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수지 상황분석 및 조정정책

목차

Ⅰ. 서 론

Ⅱ. 국제수지의 정의
1. 국제수지표의 작성목적
2. 국제수지표의 구성
1) 경상수지
(1) 상품 및 서비스수지
(2) 소득수지
(3) 경상이전수지
2) 자본수지
(1) 투자수지
(2) 기타 자본수지
3) 준비자산증감항목의 도입

Ⅲ. 한국 국제수지의 동향과 특징
1. 경상수지 赤字기
2. 경상수지 흑자기
3. 1990년 - 1996년의 국제수지 동향
4. 최근의 국제수지 동향
1) IMF위기 전반기 (1997-1999)
2) IMF위기 후반기 (2000-2001)
3) 2002년 상반기 국제수지 동향

Ⅳ. 한국 국제수지에 대한 대응
1. 국제수지의 조정정책
1) 국제수지조정의 필요성
2) 국제수지의 결정요인
(1) 교역재의 상대가격
(2) 일국의 소득
(3) 이자율
(4) 환율수준과 국내경기동향
3) 국제수지의 자동적 조정과정
(1) 변동환율제도의 경우
(2) 고정환율제도의 경우
4) 국제 수지 개선 대책
(1) 수출의 지속적 증대
(2) 수입의 합리적 관리
(3) 서비스 무역의 효율적 관리
(4) 해외투자의 활성화
(5) 해외부문 통화의 효율적 관리

본문내용

부정적 효과를 극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켜 서비스 산업의 비교우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해외투자의 활성화
국제수지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해외투자를 늘여야 할 것이다. 해외 투자는 단기적인 면에서 외국에 대한 자본유출을 촉진시키므로 국제수지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러나 해외투자는 장기적인 면에서 무역장벽 극복, 수출 시장의 다변화, 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통하여 수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국제수지를 개선시킨다. 그리고 해외투자는 외국으로부터 이윤, 배당금 등 투자 수익의 국내유입을 초래시키기 때문에 국제수지를 개선시킨다.
해외투자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키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한국에서는 국제수지 개선에 해외투자가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한국에서는 해외투자규모가 영세성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해외투자가 수출증대를 거의 유도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투자수익의 국내유입을 거의 초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제수지 개선에 해외투자가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해외투자의 정책방향이 합리적으로 잡혀져야 한다. 해외투자의 정책방향으로서는 ① 해외투자 정책과 대외통상정책의 연계, ② 무역장벽의 극복, ③ 산업구조조정의 촉진, ④ 해외투자자유화의 추진, ⑤ 기술이전의 촉진, ⑥ 해외자원개발투자의 촉진, ⑦ 중소기업 해외투자의 촉진, ⑧ 해외투자지역의 다변화, ⑨ 경제협력의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5) 해외부문 통화의 효율적 관리
경상수지가 흑자를 나타낼 경우 해외부문의 통화관리를 효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경상수지의 흑자는 반드시 국내 통화량을 팽창시켜 국내물가의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이 올바르게 관리되어야만 한다.
경상수지의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통화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이 정책은 크게 해외부문 자체에서 통화팽창을 억제하는 방법과 국내통화를 환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1) 해외부문 자체에서의 통화팽창억제 대책으로서는 ① 외채의 조기상환, ② 해외투자의 촉진, ③ 수입자유화의 확대 및 관세율의 인하, ④ 차관 도입 및 투기성 외화자금(hot money)의 유입 억제, ⑤ 외화 대출제도의 개선, ⑥ 외국은행 국내지점 스왑(swap)한도의 축소 및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의 축소, ⑦ 연지급 수입제도의 조정 등을 들 수 있다.
(2) 경상수지의 흑자에 따른 국내통화팽창을 해외부문 자체에서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여 국내통화량이 팽창되는 경우에는 그 통화환수대책으로서 ① 재정부문의 통화환수기능 확대, ② 민간부문의 통화환수 확대, ③ 부동산투기 억제, ④ 토지거래신고제의 강화, ⑤ 지가상승 및 투자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고시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경상수지의 흑자에 따른 해외부문의 통화팽창을 억제하기 위한 이상과 같은 여러 정책 중에서 가장 주요한 정책이 해외투자촉진책이다. 경상수지의 흑자규모만큼 해외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해외부문 통화관리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해외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책으로서 ① 해외투자금융지원제도의 강화, ② 해외투자조세감면제도의 개선, ③ 해외투자보험제도의 개선, ④ 해외투자절차의 간소화, ⑤ 해외투자관리기구의 일원화, ⑥ 해외투자진흥법의 제정, ⑦ 해외투자사후관리의 완화 등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국제수지 조정정책
한 나라의 국제수지가 일시적이 아닌 구조적인 불균형상태에 있을 때, 이를 균형상태로 회복시키는 정책을 국제수지의 조정정책이라고 하며, 이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을 국제수지의 조정과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국제수지 조정과정에는 두 가지의 형태가 있다.
하나는 시장메커니즘을 통하여 자동적으로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인위적인 정책수단에 의하여 국제수지가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다.
1. 경상수지정책
경상수지정책으로 무역수지대책과 무역외수지대책을 들 수 있다.
무역수지대책으로는
① 관세율의 인상,
② 외환의 할당,
③ 수입할당제,
④ 구상무역 등의 수입억제책과,
⑤ 수출보조금의 지급,
⑥ 해외시장의 개척,
⑦ 수출자금의 우선 융자 등의 수출촉진책이 있다.
무역외수지대책으로는
① 해외여행의 제한,
② 해외관광객의 유치,
③ 해운수지개선,
④ 해외증여삭감,
⑤ 해외로의 노동력 수출 등이 있다.
이상과 같은 직접통제는 무역자유화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개발도상국들은 부득이 이와 같은 직접통제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
2. 국내정책
국내경제에 자극을 주어 간접적으로 국제수지균형을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이 국내정책이다.
국내정책으로는 총수급조절정책, 수출산업육성책 및 수입대체산업육성책 등이 있다.
총수급조절정책으로는
① 정부지출의 증감,
② 조세의 증감,
③ 통화량의 증감 등이 있다.
그리고 수출산업육성정책으로는
① 수출가능산업에 대한 차관도입의 허용 및 정부의 지불보증,
② 수출산업에 대한 기술지원,
③ 수출산업에 대한 재정 · 금융지원 등을 들 수 있다.
수입대체산업육성책으로는 기술지원과 기술개발투자 증대 및 세제상의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3. 외환정책
각국은 경상수지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자국의 화폐를 평가절하(환율인상)함으로써 수출을 증가시키고, 수입을 억제하는 환율정책을 쓸 수도 있다.
환율인상에 따라 무역수지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역상대국의 수입수요의 가격탄력성(수입량변화율/수입품의 가격변화율)의 절대값이 1보다 커야 한다.
이는 약간의 환율인상이 있더라도 수입보다는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확대됨을 의미한다.
4. 자본수지정책
자본수지정책은 해외자본의 도입과 해외투자의 제한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해외자본의 도입이란 국제금융기관이나 외국으로부터 공공차관을 도입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투자 형태의 외국민간자본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 참 고 문 헌 >
한국 무역론 (1997. 博英社 신 현 종 著)
국제수지론 (2001. 세창출판사 신 세 돈 著)
한국은행 (http://www.bo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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