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사회복지정책

목차

- 목 차 -
Ⅰ . 일본의 사회복지정책의 발달

Ⅱ. 일본의 빈곤정책

Ⅲ. 일본의 보건정책

Ⅳ. 일본의 아동정책

Ⅴ.일본의 여성정책

Ⅵ.일본의 청소년 정책

Ⅶ. 일본의 가족복지정책

Ⅷ. 일본 노인(보건)복지 정책

Ⅸ. 일본사회보장제도

Ⅹ.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정책>의 일 환으로서 노인의 정신면에 대한 통제의 요구와, 중고연령 노동력의 과잉과 1965년 이후 로 예견되었던 노동력의 부족에 대처할 필요성에서, 통일적인 노인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요청되었다.
- 일본 정부는 외부의 부력과 함께, 거시적으로 1961년 6월경부터 표면화되어 왔던 고도경 제성장정책이 가져온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국가적 관심이 노인복지법의 추진으로 연결
- 1963년도 예산요구의 설명자료로 된 노인복지법안은 현행 일본의 노인복지법의 핵심과는 기본적으로 차이는 없지만,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점을 지님.
①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해 후생성, 都道府縣(도도부현), 市町村(시 정촌)에 각각 노인복지심의회를 설치할 것.
②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요원으로서 도도부현, 시정촌의 복지사유소에 노인복지사를 두 게 하는것.
③ 노인가정봉사원의 파견을 시정촌장이 의무적으로 해야 할 사무(기관위임사무)로 하고 있는것.
④ 노인보양소(뇌졸증의 휴유증을 가진 노인 및 류마티스, 신경병 그 밖에 질환 때문에 신체상의 장해를 가지고 있는 노인의 건강증진 또는 기능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시 설)를 설치하고 이것의 이용을 복지자치의 하나로 하고 있는것.
⑤ 신체상 또는 정신상 뚜렷한 결함이 있기 때문에 평상시 양호를 필요로 하며, 거택에 있어서 이것을 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노인을 입소시켜 의학적 관리를 중심으로 이것을 양호하는 시설로서 양호노인홈을 규정하고 있는것.
⑥ 국가는 노인가정봉사원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1/20), 경비노인홈의 사무비(8/10),노 인복지센터의 운영비(1/20)등에 대해서도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
2. 사회보장제도의 성립과 발달
㉠1945년의 패전~ 1945년의 고도경제성장 이전 (제 1기-성립기) : 특징- 노동자 재해 보상보험의 새로운 제정과 후생 연금보험법의 전면적인 개정으로서 기존의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과 더불어 일본의 사회보장 중 사회보험부문의 충실을 기할 수 있었다는 점과, 생활보호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의 중요 구성부분을 이루는 공적부조제도의 발전, 사회복지, 공중위생 및 의료제도 등에 걸친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오늘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기초를 다듬었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음.
㉡ 1955~1970년 (제 2기- 발달기) : 특징- 일본은 전후의 혼란기를 거쳐 자본주의 재편성의 형식으로 일단 안정을 되찾게 되었다. 그 결과 일본은 질적 및 구조적인 변화를 나타내면서,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게 됨.
㉢ 1971~ 오늘날 (제 3기- 성숙기) : 특징- 일본경제는 1970년 7월경부터 불황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으며, 1973년 오일쇼크를 계기로 마이너스 1.3%의 성장을 기록하고 1970년대의 일본경제는 사회보장 제2기의 15년간에 걸친 고도경제성장의 종말과 더불어 새로운 경제구조와 정책의 전환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3.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점과 전망
① 일본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종 다양하며 복잡하게 난립되어 있는 체계상의 문제와 그에 따른 각 제도간의 불균형발전을 들 수 있음. 즉, 제도가 다양하게 분립되어 있어 총합적인 연계가 결여되어 있으며 사회보장 비용의 지출비율과, 그 급여의 수준에 있어서도 격차를 보이고 있어 장차 사회보장제도의 체계적 정비가 당면한 중요 문제라 할 수 있음.
② 사회보험급여의 수준향상과 그 재원조달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제규모에 비하여 사회보장의 총액이나 급여수준이 서구 선진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위에 머물고 있어 이의 향상을 기할 필요가 있음. 고복지. 고부담의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보험료의 인상보다는 국고부담의 대폭적인 증액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③ 사회보장 급여의 효율화와 중점화 및 그 급여와 부담 면에 있어서의 사회적 공정 확보의 문제를 들 수 있음. 사회보장의 재원확보의 곤란과 더불어 장차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장 급여비의 조달문제를 감안할 때 급여를 받아야 할 급여대상의 실태에 따라 적절한 급여가 주어질 수 있도록 급여의 효율화와 중점화를 기해야 할 것고 급여와 더불어 부담의 면에 있어서도 증대하는 비용부담에 대응하여 부담능력과 수익이 부합되는 적절한 부담이 행해지도록 사회적 공정이 확보되어져야 할 것임.
④ 사회보장의 행. 재정에 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한계성의 문제가 있음. 일본은 대체로 중앙 집권제가 강하며, 사회보장의 행정 및 재정 면에 있어서도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해서 사회보장의 행. 재정에 있어 사회복지 서비스 등과 같이 지방자치제가 해야 할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 지역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게 지방자치제의 자주적 운영 하에 사회복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시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임.
Ⅹ.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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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저, 「지방 자치와 여성정책」
조추용외, 「가족복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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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모저, 「사회정책」,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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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인문제연구소편,「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출판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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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성 김용택 공저,「 일본의 고령자 보건복지」, 학지사 2001
인터넷 사이트 http://www.allmaker.hihome.com
인터넷 사이트 http://www.cyberwelfare.or.kr/ind03/indmain03_4.htm
인터넷 사이트 http://education.sangji.ac.kr/~jbsong/ilbon/yeongu/001.htm
인터넷 사이트 : seochosenior.org/technote/main.cgi/일본노인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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