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실업정책][실업문제][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의 추이와 종류 및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대응 방향 분석(실업 종류, 청년실업 추이, 정부정책 문제점, 실업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소개글

[청년실업][실업정책][실업문제][청년실업문제]청년실업의 추이와 종류 및 정부 실업정책의 문제점에 따른 대응 방향 분석(실업 종류, 청년실업 추이, 정부정책 문제점, 실업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종류
1. 자발적 실업
2. 비자발적 실업

Ⅲ. 청년실업의 추이
1. 청년실업의 빠른 속도로의 증가
2. 대졸 실업자 증가 문제
3. 고졸 실업자의 증가와 실업퇴적현상
4. 청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
5.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

Ⅳ. 정부정책의 문제점
1. 인턴제도
2. 재교육 사업
3. 정부 대책의 문제점

Ⅴ. 실업에 대한 정책 대응 방향
1.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시
2. 취약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3. 경제활성화 정책의 조기집행
4.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창업지원
5. 고용보험의 확충과 내실화 추진
6. 직업훈련의 확충 및 효율성제고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Ⅵ. 결론

본문내용

당하도록 하여 수요예측과 수요자 중심의 내실 있는 훈련이 되고 신축적인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운용해야 하겠다. 정부는 직업훈련 예산을 마련하고 배정하는 업무와 사후적인 성과분석 업무에 치중하고 민간부문은 다양한 직업훈련과정의 개발과 집행에 진력함으로써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직업훈련은 Voucher제도의 적극도입으로 직업훈련생은 정부로부터 Voucher를 공급받아 금액한도 내에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직업훈련을 이수하고 직업훈련기관은 이들 Voucher를 정부예산당국에 제출하여 자금지원을 받음으로써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효율성이 높은 직업훈련기관일수록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야 한다.
7.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의 적극추진
해고회피노력을 경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외에도 실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또는 신규노동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특히 고졸, 대졸 신규 졸업자들을 인턴사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상당금액의 채용보조금을 지급한 후 만약 이들의 정규채용이 늘어나면 채용장려금을 지급하는 것도 고학력 실업자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길이라고 생각된다.
8. 실업통계의 인프라구축추진
고용관련 표본자료의 추적조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조사주기는 3개월로 해서 적어도 2년간 8번 조사하여 축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기실업대책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긴요하다. 아울러 고용보험통계를 근로자 단위로 2-3년간 추적조사를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다양한 실업대책 프로그램은 통합되어 분석할 수 있도록 D/B를 구축해서 중복수혜의 폐단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9. 고용증대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의 확충
광공업의 경우에는 생산증대에 따른 고용창출효과가 적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의 집중육성으로 고용증대를 겨냥해야 하겠다. 즉 문화, 관광, 정보통신, 보건의료, 영상매체, 유통, 패션산업 등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무궁무진한 발전가능성을 가졌으므로 이들 산업에 대한 과감한 규제 철폐와 수입개방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외국투자를 유치하여 민간 투자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고용증대를 유도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은 소득증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수요가 늘고 공급이 늘 한정되어 파급효과가 크므로 이를 적극 장려해야 선진경제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민간부문에서의 과감한 문호개방으로 실업대책의 수립에는 기업경영자, 학계, 정부관계자, 근로자 대표, 외국인 투자자, 외국의 연구기관, 국제금용기구, 외국정부전문가 등을 망라하여 가칭 「한국의 실업대책수립전문가 집단」을 형성하여 파상적인 논의를 진행시킨 후 작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졸속행정, 탁상행정의 단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10. 대학정규교육과정의 과감한 개편
현재와 같이 빠른 속도로 정보화 산업이 발전하고 전세계가 지구촌의 한 영향권에서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무엇보다도 종전의 경직적이고도 추상적인 상아탑 속에 대학사회가 안주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학교육 특히 학부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부단히 변화되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풍토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새로운 학문발전의 추세에 맞게 학제간 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복수전공을 허용하는 한편 의학, 경영학, 법학 등은 전문대학원 체제로 확대개편하고 정보통신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보완적으로 연구하는 정보통신대학원을 폭넓게 발전시키는 기초를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학문분야는 종래의 학문중심의 연구풍토를 조장하되 나머지 분야는 실무와 이론을 이상적으로 조합한 현실지향적인 실용주의적 교육개혁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앞으로의 취업기회의 획득과 현장훈련을 강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밖에도 세계화추세에 걸맞게 외국어 교육과 컴퓨터 교육을 폭넓게 이수할 수 있는 기본교육프로그램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긴요한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겠다.
Ⅵ. 결론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청년층의 실업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15～29세의 청년층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2배에 달하고, 청년층의 취업률은 42.6%로 감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규 졸업자들의 취업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재학 및 유휴인력이 크게 증가하여 청년층의 노동력 활용도가 크게 낮아지고 있다. 정규의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층은 평생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 분단 없는 탐색작업을 하는 계층이다.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년층은 평생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잦은 노동이동과 불안정한 고용형태,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업가능성 등으로 인하여 높은 실업을 경험하게 되지만, 최근의 청년층 실업문제는 이러한 마찰적·경기적 요인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요인이 함께 작용하고 있다.
외국의 여러 선진 국가들은 오랫동안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이라는 관점에서 청년층 실업문제를 주요한 정책적 관심사로 간주하여 청년층 실업을 줄이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년층의 고용촉진을 위한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고실업 상황에서 구조적인 실업을 줄이는데 어느 정도 유용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기업이 신규채용을 감축하거나 동결함에 따라 신규 졸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이 크게 어려워지게 되었다. 정부는 신규 졸업자에게 산업의 현장경험을 제공하여 취업능력을 배양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을 도모하기 위해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청년층을 위한 정부지원 인턴제를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총 2,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5만 3천 개의 사업체에 10만명의 고·대졸 미취업자에게 인턴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인턴을 수료한 5만 4천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등 청년층의 실업감소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있다.
그러나 정부지원 인턴제가 대량실업을 맞이하여 청년층의 일자리 제공 및 취업지원과 중소업체의 인력난 완화 등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인건비 경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순고용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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