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재정과 의의

본문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의 배경
- 장차법제정운동의 가장 큰 배경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장애인 차별의 현실이다. 장애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수이자 우리 사회적 구조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치부되어 왔던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무관심으로 인한 실정법과 제도의 한계에서 보여주었던 현실에 대한 법적 제도의 확립과 장애인을 시혜와 동정의 대상에서 권리 주체로 만드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한국보건사회복지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구는 2000년 145만명(전 국민의 3.09%)에서 2005년 215만명(전 국민의 4.59%)로 5년 사이에 48%가 증가하였다. ( 장애계는 우리 국민의 10% 수준인 480만명 정도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 2003년 통계에 의하면 장애인의 73.7%가 차별 받은 경험이 있고, 66.1%가 차별의 가장 큰 이유가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라고 나옴.
* 1980년 유엔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결의하면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주제로 잡은
것은 장애를 가진 사람의 문제를 인권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강조 하였으며 2006년 12월에 장애인 권리협약을 통과 된 바 있어 세계적 흐름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별도의 장차법을 운영하는 나라로는 미국(1990년 ADA), 호주(1992), 영국(1995), 홍콩(1995), 스웨덴(1999), 노르웨이(2001), 독일(2002년 장애인기회균등에관한법) 등을 들 수 있으며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도 별도 장차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에 해당한다.(일본은 1990년도부터 논의가 있으나 아직 제정에 이르지 못했다.)

키워드

장차법,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차별금지에 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