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식민시대 지방제도 개편과 참정권 문제 연구

목차

I.서론

Ⅱ. 지방제도 개편
1. 지방제도 개편의 배경
2. 지방제도 개편 과정
(1) 1910년 면 지위 확정
(2) 1913년 행정구역 개편
(3) 1917년 면제의 수립 과 지방행정의 변화
(4) 1920년 면 협의회, 부 협의회 시행
(5) 1930년 도. 부. 읍 면제 시행

Ⅲ.참정권문제
1. 참정권 청원운동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2. 참정권요구와「국민협회」
(1) 3․1운동 전후의 민원식
(2) 국민협회의 결성
(3) 민원식사후의 국민협회의 동정(1920년대)
(4) 1930-40년대의 국민협회

Ⅳ. 결론

본문내용

「평등」을 원칙이라고 하면서도, 그 실현이 예측 불가능했던 식민지주의의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본다.
◎ 국민협회 청원 건백 일람
제출일
종류
의회차수
서명
대표자
연명자수
(명)
중의원
귀족원
소개의원
결과
소개의원
결과
1920년2월
청원
42
민원식
106
일본의원3명
심사
미완
1920년7월
청원
43
민원식
644
일본의원2명
참고
송부
심사
미완
1921년2월
청원
44
민원식
3,226
일본의원
17명
채택
심사
미완
1922년3월
건백
45
김명준
8,058
1923년3월
건백
46
김명준
11,209
1924년6월
건백
49
김명준
11,777
1925년2월
건백
50
윤갑병
회원
일동
1926년3월
건백
51
신석인
회원
일동
1927년3월
건백
52
김명준
회원
일동
1928년4월
건백
55
김명준
회원
일동
1929년2월
건백
56
김명준
회원
일동
1931년2월
건백
59
송종헌
회원
일동
1932년5월
건백
62
?
?
1933년2월
청원
64
김명준
15
박춘금
채택
1935년2월
청원
67
김명준
1,214
(일본인6)
박춘금
채택
탁무참여관,총독부재무국장
심사
미완
1937년2월
청원
70
김명준
24,645
일본의원
채택
1938년2월
청원
73
김명준
28
박춘금
채택
1939년2월
청원
74
김명준
41
박춘금
채택
척무참여관
심사
미완
1940년2월
청원
75
전부일
56(일본인12)
박춘금
채택
1941년2월
청원
76
가네다아키라
68(일본인6?)
일본의원
채택
※마츠다도시히코저 김인덕역,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2004 국학자료원, 144쪽
Ⅳ. 결론
조선을 합병한 일제는 보다 효과적인 통치를 위해 지방제도의 개편하고 면제를 실시하여, 중앙권력이 지방사회를 직접 지배하고자 하였고, 그 과정을 뒷받침 할 친일적 인사를 양성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1910년 일제의 조선 통치방법인 무단통치와 맞물려 지방의 현실이나 주민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적으로 진행되어 많은 폐해를 가져왔다.
무단통치에 대한 거족적인 반발이었던 3.1운동 후, 일제는 민심의 수습을 위해 지방에 부, 군 협의회 및 도 평의회를 만들어 조선인에게도 참정권을 주고, 지방자치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선전했다. 이 과정에서 고무된 일부 친일파들이 국민협회를 조직하여 참정권 청원운동을 전개하였다. 참정권 청원운동은 일제가 친일파들을 통해 조직한 운동이라기보다는, 3.1운동 후,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일제가 지방제도 개편하는 선전 전략에 일부 친일파들의 순진한 오해가 낳은 결과물이라 하겠다. 그러나 참정권 청원운동에 대해 일제는 원래부터 조선에 참정권을 허용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참정권 요구를 묵살하였으며 일제의 지배를 전제로 한 참정권 요구는 조선 민중에게도 환영받을 수 없었다.
일제는 오직 효과적인 식민 통치를 위해 지방제도를 개편했으며, 그 과정에서 1920년대부터 일어난 참정권 청원운동은 일제의 ‘시기상조론’을 내세워 묵살하면서, 오히려 친일단체의 규합, 전쟁의 동원 등에 이용하였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또 다른 시각
우리의 근대사는 일제 강점기라고 하는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당시를 이해하는데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시대를 “식민지 수탈론” 에 입각하여, 문제를 보는데 익숙했다. 그것은 그간 우리가 제도권 교육 내 에서 접할 수 있는 교육의 한계였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의 접근은 “식민지 수탈론” 으로만 설명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설명하는데 있어 그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가 모든 상황들을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즉 “식민지 근대화론‘ 의 주장처럼 일제 강점기의 한국 사회를 오직 경제논리만으로 이해할 경우에 조선 중앙일보 1933년 4월8일
상놈 투표 했다고 투표자를 난타
상놈 투표는 우리면의 치욕 -국사편찬위원회
우리는 참정권과 평등권과 같은 기본권에 대한 부분을 간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 시기 식민지 지배 하라고 할지라도 외향적으로는 지방제도 개편을 통한 면 협의회의 신설, 그리고 지역민을 통한 선거 등 부분적인 참정권의 확대는 찾아 볼 수 있다. 비록 이것이 결국에는 현대 한국 사회 지방 자치발전의 장애로 작용했다는 논쟁거리와 함께, 일제의 행정 편의주의 지역명칭을 양산했지만 그럼에도 제한적이나마 참정권의 확대는 의미가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당시 조선인 모두에게 참정권이 주어 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 졌을지는 위의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조선인들 스스로 조차 아직은 근대적 시민으로서 준비가 덜 되어있었으며, 이런 배경에서 근대적 제도의 틀은 껍데기에 불과 했을 것이다.
*참고자료
- 경기도사 7 / 경기도사편찬위원회 2002
- 마츠다도시히코저 김인덕역,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2004 국학자료원
- 국사편찬위원회
- 전남 화순군 홈페이지
http://hwasun.jeonnam.kr/hwasundb/list.html?hi=100001&mi=02&li=08&hn=지역정보&mn=행정&ln=행정제도의%20변천&did=7
- 인천일보
http://news.itimes.co.kr/Default.aspx?id=view&classCode=101&seq=232616
- 전남일보
http://www.jnilbo.com/read.php3?no=172524&read_temp=20060320§ion=2
*목 차
I.서론
Ⅱ. 지방제도 개편
1. 지방제도 개편의 배경
2. 지방제도 개편 과정
(1) 1910년 면 지위 확정
(2) 1913년 행정구역 개편
(3) 1917년 면제의 수립 과 지방행정의 변화
(4) 1920년 면 협의회, 부 협의회 시행
(5) 1930년 도. 부. 읍 면제 시행
Ⅲ.참정권문제
1. 참정권 청원운동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2. 참정권요구와「국민협회」
(1) 31운동 전후의 민원식
(2) 국민협회의 결성
(3) 민원식사후의 국민협회의 동정(1920년대)
(4) 1930-40년대의 국민협회
Ⅳ.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지방제도 개편,   지방제도 개편의 배경,   지방제도 개편 과정,   면제의 수립 과 지방행정의 변화,   참정권 청원운동과 지방자치제도 개편,   참정권요구와「국민협회」,   민원식사후의 국민협회의 동정,   1930-40년대의 국민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