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가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목차

Ⅰ. 서 론
1. FTA의 개념
2. FTA의내용
3. 한미FTA와 추진논리
4. 한미FTA의 쟁점

Ⅱ. 본 론
1. 한ㆍ미 무역구조
2. 한미FTA 제조업 분야 추진논리
3. 한미FTA 진행시 제조업 부문별 예상효과
1) 자동차 분야 예상 효과
2) 섬유분야 예상효과
3) 전자, 철강, 기계류, 석유화학 부문 예상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004년부터 회복).
<표 12> 대미 철강제품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불)
구분
96년
98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수출
432
1,032
770
634
463
354
844
1,003
수입
690
310
405
302
254
503
915
697
수지
-258
722
365
332
109
-149
-71
306
자료: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www.kita.net), HS 72류,
그러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반덤핑 상계관세는 미국 무역촉진권한법(TPAA)에서 명시적으로 배제되고 있고(미국측 협상통보문 : 상계관세의 미국내법 보전 명문화 명시 요구), 미국측은 개성공단 원산지 불인정 등과 함께 부문별 비관세장벽 수호의지를 밝히고 있어, 집중관리종목인 철강 부문 비관세 장벽 타결 또한 난관을 거듭할 것으로 예측된다. 비관세장벽 해제가 어렵다면 한미FTA 타결효과는 철강분야에서 기대하기 어려우며, 기본 관세율의 차이 때문에 역시 한국측이 불리하다.
기계류와 석유화학분야는 철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율이며(기계류 평균관세율 한국측 6.0%, 미국측 1.9%) 따라서 관세율 철폐시 이 부문 무역수지 효과는 철강보다 한국측에 더 불리하다.
기계류는 가죽제품 등과 함께 대미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몇 안되는 품목이며, 대입 수입 85억불, 수지적자는 20억불(2005년)이다. 대미수입 주요품목으로써 반도체 조응장비(대미수입비중 7.4%), 계측기, 분석시험기, 의료용 전자기기 등 기초/정밀장비가 중심을 이루며, 수입선은 주로 일본측과 중복 교차된다.
그러므로 FTA 관세율 인하 수입효과는 일본제에 대한 미국제품의 경쟁력 강화로 귀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정밀장비 기계류산업은 이 부문의 산업경쟁력이 애초에 취약한 한국측으로 보면 산업타격보다는 수입선 변화나 성장포기 정도가 예상되는 정도이나, 이미 성장단계에 돌입하고 있는 의료기기부문은 협상타결과 동시에 심각한 산업타격이 가해질 것이다.
의료장비 부문은 한ㆍ미간의 기술격차가 상당하며, 관세철폐와 지적재산권이 함께 강화되면 자생적 생존이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Ⅲ. 결 론
FTA를 둘러싼 제반 갈등은 불가피한 세계 무역전쟁의 한 복판이며,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수혜를 최대화하는 쪽으로 이를 헤쳐나가야 한다. 그 와중에 제조업은 지금까지 FTA 낙관론에 편승해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한미FTA 를 긍정했던 것이 사실이며, 한편으로는 관세인하와 더욱 강화될 임금인하/고용유연화를 내심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석유와 노동시장 등을 희생하는 댓가로 외부시장에 매달렸던 NAFTA, 멕시코 사태는 초국적 자본의 세계화와 고용유연화가 경제구조를 어떻게 파괴하는 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물론 한ㆍ미투자협정이후 취약한 국내소유구조를 노린 SK 사태같은 최근의 외국계 적대적 M&A 실태처럼 우리도 여기에 근접해 있다. 한미FTA 가 이 환경을 더 쉽게 만들 것임은 물론이며, 그 초점은 결국 제조업으로 귀결될 것이다. 기본적인 해법은 이 약점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당장의 눈앞 이익이 아니라 내구력, 즉 자생력 있는 투자와 소비가 원활하게 순환되는 시스템 원리가 갖추어진다면 외부의 도전에 응전하는 대응력, 협상력도 당연히 증대한다.
냉정하게 말해서 실익이 검증된다면 한미FTA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한미FTA는 한국측으로 보면 딱히 내세울 실익은커녕, 급격한 산업재편, 구조조정, M&A, 노동시장까지 희생해야 하는 전면적 피해가 역력한 마당에 과연 다른 모든 사안을 제칠 정도로 절박한 당면의 과제인가를 생각해보자는 것이다. 게다가 한ㆍ미교역량은 2000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다. 이를 반전하려는 노력이 물론 나쁠 리는 없다. 그러나 방향이 잘못 되었다. 현재의 한미 교역량 감소는 한국이 NAFTA에 편입 못 되어서가 아니라 냉정한 국제질서, 시장법칙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여건이지만 저급상품시장에서 경쟁력 있기 때문에 대미교역량을 급증시키고 있다. 한국의 여건상 미국의 저급시장이 매력을 띠던 시기는 지났으며, 저급시장 경쟁력의 세계적 격차는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다. 즉 우리는 같은 미국시장을 상대로 하더라도 일본처럼 더 높은 기술력으로 상대하는 단계를 지향하던가, 아니면 시장 전환의 다른 길을 모색해야만 하며, 실제로 이 수순은 3위로 전락한 북미무역권, 미국시장의 의존도의 급감추세처럼 자연스럽게 이미 다른 길로 전환되는 과정으로 실현되고 있다. 2006년 시점의 한국은 이처럼 산업의 전환점에 서 있다. 그러나 오히려 전환이 더 급한 쪽은 북미무역권 석권만으로도 사정이 해결되지 않는 미국측의 급한 사정이다. 그렇다면 더 절실한 쪽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하는 것 아닌가. 아시아 시장과 한국시장이 돌파구라고 생각하는 누구든지 당연히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우리는 미국시장이 급하지 않은 객관적 현실에 놓여 있으며, 오히려 미국이 한국을 파트너로 필요한 처지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면의 해결책이란, 미국측 일정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처지를 청산하고, 먼저 자국시장의 내부순환이 안정될 수 있도록 내구력 강화, 즉 제반 제도와 중점 타격받는 부문의 보상체계 구축, 소득/소비체계가 안정되는 시스템을 갖춘 다음, 그 기반을 발판으로 해외교역효과를 모색하는 수순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교역효과가 극대화되려면 당연히 협상 주도력이 커야하며, 그 크기는 내구력에 의해 좌우된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FTA가 필요하다면 비로소 적어도 자국의 이해가 극대화되는 상대국가를 협상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상부상조할 수 있으며, 이해가 맞지 않으면 미ㆍ스위스 FTA 결렬처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KIEP. 2006.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 무역협회 FTA연구팀. 2006.3. <한미FTA와 제조업>
3. 미국 무역대표부. <2006년 무역장벽 보고서>
4. 산업노동학회 등. 2005. 산업공동화와 노동의 대응방향
5. 정부 관계부처합동. 2006. <한미FTA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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