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경제체체개혁과 문제점

목차

Ⅰ. 머리말

Ⅱ. 경제개혁정책의 전개
1. 단계별 경제개혁정책의 추진
2. 도이모이 정책 (刷新政策)

Ⅲ. 경제개혁의 특징 및 문제점
1. 경제개혁의 특징
2. 개혁의 문제점

Ⅳ. 결론

본문내용

장기능을 강화하는 행위는 오히려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단번에 모든 개혁을 실시하여야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믿어서 급진적 개혁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점진적 개혁주의자들의 경우에는 개혁의 후유증에 대한 염려 때문만이 아니라 국내의 가용자원이 적은 것이 함께 고려의 대상이 된다. 시장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경우에 시장실패(market failure)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는 국가가 산업에 대한 장기적 계획을 세워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원이 투입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정부는 대부분 이러한 논리를 근거로 경제에 개입하게 된다.
베트남도 산업정책을 위주로 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기 위한 첫번째 조건은 정책결정에 관련된 사람들이 경제상황과 산업에 대하여 현재 및 미래에 관하여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의 경제정책을 현명하게 입안할 수 있는 유능한 관료조직이 필요하다. 두번째는 관료조직이 유능할 뿐 아니라 공정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부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적 이권을 생각하여 공정하지 않은 결정을 할 경우에는 경제정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베트남에서는 서방세계의 발전된 학문으로 단련된 관료들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해외로 나가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능력면에서는 크게 뒤지지 않는 관료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의 부정부패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실제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부정과 부패가 각계각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게 된다.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들이 이러한 부패공무원들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된다면 베트남의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 현재 베트남의 부정부패는 최고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고위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민업무를 맡게 되는 중간관리 이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주요정책들에 대한 결정은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부 집행과정에서의 옳지 않은 결정도 개혁의 효과를 감소시킬 것이 틀림없다. 결국 얼마나 빨리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베트남의 개혁정책의 결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Ⅳ. 결론
지금까지 베트남의 사회주의 경제개혁정책, 즉 중앙계획당국의 주도하에 있는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과정을 살펴보았다. 구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이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함에 있어서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체제전환을 한 것처럼 베트남 또한 마찬가지로 비효율성에 의해 어려움을 겪고 체제전환을 시도하게 되었다. 시장경제체제가 계획경제체제보다 우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많은 국가들이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시장의 효율성과 창의성 등이 국가의 경제를 부흥하는데 큰 요소라 부인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러나 베트남은 시장경제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산업 부문을 중심으로국영기업의 비중이 매우 크며, 경제활동의 많은 영역을 국가에서 직간접 방식으로 통제하는 관계로 정부의 정책계획이 베트남 경제의 향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베트남은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고성장하였지만, 위에서 문제점으로 제시한 산업환경과 내부 지역간 차이를 이해문제, 인력개발이나 인프라 환경 미흡 이외에도 사회제도 운영의 투명성 결여나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정서등 성공적인 베트남 경제진출에는 넘어야할 제도적 관습적 장애요소도 아직까지 많다. 이런한 문제를 극복하고 시장경제체제로 나아간다면 베트남의 미래는 더욱 밝고 고도성장은 한층더 가까워질 것이다.

키워드

베트남,   도이모이정책,   경제개혁과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