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의 역사

목차

|. 서론

||. 본론
1) 고대
(1) 고조선시대
(2) 삼국시대
2) 중세
(1) 고려시대
(2) 조선 전기시대
3) 근대
(1) 조선 후기시대
(2) 일제시대
(3) 미군정시대
4) 현대
(1) 제 1, 2 공화국 시기
(2) 제 3, 4, 5공화국 시기
(3) 제 6공화국 시기

|||.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9)
아동복리법
(61.12.30)
1962
선원보험법
(62.3.30)
미실시
재해구호법
(62.3.30)
국가유공자 및
월남귀순자 보호법
(62.4.10)
1963
군인연금법
(63.1.18)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63.11.5)
의료보험법
(63.12.16)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63.11.5)폐지
1968
자활지도사업
임시조치법
(68.7.23)
제 4공화국
1970
재해구제로 인한 의사상자 구호법
(70.8.4)
사회복지사업법
(70.1.1)
1973
국민복지연금법
(73.12.24)미실시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73.1.20)
1976
개정의료보험법
(76.12.22)
입양특례법
(76.12.31)
1977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의료보험법
(77.12.31)
의료보험법
(77.12.31)
특수교육진흥법
(77.12.31)
제 5공화국
1980
사회복지사업
기금법
(80.12.31)
1981
심신장애자복지법
(81.6.5)
노인복지법
(81.6.5)
전문개정 아동복지법
(81.4.13)
1982
전문개정 공무원연금법
(82.12.28)
전문개정 생활보호법
(82.12.31)
유아교육진흥법
(82.12.31)
1984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
(84.8.2)
1986
전문개정 국민연금법
(86.12.31)
전문개정 갱생보호법
(86.12.23)
최저임금법
(86.12.)
제 6공화국
&
문민정부
1988
국민연금법 시행
(88.1.1)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시행
(88.1.1)
최저임금제시행
(88.1.1)
보호관찰법
(88.1.1)
1989
도시지역
의료보험 시행
(89.7.1)
모자복지법
(89.4.1)
전문개정 장애인복지법
(89.12.30)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89.12.16)
1991
영유아보육법
(91.1.4)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91.12.)
고령자고용촉진법
(91.12.31)
사내근로
복지기금법
(91.8.10)
청소년기본법
(91.12.31)
1993
고용보험법
(93.12.27)
일제하 일본군 우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
(93.6.11)
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94.1.5)
1995
국민연금법개정
(95.1.5)
고용보험법
(95.7.1)
농어민연금 시행
(95.7.1)
사회보장기본법
(95.12.30)
정신보건법
(95.12.30)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95.1.5)
1997
국민의료보험법
(97.12.31)
사회복지공동
모금법
(97.3.27)
사회복지사업법
개정(97.8.22)
청소년보호법
(97.3.7)
국민의
정부
이후
1998
국민연금법개정
(98.2.24)
1999
국민건강보험법
(99.2.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99.9.7)
2000
정신보건법
(2000.1.12)
2002
모부자복지법
(2002.2)
2004
개정영유아보육법
(2004.1)
건강가정기본법
(2004.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2004.3)
Ⅲ. 결론
우리나라 사회복지 이전 단계에서 전개되었던 사회복지 활동은 이념적 측면에서 홍익인간, 불교의 인과응보, 천명사상에 바탕을 둔 왕도사상과 유교적 정치 이념의 체계화를 통해 그 기초를 확립하였다. 즉 불교와 유교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구빈, 구휼, 진궁에 역점을 두어 왔기 때문에 생존권 이념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 채 과거의 제도를 답습하거나 일부 보완하는 소극적 대처로 일관되어 왔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체제는 매우 좁은 범위의 사회적 위험만을 대상으로, 또한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제대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즉, 급여수준에서 열등처우의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최저생활수준의 확보가 당면과제로 되어 있다. 또한 원칙이나 원리에 대한 논의보다는 행정이나 기술적 문제에 치중되어 온 결과 철학에 기초한 사회복지정책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우리나라 사회복지는 다른 동기보다는 정치적 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제 3 4 5 6공화국의 대통령선거 전후를 시점으로 사회복지의 근간이 되는 법들이 거의 입법화되고 있다. 특히, 생활보호법의 경우는 국민의 복지욕구, 정부의 복지 전달체계 등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요인에 의해 즉흥적으로 실시된 경우이다.
둘째, 적용 대상이 선별주의 접근에서 점차 보편주의 접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특히 사회보험 부문에 있어 사회보험 실시가 용이한 계층에서부터 점차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 예로 1977년 의료보험 실시 이후 1989년 7월 1일 도시지역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전국민의 개보험화가 이루어졌다.
이런 현상은 국가가 사회복지법을 입법화하면서 재정적인 지원 및 체계를 완비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사회복지법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셋째, 정부의 사회복지입법에 대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가 강제규정보다는 임의 규정이 많아 공무원들의 재량권이 어떠한 정책이나 행정보다 많은 편이다.
넷째, 우리의 경우 정부의 입장에서 공청회 등이 생략되고, 어떠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에 대한 사전 준비 단계가 전제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국민들의 전체적인 합의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국민통합을 이루는데 실패하였다.
다섯째, 사회복지의 실시에 있어 선진국의 법률이나 제도를 모방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사회복지는 그 국가의 사회복지 수준을 포함하여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사회복지를 완성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 고수현, 『사회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3.
- 박석돈, 『사회복지학개론』, 삼우사, 2004.
- 전재일,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5.
- 박용순,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2006.
- 정민숙, 『사회복지개론』, 공동체, 2007.
- 김익균,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7.

키워드

한국의 사회복지,   사회복지의 발달,   사회복지개론,   한국의 사회복지 발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