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영화의 방향

목차

Ⅰ. 머 리 말
1. 조사목적
2. 조사방법 및 범위

Ⅱ. 공기업의 민영화
1.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2. 민영화의 등장배경

Ⅲ. 민영화란 무엇인가
1. 민영화의 개념
2. 민영화의 효과

Ⅳ. 민영화의 사례 분석 - KT
1. 전개과정
2. KT의 민영화와 인사조직관리

Ⅴ. 시 사 점
1. 인사조직관리 측면에서 바라본 공기업의 민영화
2. 효율적인 인사조직관리 방향

Ⅵ. 맺 음 말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합 수준의 감소와 더불어 만족도도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무한정 늘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에서 조절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표7> 표준화된 최종 모형 박경원,「민영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1), 51p
Ⅵ. 결 론
이 글의 설명과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그 방법 및 범위를 분명히 하였다. 바람직한 인사ㆍ조직관리의 방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업의 민영화와 인사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민영화의 일반적 개념과 KT의 민영화 사례를 통해 인사ㆍ조직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본론은 가장 먼저 공기업의 기능과 역할을 4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공기업은 사회의 안정이라는 목적을 위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고, 시장경제에서 충족되기 어려운 공공재를 공급하며, 산업정책상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특정 기업에 의한 독과점과 같은 시장의 불균형을 조정한다. 그러나 비효율성, 행정공급능력의 한계와 급속한 환경변화로 인해 정부의 시장조정 능력에 대한 비판이 등장하였다. 공기업에서는 인위적인 자원의 배분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요소가 발생하게 되고 정치적 영향에 의하여 자원의 공정한 배분이 이루어지기 어렵게 되는 등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공기업에서 발생하는 한계점들은 주로 비효율성과 공정하지 못한 배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민영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어서 민영화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그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았다. 민영화는 정부에 의해 소유되던 기업을 민간 소유로 전부 또는 일부분 매각하거나 소유권은 그대로 두고 경영 원칙만을 시장 원칙에 의한 민영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두 가지 형태를 가지며 장점으로는 비용절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윤의 극대화 추구, 신속한 서비스, 민간경제의 활성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통제의 강화, 업무의 전문적 처리 등이 있으며 단점으로는 형평성의 문제, 경제력에 의한 차별의 문제, 업무부담, 이권연루, 공공성무시, 정부 관료의 전문화 저해 등이 있다. 민영화의 2가지의 큰 형태구분 외에도 방법 면에서 각각의 기준에 의하여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서 장점의 구체적 내용과 함께 단점의 극복 역시 중요한 문제임을 알 수 있었다. 본론의 후반부에서는 KT의 민영화라는 사례를 통하여 민영화 과정과 특히 인사 및 조직분야의 변화를 중심적으로 살펴보았다. 사례 기업으로 KT를 선정한 것은 KT가 민영화와 함께 IMF를 맞이하여 무한 경쟁 체제로의 전환과 IMF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난제에 대응하여 인사제도의 변화, 구조 조정, 효율적 인사배치,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직원의 의식전환을 통하여 위기를 극복해낸 성공적인 민영화 사례이기 때문이다. 민영화 전개과정에 대한 설명은 『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과 『21세기로 가는 KT의 선택, 민영화』에 제시된 자료를 통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인사 및 조직분야의 변화에 관한 내용은 중심적인 내용을 열거하고 각각의 설명을 추가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련의 자료를 통해 민영화 과정에서 효율적인 인사조직관리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 특히『정부혁신과 인사행정』(이종수, 2006)과「민영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박경원, 2001)에서 다른 민영화의 인사조직관리 측면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은 조직구성원이 민영화에 직면하여 어떤 방식의 반응을 보이며 그들이 원하는 인사조직관리 방안을 제시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이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기업 민영화의 개념과 구체적인 진행과정,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다. 또한 민영화가 가진 장점과 함께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다양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아쉬운 점을 들자면 KT 사례를 분석하면서 수치화된 자료와 기존에 작성된 서적과 학위논문들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였는데 인터뷰나 설문조사와 같은 자료 수집을 통하여 조금 더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루지 못한 점이다. 시간적 한계와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쉬움이 남지만 이후에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조금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Ⅶ. 참고문헌
1. 단 행 본
김낙순,『KT 민영화 3년, 평가와 과제 :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와 공공성 회복을 위한 제언』,
(김낙순의원실, 2005).
김재홍김태일,『공공부문의 효율성 평가와 측정』, (집문당, 2001).
박영범,『공기업의 민영화와 노사관계 : 제2회의』, (한국공기업학회, 1994).
백평선,『공기업 민영화 : 이론과 실제』, (연세대학교출판부, 2001).
유민봉,『인사행정론』, (문영사, 1997).
이종수,『정부혁신과 인사행정』, (다산출판사, 2006).
정갑영,『민영화와 기업구조』, (나남출판, 1996).
KT,『21세기로 가는 KT의 선택, 민영화』, (KT출판부, 2002).
2. 학위논문
김태훈,「公企業 民營化에 따른 勞使關係의 變化에 관한 硏究」, (연세대학교, 2004).
박경원,「민영화가 조직 구성원들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 : 심리적 계약위반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1).
박용석,「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소고」, (연세대학교, 1993).
박효철,「민영화에 따른 인사급여 시스템의 이행전략에 관한 연구 : 철도청 직급 및 승진제도, 보수제도를
중심으로」, (서울산업대, 2003).
안희일,「인사고과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1993).
이교용,「대리인이론에 의한 조직운영의 효율화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2004).
임웅기,「공기업의 민영화와 기업구조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2004).
3. 기 타
기획예산위원회, “제1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기획예산위원회, 1998. 7. 4).
기획예산위원회, “제2차 공기업 민영화계획”, (기획예산위원회, 1998. 8. 5).

키워드

민영화,   공기업,   KT,   심리적계약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