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취업

목차

목 차
1. 노인의 이해

1-1 노인의 개념
1-2 노인 인구와 그 특성

2. 노인의 취업

2-1 노인 인력의 개념
2-2 노인 취업의 의미와 필요성
2-3 우리나라 노인인력 활용 현황
2-4 외국의 노인인력 활용 현황
2-5. 우리나라 노인취업의 문제점
2-6. 노인취업 문제의 해결방안

Tip 임금피크제

3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러나 무엇보다도 기업의 인력구성이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됨.
② 따라서 경제위기 이후 성과중심의 보상체제인 성과주의제가 확산되고 있기는 하나 여 전히 호봉 승급제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이 많음.
- 연봉제 도입사업체 비중 = 37.5%(‘03년 1월 기준)
- 100인 이상 사업 중 59.1%(‘04년 6월 기준)
3. 임금피크제의 도입현황
1) 목적
① 임금피크제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전제로 기업에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중-고령 근로 자에게는 고용보장을 위해 노사 상호 win-win 차원에서 도입.
○ 기업
- 인건비 절감
-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우수인력 유지
- 고용조정을 둘러싼 노사갈등 회피
- 신규인력 채용촉진
○ 근로자
- 고령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보장
② 임금피크제는 고용보장 또는 연장을 전제로 임금을 삭감하는 제도로 크게 고용 연장형과 정년보장형이 있음.
2) 유형
3) 현황
① 2003년 7월 신용보증기금이 처음으로 정년 연장형 임금피크제를 도입.
- 이후 대한전선, 대우조선해양 등 민간 대기업과 공기업 및 금융기관 그리고 언론사 일부 약 15개 업체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음
○ 특히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간 임단협 현상과정에서 사측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시
- 향후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노사간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큼.
4. 정년연장 의무화
정년 의무화 방안은 국민연금 수급연령이 늦춰지는 것에 맞춰 정년 시기를 법으로 연장해 주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 이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연금 수령시기(현 60세)를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올려 2033년에 65세까지 조정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생각대로라면 앞으로 2033년까지 노동자들의 정년은 65세까지 연장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년 의무화는 단순한 권고수준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채용과 훈련, 해고 등에서 연령차별 금지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하는 작업도 추진키로 했다.
정년 연장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계 개선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해 나가야 하는 문제지만, 아직 임금피크제 등도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부터 거론하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기업에서는 "기업들이 내부규정을 통해 고령의 숙련공도 재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할 일을 기업 특성을 무시하고 정부가 나서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면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라고 입장을 말하고 있지만, 정부와 재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은 저 출산 고령사회 연석회의를 열고 저 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3 결론
현대사회는 과학문명의 발달과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노인인구가 절대적 상대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노령인구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부담과 부작용은 각 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심각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인력 활용과 관련하여 노인인력의 개념, 필요성, 선진 각국의 노인인력활용 실태, 우리나라의 고령자 취업프로그램실태 등을 바탕으로 노인인력활용 활성화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현 우리나라의 노인인력 활용은 외국에서 실행되고 있는 각종 사례와 프로그램 등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미비한 실정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20년경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인력의 활용의 중요성은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인력 활용은 자원의 활용보다 정서적, 신체적인 면이 오히려 더 중요하므로 전체적인 노인복지의 맥락에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노인인력의 활용은 단지 노인들의 경제적인 이익만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규칙적인 생활태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노후생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며, 노인으로 하여금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인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이로써 노인은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살려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노인의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노인인력의 활용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나 사회가 고령자의 특성에 적합한 직종의 정책적인 배려와 새로운 고령자 적합 직종의 개발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노인직종의 법제화를 실현함으로써 선정된 일정한 직종에 대해서는 고령자들에게 취업 상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기간에 걸쳐 대폭적인 노인취업 확대대책이 마련되기는 어렵지만 우선 노인 취업확대정책을 폭넓게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시점에 처해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장기적인 취업확대 정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인인력활용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노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전환과 노인들의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노인들 스스로가 취업기회를 획득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인교육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기술과 능력을 갖추고, 자기를 관리평가하며 노년기 인생의 목표를 재인식하려는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노인문제는 결코 노인 개인의 문제가 아니며 또한 우리도 누구나 필연적으로 노인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노인들의 질 높은 복지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후일에 우리의 행복한 생을 위한 수단 또한 될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현재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배경에는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긴박한 생계문제가 걸려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해결해야 하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참고 문헌
『고령사회를 대비한 고령자고용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2004) 임소혜
『고령화사회의 노인자원 활용 방안』(2004) 이 찬
『고령화사회의 노인재취업에 관한 연구』(2004) 전태율
『고령자 취업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2003) 이지연
『한국노인복지학강론』(2005 유풍) 현외성 외
『장래인구추계』 (2001) 통계청
『중고령자 고용촉진제도 개선방안 연구』(200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보험센터 수시과제 보고서). 장지연
『중고령자 노동시장의 특성과 고용지원정책』(2001) 한국노동연구원
『고령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2001 한국개발연구원) 이혜훈,
『고령화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정책』(2002) 한국노동연구원.

키워드

노인,   취업,   노인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