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_국민건강보험

목차

1. 국민건강보험의 의의
1) 개념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연혁

3. 적용대상
1) 적용대상
2)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종류와 대상
3) 자격 상실의 시기

4. 재정부담
1) 재정부담 - 보험료 부과체계
2) 재정부담 - 정부지원

5. 건강보험급여
1) 현물급여
2) 현금급여

6. 관리운영기구
1) 재정운영위원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건강보험제도 강화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본문내용

진료비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원화된 구조는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과 자율성 제고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업무 흐름을 이원화하게 되어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있다.
3)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험료 및 수가(진료가격)를 결정하는 기구. 국민대표 8인, 병·의원 대표 8인, 공익대표 8인, 총 24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구는 2001년에 구성되어 2004년 말 최 초로 보험료 및 수가를 조정하고 합의했다.
7. 문제점 및 개선과제
1) 건강보험제도 강화
(1) 정책의 국민 참여 및 민주성 확보이다.
건강보험이 통합관리방식으로 바뀌면서, 직장과 지역가입자 대표와 공익대표가 참석하는 ‘재정운영위원회’를 두고 보험료, 요양급여비용 등 주요 재정사항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의약분업이나 수가문제, 그리고 국민에 대한 재정부담문제 등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민이 참여하고 민주적으로 동의를 얻어내는 과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충분히 토론하고, 토론 결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가진 대표기구가 의사결정을 하면 이를 수용하는 토론과 수용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다
(2) 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 추진이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재정추이를 살펴보면 1996년도 당기수지 적자 877억원 발생을 기점으로 1997년 3,820억원 적자 발생에 이어서 2000년 말에는 9,189억원의 적립금만이 남게 되는 등 재정수지가 매년 악화 되었다. 이런 재정적자의 주요 원인 중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1996년 이후 보험료 수입은 연평균 14.4% 증가에 그친 반면, 보험급여비 지출은 연평균 18.5%로 보험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구조적인 적자구조 체제가 주 원인 이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의 부족재원을 금융권에서 차입하여 충당하고 있다. 앞으로 건강보험증 전자카드화,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인력 병상 과잉공급 억제, 진료비 지불방식 개선, 노인 의료대책 추진 등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수지균형을 이루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되어 있다
(3)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재정통합이다.
2000년 7월 지역과 직장으로 분리되어 있던 건강보험조직을 통합공단으로 일원화하면서 재정통합 발효시점을 2002년 1월로 1년 6개월 연기하여 2003년 7월부터는 직장과 지역건강보험의 재정을 통합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조직은 통합 됐는데도 재정통합이 지연되는 이유는 그동안 조합과 통합방식을 둘러 싼 논쟁에서 보여주었던 쟁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는 직장인은 소득이 거의 노출되어 있는데 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약 30% 정도 밖에 드러나 있지 않아 이 상태에서 재정을 통합하면 직장인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충분히 반영하는 보험료 부과체계가 개발되지 않는 한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통합을 주장하는 논리는 건강보험은 지역과 직장의 재정통합을 전제로 하고 있고, 재정통합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통합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는 자영업자 소득파악율이 낮아 단일보험부과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지만,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60-70%에 도달할 때 통합하자는 것은 통합하지 말자는 것이나 같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역과 직장간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 개발과 별도로 재정 통합은 가능한 것이고, 향후 자영자 소득파악율이 제고되면 단일보험료 부과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고소득 전문직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지역가입자 소득파악을 위한 조세개혁 운동이 매우 필요한 과제이다
(4) 보험급여 확대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반쪽 보험이라는 말을 듣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총진료비 기준으로 볼 때 보험급여율이 약 45%에 이르는 현실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만큼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부분이 많다. 외국의 경우 예를 들어 일본이나 독일의 건강보험을 보면 총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본인부담비율이 각각 약 15%, 10%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건강보험에 급여확대를 꾸준히 해왔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2000년 7월부터 급여기간의 제한을 철폐한 것이다. 또한 만성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의 경감과 사전진찰에 대한 보험 급여 실시로 모성건강 유지 및 태아의 선천성 장애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인 보장구에 대하여도 의료 보험급여가 점진적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보험재정이 악화되면서 본인부담금의 인하 등 보험급여 확대계획이 연기되고 있다. 또한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의 보험급여화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금연진료, 비만치료, 상담 등 예방서비스에 대한 전면적인 급여확대는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만 대해서 보험급여를 실시할 것이 아니라 질병치료 중 소득이 상실될 경우 지급하는 상병급여(Sickness Benifit) 제도의 도입, 각종 보험급여에서 제외되어 있는 비급여 부분을 보험급여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의료계의 공익적 입장에서의 협조, 국민들의 부담 확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이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적 운영이 핵심과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2) 민간 의료보험 도입
공공보험만으로는 개인마다 다양한 의료욕구를 모두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으며, 기 초적의료보장과 큰 관계가 없는 고급 의료시설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욕구까지 사회 보험 인 의료보험에서 포괄할 수 없고, 또한 사회보험의 역할에서도 벗어나는 것이라는 주 장이다. 즉 민간 의료보험의 도입은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다.
♧ 참고문헌
- 박석돈. 2002. 『사회보장론』. 양서원
- 김태성김진수. 2006.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2004.『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 모지환 외 2005. 『사회보장론』. 학지사
- http://www.lawnb.com
- http://www.nh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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