

3. 토지와 인간에 대한 소유권

4. 초기 중세 말엽의 경제적 조건

5. 중세성기 : 프론티어 운동

6. 13세기 유럽

제7장 14․15세기

제 3 부 1500-1700

제8장 재정 정책과 소유권

제9장 근대 초기

제10장 프랑스와 스페인 - 추세에 뒤떨어진 나라들

11. The netherlands and successful economic growth

12. England

본문내용

가격의 하락과 유럽내 자연자원의 가격상승으로 신세계의 식민지화는 이익을 낳았다. 그곳에서는 자원은 풍부하고 노동력은 희소했다. 1640년까지 영국은 아메리카에 14개의 영구 정착지를 만들었다. 1700년까지 50만의 영국인이 해외로 이주했다.
네덜란드는 식민지 관리에서 영국의 가장 위험한 라이벌이었다. 영국은 네덜란드를 배제하는 일련의 항해조례를 만들었고, 그 문제로 1700년까지 세 차례의 전쟁이 일어났다. 그 후에 마침내 영국은 전체 식민지를 장악하였다.
시장확대로부터 나오는 이익은 정치적 반대를 가져왔다. 유통부문은 큰 이익을 가져오는 부문이었다. 17세기의 하반기에 영국은 이런 이권 개척에서 크게 발달하였다. 1640년대 이후의 중앙정부 수립은 이런 발전에 더하여 시장의 확대를 가능하게 하였다.
시장을 이용하는 비용의 감소가 생산에서 얻는 이익의 주원천이다. 거래비용의 감소가 인구증가와 생활수준의 향상을 뒷받침하였다. 산업과 농업 내의 기술상의 변화는 이 시기에는 일반적으로 없었다.
Ⅲ
튜더시기에는 주요 농업문제는 울가격의 상승을 둘러싼 것이었다. 영국은 양모수출국에서 직물의 제조와 수출국으로 이동하고 있었다. 울가격의 상승으로 농지가 방목지로 점차 전환되었다. 이를 저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감시비용이 너무 컸기 때문이다.
기존의 제도를 대체하지 않고 잠재적 지대를 획득하는 진보적인 방법은 '제한'이다. 비록 그 집행비용이 크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으로 인클로져 비용에서 주요 요소는 튜더의 반대이다. 인클로져가 가져오는 부의 재분배때문에 광범위한 폭동과 반란이 일어났다.
16세기의 양모 가격의 상대적 상승은 17세기에는 지속되지 않았고 그래서 경지가 목초지로 전환되는 동기는 감소하였다. 경지의 조직방식은 여전히 개방경지로 특징지어진다. 17세기 곡물가격의 상대적 상승은 아메리카에서 신품종을 도입하도록 촉진하였고, 베네룩스의 신농법이 도입되었다. 또 네덜란드 이민자들이 터닙을 가지고 들어왔다.
Ⅳ
튜더와 스튜어트 시기 동안의 국가와 민간부문의 관계를 보자. 영국과 프랑스 간의 차이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왕의 힘과 집행력의 차이이다. 1563년 엘리자베스 시기의 Statue of Artifices는 임금을 고정하고 도제훈련에 관한 단일한 법을 제공하였고 수공업자와 장인들에게 필요한 시기에 수확에 참가하도록 강제하였다. 그 밖의 규제들이 길드의 손에 주어졌다.
경제를 냉각시키고 생산요소의 유동성을 제한하려는 튜더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 첫째, 그 법은 기존의 산업만을 규제할 뿐이었다. 둘째, 산업은 농촌으로 이동하여 길드의 규제를 효과적으로 회피하였다. 셋째, 더 많은 노동력 수요는 고용자들이 규제를 무시하도록 만들었다. 넷째, 농촌에서 규제의 집행은 무보수의 치안판사 손에 있었고, 그는 그 지역에서 인기가 없는 그 법을 집행할 유인이 없었다. 이상의 이유로 그 정책들은 비효율적이었다.
중공업에서 경영규모는 이 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생산시설의 주요한 성장은 상대적 요소가격의 변화, 생산물의 가격 및 신산업의 발생결과로서 발생하였다.
영국에서 산업생산은 17세기 동안에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전문화되었다. 산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요소 및 생산물 시장 모두에서 확립된 좀 더 효율적인 소유권 제도에서 기인한 것이다.
Ⅴ
The Statue of Monopolies는 역사적으로 왕의 힘을 보여주는 것 이상의 것이다.
영국은 초기의 소유권 발전과정과 그것의 혁신에 대한 적용에서 많은 중요한 잇점을 가지고 있었다. 영국은 상당정도 집권화된 정치력과 잠재적으로 큰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물론 영국은 그 이전에 특권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받는 많은 소규모 지역시장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의 장려와 보호는 1331년에 플랑드르의 직포공인 John Kemp에게 주어졌다. 그리고 Weaver's Mystery의 멤버들에게 주어졌다. 그들에게 주어진 특혜는 생산물 시장의 제공과 불안정한 요소시장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이었다. 왕의 특혜는 결국 다른 지역에 매뉴팩쳐를 세우는 다른 직물업자에게도 주어졌다. 대륙에서 신기술을 가져오는 외국인에 대한 이런 정책은 다른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엘리자베스하에서는 55건의 특허가 주어졌다. 그 중에는 비누생산, 준설기, 기름, 제분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통치가 끝날 무렵 국내시장의 확대와 주식회사의 발생 등에 의해 경제활동의 수익-비용 패턴이 변화하였다. The Statue of Monopolies는 왕과 자발적 경제조직 간의 변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혁신에 따른 이익의 내부화를 제도화 한 것의 반영이다. 결과적으로 혁신에 대한 보상은 관습법에 체현된 소유권에 의해 보장되었다. 17세기에 연이은 정치적 격동은 자발적 그룹의 소유권을 더욱 강화하는 정치적 구조를 가져왔다.
혁신활동의 속도 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혁신에서 발생하는 외부성을 내부화한다면 혁신속도는 증가할 것이다. 혁신은 혁신의 비용보다 그 개인적 수익률이 높을 때에 발생한다.
혁신은 제도적 환경을 조정함으로써 장려할 수 있다. 상과 보답만으로는 동기를 제공할 수 없다. 지적 재산권에 대한 법적 기초의 확립이 혁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Ⅵ
17세기 경에 특허법이 처음 생겨난다. Statue of Tenures, 주식회사, coffee house의 발전 등등이다. 네덜란드의 기술들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무역부문은 양적으로 성장하였다.
1700년 경까지 영국의 제도적 틀은 성장에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였다. 자본과 노도의 유동성 촉진, 혁신의 장려 등이 자본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췄다. 의회의 우위와 소유권의 확립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손에 정치권력을 주었고, 생산 활동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사법제도의 필수적인 틀들을 제공하였다.
영국은 1700년까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효율적인 재산권제도를 발전시켰다. 그 밖에 자원배분의 장애를 제거하고, 특허법으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 시작했다. 이제 산업혁명을 위한 무대는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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