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사회복지법의 법원과 체계에 관한 고찰
Ⅰ. 서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2.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규칙
(4) 자치법규
(5) 조약
3.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한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1. 독일식의 체계론
2.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 기준체계론
3. 일본식 체계론
4. 법전에 따른 체계론
5. 제도적 체계론
6. 가치기준의 체계론
7.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8.수평. 수직체계론
* 참고문헌
Ⅰ. 서
Ⅱ. 사회복지법의 법원
1. 개념
2. 성문법원
(1) 헌법
(2) 법률
(3) 명령, 규칙
(4) 자치법규
(5) 조약
3. 불문법원
(1) 관습법
(2) 판례법
(3) 조리
Ⅲ. 한국의 사회복지법 분류체계
1. 독일식의 체계론
2. 급여의 원인관계 및 입법목적 기준체계론
3. 일본식 체계론
4. 법전에 따른 체계론
5. 제도적 체계론
6. 가치기준의 체계론
7.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8.수평. 수직체계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른 법체제로 분류되어 있지만 부분적으로 광의의 사회복지에 관련되는 법령들이 있을 때에는 기타 관련법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5. 제도적 체계론
신섭중 외 5인의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체계적인 분류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체계화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화 방법은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제도를 기능적 관점에서 편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제도의 분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분류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6. 가치기준의 체계론
이 분류는 다른 체계론에 비하여 좀더 이론적인 체계화의 시도로서 사회정책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들이 사회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김근조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생존법, 생활보장법, 사회적응원조법 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화는 용어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목적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인 분류체계로 부족한 면이 있다.
8.수평. 수직체계론
윤찬영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로 분류하여 혼합시켰다.
첫째, 수직적 분류체계는 우선 사회복지법을 법 단계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 구분한다. 헌법 내에서도 최고의 규범인 헌법 제10조와 그 규정을 받는 제34조 제1항, 그리고 그 하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제34조의 나머지 조항들과 제30조 이하 제36조 등 사회복지관련조항을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일반 법률을 하위에 배치한다.
둘째, 수평적 분류체계는 일반 법률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성격과 급여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모델(귀속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 보상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 평가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분류를 행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의 내용에 따라 다시 상. 하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국제법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각각 상응하는 규범들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치하였다.
* 참고문헌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5. 제도적 체계론
신섭중 외 5인의 사회복지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전달하기에 적합한 체계적인 분류방법을 선택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을 사회복지제도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보장법과 사회복지관련법으로 체계화하여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법의 개념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체계화 방법은 사회복지제도 및 관련제도를 기능적 관점에서 편의적으로 분류한 것으로서 제도의 분류 자체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인 분류체계와는 거리가 멀다.
6. 가치기준의 체계론
이 분류는 다른 체계론에 비하여 좀더 이론적인 체계화의 시도로서 사회정책상의 가치를 기준으로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려는 것이다. 여기에서 사회복지법이란 사회보험법, 공공부조법, 협의의 사회복지법을 포함한다. 이러한 법들이 사회정책을 구성하는 것이며, 사회복지법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7. 입법목적에 따른 체계론
김근조는 사회복지법의 체계를 생존법, 생활보장법, 사회적응원조법 등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화는 용어의 표현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내용과 목적의 기능에 따른 것으로 법리적인 분류체계로 부족한 면이 있다.
8.수평. 수직체계론
윤찬영은 사회복지법의 체계화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시도하였다. 이 방법은 현행법을 중심으로 수직적 체계와 수평적 체계로 분류하여 혼합시켰다.
첫째, 수직적 분류체계는 우선 사회복지법을 법 단계에 따라 헌법과 법률로 구분한다. 헌법 내에서도 최고의 규범인 헌법 제10조와 그 규정을 받는 제34조 제1항, 그리고 그 하위에 위치시킬 수 있는 제34조의 나머지 조항들과 제30조 이하 제36조 등 사회복지관련조항을 수직적 위계질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그리고 법률의 단계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을 중심으로 일반 법률을 하위에 배치한다.
둘째, 수평적 분류체계는 일반 법률은 대상자가 가지고 있는 욕구의 성격과 급여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여섯 가지 모델(귀속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 보상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 평가적 욕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과적 분류와 합목적적 분류)을 중심으로 수평적인 분류를 행하고 각 범주에 속하는 법률들의 내용에 따라 다시 상. 하위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셋째, 국제법의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에 각각 상응하는 규범들이 있으므로 별도로 배치하였다.
* 참고문헌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년.
이태영, 사회복지법제론, 동인출판사, 2004년.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2004년.
박석돈, 핵심사회복지법제론, 삼영사, 2005년.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4년.
남일재, 현대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펴냄, 2001년.
신재명, 최신사회복지개론, 탑 펴냄,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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