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지자체 SOC 투자유치 방안

본문내용

결론
1.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용 및 신뢰도, 제도적 장치의 부족으로 인해 지자체 자체의 힘만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고 사업진행이 부진한 실정
2. 따라서,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민간투자사업 추진이 요구됨
3. 이를 위해, 민간투자가들의 투자성향파악과 대응책, 인센티브 제공,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4. 또한, 중앙정부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만들어 행정적으로 One-Stop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하여 경비와 시간을 최대한 절약해야 함
5. 아울러, 중앙정부의 조세지원과 보조금지원 등 재정지원방안에 대해서 확실하고 명확한 Schedule을 만들어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적 신뢰도를
높여야 함
6. 특히, SOC사업은 기간사업으로 시간적 요인을 고려할 때 그 파급효과가 크므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장치, 그리고 확고한 추진의지를 갖고
추진해야 함

키워드

지자체,   SOC,   투자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