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경제공동체 연구 -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소개글

EU 경제공동체 연구 - 재정 정책을 중심으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EU 경제공동체
1. EU(European Union . 유럽연합)
2. 유럽경제공동체의 형성
3.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유럽통합

Ⅱ. 조세제도
1. 조세제도
2. 공동조세정책의 필요성

Ⅲ. 유로화와 경제통합
1. 유로
2. 유로화 사용 국가
3. 유로화 통용의 영향
4. 유로화가 유럽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Ⅳ. EU 지역별 경제 현황
1. 유럽경제 현황
2. ECB와 회원국정부간의 갈등 양상
3. 서유럽회원국의 경제 상황
4. 중동부유럽(CEEC)국가들의 경제현황

Ⅴ. EU 공동 재정정책의 목적

Ⅵ. EU 공동 재정정책의 구조 및 구성

Ⅶ. EU 공동재정정책의 장점

Ⅷ. EU 공동재정정책 현황

Ⅸ. EU의 재정계획

Ⅹ. EU 공동 재정정책의 개선점
1. 유럽연합의 재정정책에 대한 비판
2. 유럽연합에 대한 회계검사
Ⅺ. EU 공동재정정책이 주는 시사점
1.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정책은 제한적으로 실시
2. 재정적자가 구조화되지 않도록 재정건전화에 주력
3.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대비
4. 중장기적으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한 비전제시 필요

본문내용

회원국, 영국 및 6개 신규 회원국)이 EDP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EU회원국들은 건전 재정확보를 목적을 SGP에 따라 매년 유로를 채택한 국가와 채택하지 않은 국가로 구분하여 각각 안정 프로그램수정안 또는 수렴 프로그램 수정안을 집행위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06년 초 회원국들이 제출한 안정수렴프로그램 수정안에서는 EDP의 적용을 받고 있는 회원국들의 대규모 예산 건전화 계획이 이루어질 경우 EU 및 유로지역의 재정적자가 2008년에 GDP의 1.4%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2005년 봄 이후 이사회와 집행위는 6개 회원국에 대해 EDP에 따른 조치를 시행했다. 2005.6월 과다적자가 시정된 네덜란드에 대해 EDP를 종료했고, 2005.6월 이탈리아, 2005.9월 포르투갈, 2006.1월 영국에 대해 각각 과다적자가 존재한다는 결정을 내리고 조약 104(7)조에 근거하여 시정을 권고하였다. 이후 2006.3월 독일에 대해 조약 104(9)조에 근거하여 2007년까지 과다적자를 시정할 것을 통보하였으며, 헝가리에 대해 조약 104(7)조에 근거한 과다적자 시정 권고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간주했다.
EU는 향후 수십년 간 인구 노령화에 따라 중대한 예산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집행위가 인구 노령화에 따른 예산상 충력의 관점에서 회원국들의 안정수렴 프로그램 수정안을 분석한 결과 6개 회원국에서 공공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밝혀졌다.
큰 위험 국가 : 체코, 그리스, 사이프러스, 헝가리,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중간 위험 국가 : 벨기에, 독일, 스페인,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영국
낮은 위험 국가 : 덴마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핀란드, 스웨덴
Ⅸ. EU의 재정계획
1. 유럽연합(EU)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유럽을 가장 살기 안전한 곳으로 조성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분야의 소요비용을 930억 유로로 추정해 ‘유럽 2007 ～ 2013년 재정’ 실행계획을 수립했으며, 전체 실행예산규모를 10,250억 유로로 책정하였다고 유럽위원회가 발표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재정계획에는 ‘성장과 고용안정의 경쟁력’, ‘성장과 고용안정의 결집력’, ‘천연 자원의 보존과 관리’, ‘국민, 자유, 안전, 정의’,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EU’ 와 같은 5개 분야의 활동 및 예산 배분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2. 성장과 고용안정의 경쟁력
1) 성장과 고용안정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은 ‘제7차 연구개발 기본프로그램(FT7)’ 및 ‘경쟁력과 혁신계획 프로그램’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2) ‘제7차 연구개발 기본프로그램(FT7)’은 산학협동(Co-operation Program), 미개척분야 연구 지원(Ideas Program), 연구인력의 유동성 및 경력개발 장려(People Program), 지식기반경제로 이행가능한 능력 배양(Capacities Program)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추정예산은 678억 유로이다.
3) ‘경쟁력과 혁신계획 프로그램’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정보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조치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예상비용을 37억 유로로 책정하고 있다.
4) 2013년까지 현존하는 ‘관세 및 회계 감사 프로그램(Customs and Fiscalis Program)’을 갱신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며, 소요 비용은 5.22억 유로로 계획되었다.
분야
항목
예산
(10억 유로)
비율
(%)
동일분야내
비율(%)
2006~2013
변화율(%)
성장과고용
안정성의
경쟁력
연구
67.8
6.6
51.1
166
교통과 에너지
20.7
2
15.6
367
교육과 훈련
12.0
1.2
9.0
268
사회정책
0.6
0.05
0.4
3
경쟁력과 혁신
3.7
0.4
2.8
92
관세와 회계
0.5
0.1
0.4
32
성장과 조정기금
7.0
0.7
5.3
new
기타
20.1
2.0
5.4
131
합계
132.7
13.0
100.0
194
3. 국민, 자유, 안전, 정의
1) 유럽의 핵심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3개 프로그램 ‘이주 인구에 대한 결속과 관리’, ‘자유의 보장’, ‘기초적인 권리와 정의’가 포함되어 있으며, 예상 소요되는 비용은 83억 유로이다.
2) 여러 국가의 다양한 기관과 국민들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유럽의 국민」 프로그램은 2.07억 유로가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가. EU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건강 및 소비자 보호 프로그램’에는 18억 유로, 자연 및 산업 재해로 인한 국민 건강의 비상사태에 활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연대기금과 긴급 대응 및 준비 기구에 대해 각각 62억 유로와 1.55억 유로를 배분하였다.
4. R&D부분
1) 제7차연구개발계획 예산 수정
EU는 제7차연구개발계획(FP7, 2007～2013년)에 소요되는 예산안을 수정하였다. 2006년도 EU의 연구개발(R&D) 예산은 제6차 R&D 기본프로그램(FP6)에 기초하여 유럽의회를 통과하였으며, 전체 42억 유로로 2004년도에 비해 약 4.1 % 증가한 규모이다.
◎ FP7의 중점과제 9대 영역
: 보건, 식료·농업·생명공학, 정보통신기술, 나노학·나노기술·재료·신생산기술, 에너지, 환경, 운수, 사회경제학·인문학, 안전·우주
EU의 R&D 예산 대부분은 집행위원회 차원의 정책지원 등과 같은 직접연구가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과제 공모를 통한 R&D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간접연구는 (1)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통합과 강화, (2) ERA 구조화 사업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가. 직접연구
EU 집행위원회가 활동연구센터(JRC)와 같은 조직을 통해 환경보호, 시민안전 및 안보, 지속가능발전, 식품안전성, 원자력 안전과 같은 분야에서 EU 정책수립과 시행을 지원하는 R&D사업을 직접 수행하게 되었다.
나. 간접연구
㉠ 연구총국이 주관하는 FP6 관련 R&D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단, 타 총국에서 주고나하는 사업예산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 정보사회총국은 EU의 정보통신정책, eEurope사업과 함께 FP6의 정보사회기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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