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 위조 사태를 통해 바라본 대한민국의 현실

목차

1. 서론

2. 그들은 왜 학력위조를 했는가

3. ‘학벌’과 ‘학력’ 중심주의의 한국사회 실태

4.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
①학벌은 신분이다.
②학벌은 붕당이다.
③학벌은 독점이다.
④ 학벌은 편견이다.
⑤ 학력(學歷)을 학력(學力)을 동일시한다.
⑥ 학력은 능력변화를 무시 한다.
 ⑦능력의 일면성
 ⑧학력접근 기회의 불평등이다.

5. ‘학벌’과 ‘학력’사회의 결과
①Dore(1976)의 '학력병'
②Collins (1979)
③Freeman (1977)

6. ‘학력’과 ‘학벌’사회의 대안
①개인의 노력
②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7. 결론

본문내용

수 있는 평생 직업교육 기회 확대
나. 대학교육의 특성화를 통한 다양한 능력의 개발
현재의 학문중심대학 체제를 연구중심대학, 교육중심대학, 예ㆍ체능중심대학, 직업ㆍ실무교육중심대학으로 구별하고 분야별 및 지역별로 특성화를 유도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다. 국립대학 운영체제의 개편 - 장기적인 차원에서 다음의 대책 추진을 검토한다.
1) 국립대학을 평준화시켜 연구중심대학으로 운영한다.
(가) 서울대학교를 포함하여 지방의 국립대학을 평준화시키고 국립 제1대학, 국립 제2대학, 국립 제3대학 등으로 개칭한다.
(나) 서울대학과 지방 국립대학 간의 불균형을 해소와 균형적 발전을 위해, 한 대 학에서 교원의 재임기간을 정해 정례적인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서울대학의 학부를 폐지하고 연구중심대학원화 한다.
(가) 서울대학의 학부 정원 감소분을 대학원 정원으로 대체한다.
(나) 대학원의 학문 분야는 기초학문, 소외된 학문, 투자비용이 많이 드는 학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학문 등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3) 국립대학을 공익법인화 한다.
(가) 이 대책의 추진을 통해 정부는 국립대학 운영을 지양하고, 사립대학과의 동등한 위치에서 행ㆍ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나) 정부는 최소한의 재정을 지원하고 교원인사와 학생선발, 예산편성 등의 모든 권한은 당해 대학이 관리하도록 한다.
라. 학벌주의로 인한 대학의 서열화 개선을 위한 지원
지방에 소재한 대학교에는 일정 기간 당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해 주도록 한다. 특히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지방대학의 교육 여건을 수도권대학과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 학벌에 따른 대학 서열화 개선을 위한 BK21 평가기준 개선
바. 대학교수 임용 쿼터제 준수 여부 강화
사. 학벌주의 극복 관점에서의 입시제도 개선과 공교육의 정상화
1) 학교교육만으로도 희망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수능시험 및 대학입학제도를 개선한다.
(가) 대학 입시에서 내신 성적의 반영 비율을 높이고 국립대학을 중심으로 서울 대학이 2005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지역균형선발제를 적극 도입한다.
(나)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성취 기준에 따라 시행되는 교과 시험 제도를 도입하여 내신 성적의 판단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의 도입과 함께 수능시험을 연 2회 이상 시행하는 자격시험으로 변경하고, 각 대학은 다양한 기준(수능시험 결과, 표준화 기준에 따른 교과 시험에 관한 내신 성적, 특기ㆍ적성 교육 참여 결과, 학교 밖에서의 능력개발 결과 등)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2) 진로지도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가) 현행의 특기ㆍ적성 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나) 8차 교육과정부터 진로지도 교과를 정규 교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 노동부의 지역고용안정센터와 지역 교육청간의 협력을 통해 각급 학교 학생의 진로체험 학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직업교육제도를 발전시켜 자신의 학업능력과 적성에 따라 학생들이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에 입학하는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대책을 운영한다.
(가) 직업교육체제의 개편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나) 직업교육의 매력도를 높여 실업계 고교와 전문대학이 상당수의 학생을 수용하도록 지원한다.
7.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학벌주의의 현실과 문제점, 극복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벌은 사회적 불평등의 재생산을 유발하고, 공교육의 붕괴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 서열화로 인한 대학간 진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한다.
학벌 타파를 위해서는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의 개혁, 대입제도의 개혁 등 제도적인 보완도 중요하겠지만, 학벌의식을 버리는 전 국민적인 의식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 기업체에서는 사원 채용 시 그간 중시하여왔던 출신 대학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여 채용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 국민들도 학벌에 대한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자기계발에 매진하여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적극성을 갖추어야 한다.
언론사 또한 학벌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국가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더 이상 학벌을 미화하고 사실을 왜곡 보도하는 행태를 자제해야 하며, 학벌문제의 공론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사회 가계에서 일고 있는 반 학벌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어야 한다.
2004년 4월 6일에는 정부가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금까지 사안별로 학벌타파대책이 나오긴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나온 일종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학벌 관련 각종 차별 해소 방안의 하나로 각 기업체들이 학력과 학벌 위주의 고용관행을 개선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의 정책 권고를 통해 인사지원서의 학력란을 폐지하고 서류 전형 시에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고 밝혔다.
학력과 학벌중심의 문화는 대부분의 국민의 희생과 좌절의 대가로 우리사회 일부계층의 이익을 공고히 하는 반인륜적인 문화이다. 이와 같은 문화가 존속되는 한 우리사회에서 계층 간의 갈등과 불평등이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우리사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능력이 아니라 학력과 학벌에 의해 평가되고 이것이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화는 기필코 타파되어야한다.
*목차
1. 서론
2. 그들은 왜 학력위조를 했는가
3. ‘학벌’과 ‘학력’ 중심주의의 한국사회 실태
4. 우리 사회에서 학벌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
①학벌은 신분이다.
②학벌은 붕당이다.
③학벌은 독점이다.
④ 학벌은 편견이다.
⑤ 학력(學歷)을 학력(學力)을 동일시한다.
⑥ 학력은 능력변화를 무시 한다.
⑦능력의 일면성
⑧학력접근 기회의 불평등이다.
5. ‘학벌’과 ‘학력’사회의 결과
①Dore(1976)의 '학력병'
②Collins (1979)
③Freeman (1977)
6. ‘학력’과 ‘학벌’사회의 대안
①개인의 노력
② 학벌주의 극복 종합 대책
7. 결론

키워드

학력위조한 이유는,   학력, 학벌중심의 한국사회 실태,   학벌이 가지는 의미와 문제,   학벌, 학력 사회의 결과,   학벌, 학력 사회의 대안,   교육적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   기업체 인사관리 차원에서의 개선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