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일제강점기의 조선의 실정변화.
2. 일제강점기 인적,경제적 수탈.
3. 일제의 병참기지화도 경제개발로 봐야 하는가?
2. 일제강점기 인적,경제적 수탈.
3. 일제의 병참기지화도 경제개발로 봐야 하는가?
본문내용
나갔다.
▷전시총동원체제 실시.
일본은 1930년대들어 만주사변(1930)을 도발하면서 중국침략을 본격화함으로써 국가전체가 파쇼체제가 되어갔다. 이후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일으켜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태평양전쟁(1941년)을 도발하기에 이른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조선에도 국가총동원법을 적용시키고 국민총동원연맹을 결성하여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하고 한글사용을 금지했으며, 조선인에게도 일본어 상용과 신사참배(神社參拜)·궁성요배(宮城搖拜) 등을 강요하고 나아가서 그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 \'일본정신발양주간\'을 두어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다.
2. 일제강점기 인적,경제적 수탈.
▷인력강제수탈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시작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시 이후 전면적인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인력수탈의 각 유형별 행태와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 노동력 동원
일본은 이 시기의 노동력 동원의 형식을 단계별로 모집(1939년 9월 - 1942년 1월), 관알선(1942년 2월 - 1944년 8월), 강제징용(1944년 9월 -1945년 8월)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현재 산출한 동원수는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 병력 동원
침략전쟁의 확대는 그 동안 금기시 되어오던 조선인에 대한 군사력동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95호)을 공포(4월 3일 시행)하여 조선인 병력 동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출한 동원수는 36만명으로 추정된다.
◆ 여성동원
여성동원은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혹은 일본군 성노예)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동원이고 후자는 성적 착취이다. 정확한 동원자의 수나 피해자의 수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 조선농업보국청년대(朝鮮農業報國靑年隊)
주요한 식량이었던 쌀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국내생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조선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인 청년을 농번기에 일본 농가에 파견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조선총독부의 직접 지휘 아래 1940년경부터 1944년까지 매년 2회씩 농번기에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주관 아래 1940년경 부터 1944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3,000여명의 조선농촌청년들을 일본의 남단에서부터 북단에 이르기 까지 총 24개현에 파견하여 일본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였다. 일제는 이들에게 \'일본의 선진 영농법을 습득\'하여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증산에 힘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제력수탈
일제는 특히 토지조사사업에 역점을 두어 1910-18년 전국적으로 실시, 많은 한국농민의 점유토지와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국 일제의 막대한 토지약탈과 한국인의 토지소유의 영세화를 촉진하였다. 이 약탈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져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을 적극 도와 대규모 한국인 소작농을 상대로 한 일본지주의 농장이 개설되었다.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은 식량공급지로서의 역할 위에 다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받게 되었다.
첫째, 조선인은 정책결정에서 완전배제되고 침략전쟁을 위한 기형적인 중화학공업 확대되었고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예견된 몰락을 거친다. 193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조선의 공업구조에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1930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27:73이었으나 1937년(중일정쟁)은 46:54로 태평양전쟁도발 1년전인 1940년에는 52:48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 193040년 공업생산액은 6.7배 증가했는데 경공업이 4.4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화학공업은 12.9배나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화학공업은 16.6배 금속공업은 21.5배나 증가하였다
둘째, 조선경제에서 일본의 독점자본의 지배도가 더 높아져 태평양전쟁 직전에는 일본자본이 전체 자본액의 94%를 차지함으로로써 중공업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공업생산의 대부분을 일본 독점자본이 경영하는
▷전시총동원체제 실시.
일본은 1930년대들어 만주사변(1930)을 도발하면서 중국침략을 본격화함으로써 국가전체가 파쇼체제가 되어갔다. 이후 일본은 중일전쟁(1937년)을 일으켜 침략전쟁의 수렁에 빠져들었고 태평양전쟁(1941년)을 도발하기에 이른다.
한편 1937년 중일전쟁을 도발한 후에는 조선에도 국가총동원법을 적용시키고 국민총동원연맹을 결성하여 전시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일선동조론(日鮮同祖論)을 강조하고 한글사용을 금지했으며, 조선인에게도 일본어 상용과 신사참배(神社參拜)·궁성요배(宮城搖拜) 등을 강요하고 나아가서 그 성명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하는 창씨개명(創氏改名)을 강요, \'일본정신발양주간\'을 두어 조선인의 민족성을 말살하려 했다.
2. 일제강점기 인적,경제적 수탈.
▷인력강제수탈
만주사변을 필두로 본격적인 대륙침략을 시작한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개시 이후 전면적인 국가통제의 필요성을 인식했다. 전쟁의 확대와 장기화에 따라 군수물자의 보급과 노동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1938년 4월 1일, 국가총동원법을 제정 공포하였다. 이 법은 5월 5일부터 한반도에도 실시되었다(칙령 제316호).
인력수탈의 각 유형별 행태와 피해규모를 살펴보면
◆ 노동력 동원
일본은 이 시기의 노동력 동원의 형식을 단계별로 모집(1939년 9월 - 1942년 1월), 관알선(1942년 2월 - 1944년 8월), 강제징용(1944년 9월 -1945년 8월) 등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현재 산출한 동원수는 700만명으로 추정된다.
◆ 병력 동원
침략전쟁의 확대는 그 동안 금기시 되어오던 조선인에 대한 군사력동원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1938년 2월 22일 육군특별지원병령(칙령 95호)을 공포(4월 3일 시행)하여 조선인 병력 동원을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였다. 산출한 동원수는 36만명으로 추정된다.
◆ 여성동원
여성동원은 근로정신대와 일본군위안부(혹은 일본군 성노예)로 대별된다. 전자는 노동동원이고 후자는 성적 착취이다. 정확한 동원자의 수나 피해자의 수가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할 뿐이다.
◆ 조선농업보국청년대(朝鮮農業報國靑年隊)
주요한 식량이었던 쌀은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일본 국내생산이 감소하였으므로 조선 쌀에 대한 의존도는 높았다. 조선농업보국청년대는 조선인 청년을 농번기에 일본 농가에 파견하여 노동력을 활용하는 제도로서 조선총독부의 직접 지휘 아래 1940년경부터 1944년까지 매년 2회씩 농번기에 실시되었다.
조선총독부의 주관 아래 1940년경 부터 1944년까지 총 15회에 걸쳐, 총 3,000여명의 조선농촌청년들을 일본의 남단에서부터 북단에 이르기 까지 총 24개현에 파견하여 일본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한 제도였다. 일제는 이들에게 \'일본의 선진 영농법을 습득\'하여 \'조선에 적용함으로써 증산에 힘쓴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경제력수탈
일제는 특히 토지조사사업에 역점을 두어 1910-18년 전국적으로 실시, 많은 한국농민의 점유토지와 소유권이 박탈되었다. 토지조사사업은 결국 일제의 막대한 토지약탈과 한국인의 토지소유의 영세화를 촉진하였다. 이 약탈한 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넘겨져 일본인 지주의 한국진출을 적극 도와 대규모 한국인 소작농을 상대로 한 일본지주의 농장이 개설되었다.
일본의 대륙침략이 본격화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은 식량공급지로서의 역할 위에 다시 병참기지로서의 역할을 더 요구받게 되었다.
첫째, 조선인은 정책결정에서 완전배제되고 침략전쟁을 위한 기형적인 중화학공업 확대되었고 일본의 패전과 더불어 예견된 몰락을 거친다. 1930년대 이후 강력하게 추진된 병참기지화 정책에 따라 조선의 공업구조에도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급속도로 높아졌다. 1930년 중화학공업과 경공업의 비중이 27:73이었으나 1937년(중일정쟁)은 46:54로 태평양전쟁도발 1년전인 1940년에는 52:48로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오히려 커졌다. 193040년 공업생산액은 6.7배 증가했는데 경공업이 4.4배 증가한 것과 대조적으로 중화학공업은 12.9배나 증가하였고, 이 가운데 화학공업은 16.6배 금속공업은 21.5배나 증가하였다
둘째, 조선경제에서 일본의 독점자본의 지배도가 더 높아져 태평양전쟁 직전에는 일본자본이 전체 자본액의 94%를 차지함으로로써 중공업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공업생산의 대부분을 일본 독점자본이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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