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리.

소개글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현황을 조사하여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입양의 개념
2. 입양의 목적 및 필요성
(1) 입양의 목적
(2) 입양의 필요성
3. 입양의 형태
(1) 독립 입양(Independent Adoption)
(2) 기관입양(Agency Adoption)
(3) 친족입양(Kinship Adoption)
(4) 의붓어버이 입양(Step-parent Adoption)
(5) 해외입양(국가 간 입양, Intercountry Adoption)
(6) 공개입양(Open Adoption)
(7) 비밀입양
4. 한국 입양의 실태
(1) 한국의 입양발달사
(2) 한국의 입양현황
5.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
6. 입양서비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1) 개선 방향
2) 정부의 입양 촉진을 위한 정책

Ⅲ.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통해 입양비 의존도를 낮추고 (입양기관의 모든아동에 대한 양육비 보조) 기관당 정액 지원방식에서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⑪ 비불임 부부의 입양참여와 가정위탁 보호서비스의 제도화방안.
국내에서는 1996년 개정 시행된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가정위탁보호)에 입양대상아동에 한하여 일정기간동안 가정위탁보호서비스 제공에 대한 정부책임의 언급이 처음으로 명문화되었으며 2000년 1월 아동복지법의 개정과 더불어 부모와 일시적으로 헤어진 아동들에 대한 가정위탁보호서비스로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위탁가정에 양육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가정위탁보호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이로써 그 동안 민간입양기관에서 입양대상아동들을 위해 운영되어온 위탁가정과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활동하는 위탁가정들이 정부의 지원금(현재 아동1인당 월65,000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보상수준이 국내의 생활보호법 규정에 의해 미미한 수준이므로 그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상수준을 상향조정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체계화된 가정위탁사업 수행을 위하여 전문가의 확보가 요구된다. 가정위탁보호 전문가를 고용하여 위탁가정을 개발토록 지원하고, 가정해체로 인해 부모와 헤어진 모든 아동들이 일차적으로 집단보호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위탁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점차 확대 고용하여야 할 것이다. 많은 가정이 위탁가정을 해봄으로써 타인의 아동을 사랑할 수 있다는 인식전환과 함께 입양가정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으며, 이것은 곧 국내입양발전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의 입양 촉진을 위한 정책
① 입양가정 지원 방안 강구
정부에서는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만 18세 또는 고교 졸업 시까지 양육에 부담이 없도록 시설아동, 소년소녀가장 등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수준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국내입양 알선수수료가 양부모에게 상당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② 입양요건 및 절차 등 제도 개선
입양요건 및 제도상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개정 및 보완을 통하여 규정을 명확히 하고 이러한 요인들이 입양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③ 시설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시설아동을 일반가정과 후원 결연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자연스럽게 입양과 연계되도록 추진하고, 친권자가 없는 가정위탁보호아동이 위탁가정에 입양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④ 국내입양 홍보활동 강화
공개입양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입양관련세미나, 양부모 대회 활성화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해외 입양 아동들에게는 그들이 가지는 문화적 충격과 적응상의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래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문화와 인종적 배경에 자주 접할 수 있게끔 기회와 교육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또한 그들이 그들의 뿌리를 찾고 싶어할 때 그것을 찾아줄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이 조국을 가질 권리와 조국에서 양육될 권리를 찾아주는 것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입양대상아동조건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는 장애아동과 18세 이상의 아동에 대해서는 일반 아동의 입양보다 민감하게 반응하여 입양 후의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실제적으로 지금 제공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있어서의 진정한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더욱 다양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시의 기준을 좀더 실질적이고 객관적이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입양 아동뿐만 아니라 입양담당기관이나 부모들의 요구도 조사하여, 입양 이후에 이루어지는 사후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Ⅲ. 결 론
사회. 구조적 요인, 개인적 문제 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갈수록 해체되는 가정의 수가 늘어가고, 미혼모 등이 증가함으로 말미암아 요보호 아동의 수는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에서 일탈된 요보호 아동이 처한 상태는 응급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입양이 대리적 보호방법 중에서 가장 바람직하며 모든 아동은 가정에서 클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하며 정부나 입양기관, 양부모 외국민 모두가 이 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입양의 발전과 활성화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과제는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질적인 성교육을 통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정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내입양뿐 아니라 우리나라 아동복지 전반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나라 아동은 우리가 보듬어 안고자 하는 사회적 책임의식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이라는 대안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아동의 가족으로부터의 이탈과 국가로부터의 이탈을 쉽게 용인해왔고 국내의 아동복지 발달을 등한시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아동에 대한 대리보호방법으로서 가정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국내입양만이 국외입양의 대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대리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위탁가정사업을 장려하고 집단가정제도를 도입하며 시설에서 보호할 경우에는 친부모와 정기적인 연계를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우리 아동들을 우리나라에서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활발하고도 다각적인 연구와 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
<참고 문헌>
변용찬, 이삼식, 김유경(1999), 우리 나라 입양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배태순(2001),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전국양부모대회, 한국입양홍보회.
정기원·김만지(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허남순(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제1차 전국양부모대회,한국입양홍보회.
홀트아동복지회(2000), 국내입양활성화를 위한 국제세미나.
홀트아동복지회 국내입양과 신일현 과장님
동방사회복지회
한국입양홍보회
공개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제도 개선 방안
(허명숙 /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논문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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