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인가-악법에 대한 고찰

목차

1장 서두

2장 본문
1. 법의 개념과 특징
2. 법을 바라보는 관점
(1) 자연법론에서의 관점
(2) 법실증주의에서의 관점
3. 악법에 대한 찬반이론
(1) ‘악법은 법이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적 안정성
(나) 제정절차
(2) ‘악법은 법이 아니다’ 의 근거가 되는 이론
(가) 법의 이념은 사회정의이다.
(나) 자연법 위배
4. 법복종의 의무와 법불복종의 정당성
5. 우리나라에서에서 연구되었던 악법

3장 결론

나의생각

본문내용

중 사회 질서 유지가 가장 중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한다. 위에 써놓은 것처럼 예전에 사회적으로 국가 보안법 폐지라든가 호주제등에 관해 이야기가 많았는데 악법이라도 법은 법이니 만큼 존중되어야 한다. 악법이라고 해서 개인적으로 법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법의 본질과 존재자체가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악법’ 이란 형식상 조건은 갖추고 있으나 내용이 나쁜 법률을 말한다. 주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국가 보안법이나 호주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때때로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악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은 그나마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이 악법이라고 해서 지키지 않게 되면, 저마다 자신에게 불리하게 된 법을 악법이라고 하며 지키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는 심각한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법률은 무엇이든지 절차적으로 개정할 수 있다. 악법을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절차적으로 정당한 과정을 거쳐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 원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상대방과 자신의견의 차이점을 간파하고 대화, 토론, 타협, 절충을 통해 그 간격을 좁혀나가 보완적인 방안을 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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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법을 지키지 않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는 것보다 훨씬 더 바람직한 일이다. 법의중추적인 존재이유 중 하나가 사회의 질서를 바르게 유지하고, 공동생활을 온전하게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의 기본권 침해를 구제하는 것에는 원론적으로 동의한다. 그러나 그것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하여 개선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분별한 불복종운동은 사회 혼란이라는 역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신법학개론(노병호외)(제3개정판) - 노병호 외 | 법문사 | 2003년
법학개론 - 변종화 외 | 한올출판사 | 2003년
법학개론(요점) - 편집부 편 | 예지각 | 2001년
법학개론 - 김계환 | 법원사 | 1999년
법학개론(김진봉) - 김진봉 | 경진사 | 1998년
법학개론 - 김영옥 | 학문사 |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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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악법,   자연법,   실증법,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