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간 역사마찰의 쟁점과 해법모색

소개글

한일간 역사마찰의 쟁점과 해법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論

Ⅱ. 本論
1. 식민지 지배의 성격에 관한 考察
(1) 한국병합에 대한 관점의 대립
①합법유효론
②불법무효론
(2) 식민지 지배에 관한 관점의 대립
①사상적 측면에서의 대립
②근대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로 인한 대립
2.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考察
(1) 일본군위안부
(2) 위안부에 관한 입장
①한국 정부의 입장과 대응
② 일본 정부의 입장과 대응
③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 대응
(3)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논쟁
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쟁점
②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반박
(4) 국제 사회의 인식
(5) 일본군 위안부를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
(6)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관한 거시적 해결방안

본문내용

하였으나 수령조차하지 않았다.
1994년 여름에 출범한 사회당 무라야마총리 시절에는 위안부문제에 관해 폭넓은 국민참가의 길을 모색하기로 하고 이후 여당 3당으로 전후 50년문제프로젝트를 발족시켜 그 산하에 종군위안부등 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이 위원회의 조사를 토대로 하여 1995년 7월,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을 설립한다. 이것은 위안부문제에 관해서 도의적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기금정책은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이 문제를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도아래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피해각국의 운동단체와 피해자들의 맹렬한 반대를 사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는 1992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위안부문제에 관한 토의가 시작되자 이 문제는 유엔 창설전의 문제이며 유엔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 권한도 없다고 주장하고 이후 유엔에서 나온 어떠한 조치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1998년 4월 위안부에 대해 승소 판결이 나온 시모노세키재판에서는 재판소가 현행 헌법상 위안부처럼 극단적 인권침해일 경우 보상 입법의 의무가 일본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그동안 입법의무를 게을러왔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국회에는 헌법상 입법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하였으며 기존의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이 재판은 대법원까지 가서 기각됨으로써 1심의 유죄 판결조차 백지화하고 말았다.
③ 위안부 할머니들의 입장과 대응
(가) 수요집회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가 매주 수요일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정기 `수요시위\'를 열고 있다. 이 집회는 199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정대협 회원들이 일본대사관 앞에 모여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인정과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 등 6개항을 요구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수요시위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한 여름과 찬바람 몰아치는 겨울에도 어김없이 플래카드를 내걸고 고령의 위안부 할머니들이 참가한 가운데 2007년 4월 현재까지도 매주 수요일 어김없이 열리고 있다. 수요시위에는 유치원생부터 대학생, 독립군 할아버지, 재미교포까지 참여해 세대를 아울렀고 일본 국회의원, 역사를 바로 알고 있는 일본 학생들, 대만 위안부 할머니, 외국 시민단체 회원들도 동참, 역사교육 및 국제연대 운동의 장이자 반일. 인권 및 평화 집회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이 속에서 수요시위는 크고 작은 성과를 이끌어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한 개인의 수치스런 과거사가 아닌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인권범죄라는 인식을 이끌어냈고 국제사회도 여성인권 운동의 대표 사례로 인정했다.
1993년 6월 빈 세계인권대회 결의문에 `위안부\' 문제가 포함된 뒤 1998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 배상을 요구하는 맥두걸 보고서를 채택했다. 2002년 7월에는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권고했다. 수요시위 초기 남들이 볼까 시위 대열 뒤에 있던 할머니들은 이제 매주 수요시위마다 당당하게 맨 앞줄에 앉아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나)일본에 대한 위안부할머니들의 요구사항
처음 시작한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는 일본 정부에 다음의 6개항을 요구하면서 시작 되었다.
㉠일본 정부는 조선인 여성들을 위안부로서 강제 연행한 사실을 인정하라.
㉡그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라
㉢만행의 전보를 스스로 밝혀라
㉣희생자들을 위해서 추모비를 세워라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배상하라
㉥이러한 잘못들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역사교육 속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라.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계속 무시하는 자세를 취해 왔다.
수요시위 집회 13년. 강산도 변한다는 10 여년의 세월 사이에, 할머니들을 위해 제대로 된 보상은 아직도 이루어 진 바가 없다. 한국정신대문제대협회(=정.대.협)은 일본과 정부에 다음과 같은 조금은 변화된 7개의 조항을 요구 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범죄인정
㉡진상규명
㉢국회결의 사죄
㉣법적 배상
㉤역사 교과서 기록
㉥위령탑과 사료관 건립
㉦책임자 처벌
(3)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논쟁
① 일본군 위안부에 관한 쟁점
(가)일본의 과거사 불인정
현재에 이르기까지 과거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위안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인하고, 증거 자료를 소각하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국제 사회에서 이 를 보는 부정적인 시각이 점차 고조되어 가고 있다.
(나)진심어린 사과와 보상문제
일본은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국민기금을 조성하여 기부를 통해 위안부들에게 배상을 했다. 그러나 일본군 위안부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배상금이 아니다. 경제적 보상에 앞서 한평생을 인권을 유린당한 채, 보통사람들의 평범한 삶을 꿈꾸며 살아온 그 시간을 보상받고 싶을 뿐이다. 비록 본인이 직접 위안부들에게 해를 입힌 것은 아닐지라도 그들의 역사임을 인식하고, 또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깊이 반성하고 그때 그 사람들을 대신해 진심이 담긴 사과를 통해 그 치욕스러운 일들 때문에 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온 것에 대한 아픔을 어루만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손익을 따질만한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며, 하루빨리 해결되어야할 문제이다.
② 일본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반박
일본군 위안부들이 어떤 피해를 당하였는가 하는 내용은 공식 문서에서 거론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일단 군위안소는 민간인의 접근이 극도로 통제되는 군주둔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학살이나 살해 등이 일어나도 일반인들에게 알려질 수 없었다. 따라서 생존하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이나 목격자 가해자의 증언에 근거하여 살펴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만행을 알릴 수 있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위안부 모집에 있어서의 일본 정부의 개입에 관한 문서들도 일본이 전후 대부분 소각시켰기 때문에 증거가 될 만한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2차 대전 후 연합국의 점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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