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국가면제(주권면제)를 설명하시오.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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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Ⅱ. 주권면제의 연혁
1. 자유방임
2. 사회주의국가의 등장
3. 국내법과 판례의 동향
4. 영미의 실행
5. 한국의 실행
6. 제한면제주의의 문제점

Ⅲ. 주권면제행위의 구별에 따른 종류
1. 주권적 행위와 업무관리적 행위
(1) 면제되는 주권
(2) 강제집행으로부터의 면제
2. 국제조약
(1) 영해(領海). 공해(公海) 조약
(2) 유럽국가면제조약
(3) 국제법위원호의 초안
3. 기타 국가기관의 주권면제
(1) 외국군대의 지위
(2) NATO 방식(런던협정 방식)
(3) SOFA 개정협정에서의 문제점
① 피의자 신병확보권
② 항소권 부인 조항
③ SOFA의 적용대상
(4) 특권면제 (국가원수의 지위)

*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지위)
국가원수란 각국의 국내법상 국가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최고의 국가기관을 말하고, 국왕이나 대통령이 여기에 해당한다. 원수의 공적인 대외적 행위(조약의 체결이나 대사 등의 파견. 접수 등)는 국제법상 국가의 행위이고, 또 원수는 외국에서 명예권. 불가침권 등 일정한 특권을 누리며 상당한 의례로써 대우를 받는 외에, 재판권에 전혀 복종하지 않는다. 그리고 과세로부터도 면제된다. 이러한 특권면제는 관습법상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군함의 지위 - 군함은 광범한 특권면제를 갖는데 승무원이 휴가로서 상륙 중에 행한 번죄라도 귀함하면 체포를 면한다. 또 범인이 군함으로 도망쳐 들어오는 경우에는 외교공관의 경우와 같이 외교경로는 통하여 그 자의 인도를 요구하여야 한다. 군용기에 대하여는 군함에 비하여 아직 관습법으로 확립되어 있지는 않으나, 외국의 동의를 얻어 그 영역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군함과 같은 특권면제를 인정받는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1.『국제법』, 나인균, 법문사, 2004년.
2.『국제법』, 조기성,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1년.
3.『국제법』, 김현수, 연경문화사, 2001년.
4.『국제법』, 최홍배, 21세기법경사, 2004년.
5.『국제법 강의』, 이한기, 박영사, 2003년.
6.『현대 국제법 강의』, 이현조, 전남대학교출판부, 2002년.
7.『국제법론』, 김대순, 삼영사, 2005년.
8.『국제법』, 정영진, 신조사, 2001년.
9.『국제법』, 이석용, 세창출판사, 2003년.
10.『국제법』, 김정건, 박영사, 2000년.
11.『국제법』, 성재호, 박영사, 2006년.

키워드

주권면제,   국가면제,   주권면제의 연혁,   주권면제행위,   특권면제,   국제법상 국가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