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처우

목차

1. 개방처우
(1) 개념
(2) 연혁
(3) 설립배경
(4) 개방처우의 형태
(5) 개방처우의 대상자
(6) 개방처우의 제도적 가치
(7) 개방처우의 장단점
(8) 시행상의 문제점
(9) 천안개방교도소의 개방처우

2. 외부통근제도
(1) 개념
(2) 연혁
(3) 취지
(4) 외부통근제도의 유형(사법형, 행정형, 혼합형)
(5)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
(6) 외부통근제의 제도적 가치
(7) 시행요건
(8) 외부통근제도의 장단점
(9) 외부통학제

3. 귀휴제도
(1) 개념
(2) 연혁
(3) 일반적 운용방식
(4) 외국과 우리나라
(5) 귀휴제도의 장점

4. 주말구금제도
(1) 개념
(2) 연혁
(3) 주말구금의 방법
(4) 적용대상
(5) 주말구금제도의 장단점

5. 부부특별접견제도
(1) 개념과 연혁
(2) 실시 예
(3) 효용
(4) 가족접견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취지를 들어 실체법인 형법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성질상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형법에서 이 제도의 규정을 제외시킨 바 있다. 한편 1948년 영국의 형사재판법은 경범죄인에게 직장에 지장이 없는 휴일에 출두하여 제재를 받게 한 바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1963년 단기자유형의 폐해대책으로 주말구금제를 반구금제와 함께 채용한 바 있다.
(3) 주말구금의 방법
주말구금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형의 집행을 받지 않은 자인데(벨기에는 불문), 독일의 소년법원법에 의한 휴일구금 및 1956년의 형법초안은 1주~4주 이하로 주말구금을 실시하였고 프랑스의 행형과 형사입법협회 초안은 최고 10회의 주말구금을 실시하였으며, 벨기에에서는 원칙적으로 1개월 이하의 자유형 대상자에게 주말구금을 선고하였다. 주말구금의 집행 장소는 원칙적으로 소년은 독방에 수용되어 엄격하게 집행하고 주말마다 집행명령이 없더라고 수형자가 자진하여 시설수용에 응해야 하고 만약 불출두시는 도주로 보아 구금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1c 교정행정학』,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2000) p.258~259
(4) 적용대상 : 단기수형자에게 의미가 있고 장기수형자에게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효과적 운 용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행장을 관찰하여 형기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도 구금을 해제하는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이것이 교정학이다』, 박문호 외 공편저, 고시연구원(2003) p.532
(5) 주말구금제도의 장단점
① 장점
㉠ 경범죄자에 대한 명예감정을 자각
㉡ 자신의 범죄적 책임을 반성토록 촉구
㉢ 단기자유형의 악성감염 등 폐해를 제거
㉣ 직장과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해줌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
② 단점
㉠ 국민의 응보감정에 맞지 않음
㉡ 장기수형자에게는 부적합
㉢ 수용시설 등의 부족에 따라 구금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주말구금대상자가 형 집행을 받기위해 먼 거리를 왕래하는 것이 곤란『21c 교정행정학』,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2000) p.259
『이것이 교정학이다』, 박문호 외 공편저, 고시연구원(2003) p.532
5. 부부특별접견제도
(1) 개념과 연혁
부부특별접견제는 접견의 한 형태로서 부부간의 접견 시 직원의 입회를 생략하고 접견을 자유롭게 하거나 또는 특별한 접견실에서 접견하도록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의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수형자의 성적 긴장감을 해소하며, 혼인의 유지에 기여하고 안정된 수형생활을 도모하려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부부접견제도는 1959년 미국 미시시피 주의 Red House에서 부부접견을 허용한 데에서 공식화 되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1999년 5월부터 “부부만남의 집”을 건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귀휴를 통하여 이러한 제도적 단점을 보완하고 있다.『21c 교정행정학』,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2000) p.260
『이것이 교정학이다』, 박문호 외 공편저, 고시연구원(2003) p.534
(2) 실시 예
① 스웨덴 : 직원의 입회 없이 접견하도록 허가된 자는 그 상대방을 자기의 거실로 동행할 수 있고, 실내에서의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② 미국 : 1959년 미시시피 주에서는 행장이 양호한 수형자 가운데 기혼자는 Red House라고 불리우는 집에서 수 시간의 부부접견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데, 이 집에서는 응접 실, 침실, 부엌, 세면장 등이 구비되어 있어 가정적 분위기 속에서 접견을 할 수 있다.
③ 우리나라 : 1999년 6월부터 안양, 대구, 광주, 마산, 대전교도소 등 5개 교도소에서 침실ㆍ부 엌 등이 갖춰진 주택형태인 부부만남의 집에서 부부특별접견제가 시범실시 되고 있다. 부부만남의 집 운영지침에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직계존ㆍ비속 즉, 가족 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부부 및 가족접견제도라고 할 수 있다.
(3) 효용 : 이 제도는 교도소 내의 성문제 즉, 남자수형자들의 성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으 로 고안된 것이나 오히려 성적 긴장감만 더 고조시킨다는 비판이 있다.
(4) 가족접견제
부부접견제는 단순히 부부간의 성문제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기보다는 재소자의 가족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모범적 행형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재소자관리와 자력개선에 기여할 수 있어 많은 나라에서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부부접견은 기혼재소자에게만 가능하여 미혼재소자에게는 차별이 될 수 있고 부부접견이 단지 재소자의 성적 욕구를 해소한다는 점을 들어 시민의 인식이 부정적이고 이를 잘 수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 가족간의 유대감 형성을 위한 가족접견제로 발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이것이 교정학이다』, 박문호 외 공편저, 고시연구원(2003) p.535
☞ 참고문헌
『21c 교정행정학』, 공정식, 법률행정연구원(2000)
『이것이 교정학이다』, 박문호 외 공편저, 고시연구원(2003)
『형사정책』, 이윤호, 박문각(1999)
『교정학』, 이윤호, 전영사(1997)
◈ 목 차 ◈
◆개방처우◆
1. ‥‥‥‥‥‥‥‥‥‥‥‥‥‥‥‥‥‥‥‥‥‥‥‥‥‥‥‥‥‥‥ 개방처우
(1) 개념 (2) 연혁 (3) 설립배경
(4) 개방처우의 형태
(5) 개방처우의 대상자
(6) 개방처우의 제도적 가치
(7) 개방처우의 장단점
(8) 시행상의 문제점
(9) 천안개방교도소의 개방처우
2. ‥‥‥‥‥‥‥‥‥‥‥‥‥‥‥‥‥‥‥‥‥‥‥‥‥‥‥‥‥‥ 외부통근제도
(1) 개념 (2) 연혁 (3) 취지
(4) 외부통근제도의 유형(사법형, 행정형, 혼합형)
(5) 우리나라의 외부통근제
(6) 외부통근제의 제도적 가치
(7) 시행요건
(8) 외부통근제도의 장단점
(9) 외부통학제
3. ‥‥‥‥‥‥‥‥‥‥‥‥‥‥‥‥‥‥‥‥‥‥‥‥‥‥‥‥‥‥‥ 귀휴제도
(1) 개념(2) 연혁
(3) 일반적 운용방식
(4) 외국과 우리나라
(5) 귀휴제도의 장점
4. ‥‥‥‥‥‥‥‥‥‥‥‥‥‥‥‥‥‥‥‥‥‥‥‥‥‥‥‥‥‥ 주말구금제도
(1) 개념
(2) 연혁
(3) 주말구금의 방법
(4) 적용대상
(5) 주말구금제도의 장단점
5. ‥‥‥‥‥‥‥‥‥‥‥‥‥‥‥‥‥‥‥‥‥‥‥‥‥‥‥‥ 부부특별접견제도
(1) 개념과 연혁
(2) 실시 예
(3) 효용
(4) 가족접견제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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