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사회복지][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조건과 과제 분석(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선행조건, 지역사회복지의 내용)

소개글

[일본 지역사회복지][한국 지역사회복지실천][지역사회복지]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사례를 통해 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조건과 과제 분석(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선행조건, 지역사회복지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의 사회복지성격

Ⅲ. 지역사회복지실천의 선행조건

Ⅳ. 지역사회복지의 내용
1. 재가복지서비스
1) 예방복지서비스
2) 사회복지증진서비스
3) 재가보호서비스
4) 전문적 보호서비스
2. 사회복지교육과 자원봉사
1) 사회복지교육
2) 자원봉사활동
3. 모금활동과 사회복지기금
1) 모금활동
2) 사회복지기금
4. 환경개선서비스
1) 물리적 환경개선서비스
2) 제도적 환경개선서비스
3) 의식적 환경개선
5. 조직화활동
1) 사회복지조직화
2) 지역사회조직화

Ⅴ. 지방자치와 사회복지 예산

Ⅵ. 일본 지역사회복지 사례
1. 고령자 복지
1) 현황
2) 시책
2. 장애인 복지
1) 현황
2) 시책
3. 저소득자 복지
1) 현황
2) 시책
4. 아동복지
1) 현황
2) 시책
5. 모자세대 복지
1) 현황
2) 시책
6. 국민연금
1) 현황
2) 시책

Ⅶ.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확충 과제
1. 지방정부 복지예산지출의 변수
2. 복지예산 확충 과제
1) 국고보조금의 확대와 보조금수준의 인상
2) 복지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른 예산 중점 편성
3) 주민참여예산제의 도입
4)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분담의 명확화
5) 지역복지계획에 의거한 지역복지예산 편성
6) 지방제정조정제도(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용
7) 지방세제내에 목적세로 사회복지세 신설
8) 지방정부 복지재정 확보운동 전개

Ⅷ. 지역복지실천의 주체와 조직화 과제
1. 지역사회 활동가와 지역사회 전문가
2. 사회복지실무자
3. 지역주민과 지역복지 이용자
4. 지역복지 실천 주체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Ⅸ. 결론

본문내용

렵다. 그러면 지역복지활동에서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할 주체는 지역사회 운동가, 사회복지전문가, 사회복지실무자의 몫이 된다. 여기서도 사회복지실무자의 경우는 사회복지기관 내에서 역량강화라는 과제 해결이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사회복지 전문가의 경우는 지역복지실천 활동이 주된 과업이 아니다. 결국 우리의 현실에서 지역복지실천 활동을 주도해야 하는 리더십은 지역사회 운동가들의 몫이다. 물론 지역복지 실천을 모두 이들의 책임만으로 돌릴 수는 없다. 현재의 지역복지 실천활동이 그러한 것처럼 지역사회 운동가의 주도적인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사회복지전문가와 사회복지실무자의 보완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최소한의 지역복지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활동가, 전문가, 실무자 중심의 활동만으로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이라는 지역복지실천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궁극적으로 지역주민과 지역복지이용자들을 지역복지활동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 즉 지역에 뿌리를 둔 토착지도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지역복지실천은 지역복지문제 제기 등 일차적인 활동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궁극적인 지역복지 실천활동의 목표달성은 이루어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지역복지 주체들의 조직화 과제
어느 세력이 주체가 되던 지역복지 실천활동은 ‘조직’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개인 차원의 아닌 조직차원의 운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활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복지 활동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조직화가 필수적인 과제가 된다. 많은 사회복지전문가와 대다수 사회복지 실무자들은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일부 사회복지실무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조직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대다수 지역사회 활동가, 일부 사회복지전문가, 일부 사회복지실무자와 일부 지역주민들은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비영리 시민운동조직(NGO, NPO)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사협회 등 전문가 조직은 원주, 부천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역복지 실천활동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등 지역복지를 활동의 목표로 내건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이 상대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지역시민운동조직들은 전반적으로 지역운동이 미약한 현실에서 중요한 지역복지의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지역주민들과 지역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참여 부족은 물론이고 사회복지 전문가와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미약한 참여로 인해 아직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직화 과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된 문제이지만, 현재 너무나 미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향후에 활발하게 지역복지 실천활동에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는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조직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조직활동이 활발한 캐나다의 사례를 살펴보자.
하디나(Hardina, 1994)는 캐나다 사회사업가들의 사회행동 지향이 강한 것은 옹호조직에 대한 정부 지원, 사회복지 활동가들의 높은 노조 조직률 그리고 캐나다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에 포함된 사회행동에의 전문적 헌신 등의 결과로 보고 있다. 캐나다는 사회사업가의 높은 노조 조직률과 주류정당으로서 사민주의 정당의 역할 그리고 사회운동조직에 대한 연방자금의 제공 등이 사회사업가의 사회변화에 대한 권한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요인이 된다.
캐나다 사회사업가 윤리강령은 사회행동, 즉 사회변화 추구, 자원배분, 차별 방지 등을 주요 역할의 하나로 보고 있다. 캐나다 사회사업가 협회(CASW)는 연방 정부와 주 정부를 상대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최근에는 재정상 한계로 연방차원의 활동의 폭을 축소하고 있다. 협회의 주된 활동은 사회사업가의 전문성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으로 이로 인해 사회행동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그 외 정부의 예산삭감에 항의하는 것도 중요한 활동의 하나이다.
사회사업가들이 사회운동에 참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대략 4가지로 정리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회사업가의 노조화와 노동운동의 영향이다. 캐나다 사회사업가들의 노조 가입율은 최소 50%를 넘는다. 조사에서 노조 가입율은 공무원의 경우 85%, 민간기관 사회사업가의 경우 55-60%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사업가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파업이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다. 사회사업가의 조직화와 관련해서는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사회사업가의 노조를 통한 집단행동이 요구되며, 전문적 조직은 전문가의 자율성과 고용조건에 관심을 두고 있으나,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나 환경변화에는 거의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윤리강령에서도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가치, 전문 기술의 습득은 물론이고 복지대상자들을 위한 사회제도적 개선에도 적극 개입한다는 사실을 명기하고 있으나, 이 분야의 실천 활동은 전반적으로 대단히 미흡하다. 이에 전문가조직 형태로는 실현시키기 어려운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캐나다에서와 같이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전망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실무자들의 전문가 조직화로의 지향이 보다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변화를 위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 전망도 어두운 것은 아니다. 소규모 작업장 단위의 노동조합 형태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산별노조, 지역노조 차원의 조직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 사회는 대내외적인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공공복지의 공급보다는 민간복지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방정부의 재정지원의 한계와 복지수요의 증가 때문이다. 특히 지방정부간의 복지시설공급의 격차는 심각해질 것이므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는 노령화, 여성의 사회진출, 핵가족화, 가족제도의 약화등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우리사회에서 이미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노인문제, 유아문제, 청소년문제, 마약문제, 범죄의 증가 등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의 복지서비스 공급에 대한 관심과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키워드

지역사회복지,   지역사회복지정책,   지방자치,   일본의 지역사회복지,   지역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