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문제에 관한 고찰

목차

Ⅰ. 서

Ⅱ. 장애의 개념 및 모델
1. 장애의 개념적 모델(WHO)
2. 세계보건기구의 장애 개념

Ⅲ. 장애인문제의 현황
1. 장애인구의 현황 및 특성
2. 장애인문제의 현황
(1) 소득
(2) 건강
(3) 교육
(4) 사회참여

Ⅳ. 장애인문제에 대한 현행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
1. 소득대책
(1) 소득지원
(2) 고용기회 확대
1) 직업재활사업
2) 고용촉진사업
2. 의료대책
3. 교육대책
4. 사회참여대책

Ⅴ. 장애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2, 건강권 확보
3. 교육권 확보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은 대상 시설에서는 비교적 광범위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시설 내부의 편의시설 종류 및 내용에 있어서는 모든 신축건물이나 증개축 건물에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부족하고 기본설비 설치의 강제성이 취약한 편이다.
대중교통수단을 포함한 이동편의시설 또는 확충되어야 한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48.4%가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인 이동편의를 위해 11개 시. 도에서 46개의 장애인 셔틀버스 및 소형승합차를 운행 중이며, 장애인 전용콜택시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100대, 수원 시에서 6대를 운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교통서비스체계의 도입실적이 저조하고 이용률도 낮은 편이다.
다음으로, 정보접근성 보장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이 정보에 소외되지 않고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여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정보화 교육센터에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교육은 기초과정(컴퓨터 기본이론, 워드프로세서, 인터넷 활용 등)과 전문과정(컴퓨터 그래픽, 통계처리, 정보검색 등), 자격증. 취업과정(사무자동화, 워드프로세서, 정보처리 등), 방문과정(컴퓨터 기본이론, 인터넷 활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이 제한적으로나마 실시되고 있고, 장애인의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컨텐츠가 일부 제공되고 있지만 질적 수준은 미흡한 상태이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중심으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최근 장애인재활협회에서 장애이해를 위한 동화책이 개발, 보급되기 시작했으나, 학교나 직장현장,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Ⅴ. 장애문제에 대한 해결책 및 대안
전술에서 설펴본 장애인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 경감,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 대책이 동시다발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2003~2007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장애인 복지체계를 포함한 전체 사회복지시스템도 내실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음과 같은 문제영역별 대책도 필요하다.
1. 생활안정 지원 강화
장애인가구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을 확대하고 지원수준도 현실화해야 한다. 현재 장애인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은 각기 중증장애를 가진 기초생활보장대상자와 1급 장애아동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로 국한되고, 지급수준 역시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경우 단계적으로 지급대상을 확대하고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만큼 지원수준도 인상해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장애관련수당 외에 중증장애인 보호자에게 중증장애인 보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근로능력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노동권을 화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종을 개발하고, 직업훈련기회를 충분히 제공하며, 사업체 내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2, 건강권 확보
장애인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료보장이 확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의 재활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재활의료수가 체계가 조정되어야 하며, 국립재활원 수준의 권역별 재활종합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이 필요한 저소득층 정신장애인 및 내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특히 임신과 출산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는 산전, 산후관리지원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여성장애인 전문 의료인 확보, 장애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전문병원 설치, 각종 의료정보제공 서비스, 복합적인 의료서비스 상담, 기혼여성 장애인의 임신, 출산, 육아에 필요한 서비스가 강화된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3. 교육권 확보
인간은 누구나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장애인들의 경우에는 교육권에 많은 제한을 받아 왔다. 장애인의 교육수준과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장애아동이 지역 및 정규학교에서 자신의 욕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학교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확충되어 장애인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에 맞는 교육과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는 전담조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교육 이후에도 평생학습의 기회가 증대되어야 한다.
4.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차별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유아교육기관을 포함한 각급 학교의 커리큘럼에 장애인의 삶의 가치를 존중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줄일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방송매체를 통해서도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국가 및 지역차원의 차별금지제도를 마련하고 장애에 관한 한 장애인이 전문가라는 인식을 확산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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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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