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원인 및 양상
(1) 현대화 이론
(2) 기능주의 이론
(3) 갈등주의 이론
(4) 상호작용주의 이론
3. 노인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 급속한 고령화 추세
(2) 노인 자살율의 증가
(3) 잃어버린 노인의 역할
(4) 정년퇴직
(5) 사회변화에 따른 노혼의 증가
(6) 노년기 우울증
(7) 치매
4. 현행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1) 소득 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거보장
(4) 사회 서비스 보장
5. 노인문제의 개선 방안 및 대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Ⅱ. 본 론
1. 노인문제의 정의
2. 노인문제의 원인 및 양상
(1) 현대화 이론
(2) 기능주의 이론
(3) 갈등주의 이론
(4) 상호작용주의 이론
3. 노인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1) 급속한 고령화 추세
(2) 노인 자살율의 증가
(3) 잃어버린 노인의 역할
(4) 정년퇴직
(5) 사회변화에 따른 노혼의 증가
(6) 노년기 우울증
(7) 치매
4. 현행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
(1) 소득 보장 정책
(2) 의료보장 정책
(3) 주거보장
(4) 사회 서비스 보장
5. 노인문제의 개선 방안 및 대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3)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에 응하고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③ 경로당 (노인정)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경로당이 노인여가 시설로 규정되었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④ 노인 휴양 시설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질병, 장애, 노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도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이 대해줄 필요가 있는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⑥ 노인학교 (노인교실)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학교가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었으며, 1998년 말 현재까지 등록된 노인학교 수는 전국에 453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약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⑦ 노인 주간보호 시설 (탁노소) 및 단기보호 시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신체허약 등으로 신체적 기능훈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 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다.
5. 노인문제의 개선 방안 및 대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문제로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속한 가족뿐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의 현안이기에 사회 모든 계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마련하는 국가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인복지나 노인 문제에 대한 조기교육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권장 계몽위주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명목과 구호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 시행에 의해 노인 1인당 제공되는 혜택 수준이 현실적으로 평가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시행되는 데 있어 막연히 권장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벗어나 확인, 감독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미국기준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 악화로 인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려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은 모든 지적 신체능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과 연구 방법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경험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는 인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 능력의 활용 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 하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의료보험이 전부며, 연금은 극히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어 있다. 노인복지 정책의 내실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연금을 보다 광범위한 노인 계층에게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주방기구 사용 미숙으로 실화를 초래할 경우를 대비한 ‘독거노인 전용 화재보험’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젊은 층부터 장기적으로 실시한 뒤 20~30년 후 노후 건강 악화 시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노후건강대비 보험 등의 제도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재정, 건강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준비는 노후에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없듯이 노인복지 역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인식되는 미국 역시 1960년대부터 젊은 층에게 적용된 노후준비보험, 연금제도가 수십 년 흐른 오늘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보험이나 연금은 젊은 연령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십 년 후 그 젊은층이 노후에 이르러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철학의 기반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을 기초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많은 제도와 정책이 산만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비현실적이며, 여론을 의식하는 일시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물론 노인복지정책의 실천이 이렇게 명목적, 비현실적, 일시적인 데는 국민모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있어야 하며,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하며,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고령화 사회의 도전 - 임춘식 ( 나남출판사 )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나남출판사 )
* 현대 노인복지론 - 이인수 외 ( 양서원 )
③ 경로당 (노인정)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경로당이 노인여가 시설로 규정되었지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프로그램은 거의 제공되고 있지 않으며 정부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④ 노인 휴양 시설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 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시설이고 이용료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⑤ 가정봉사원 파견 서비스
질병, 장애, 노약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힘들거나,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도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 관심을 가져주고 따뜻이 대해줄 필요가 있는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구체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을 말한다.
⑥ 노인학교 (노인교실)
1989년에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의하여 노인학교가 노인여가시설로 규정되었으며, 1998년 말 현재까지 등록된 노인학교 수는 전국에 453개소이며 이용자 수는 약 5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
⑦ 노인 주간보호 시설 (탁노소) 및 단기보호 시설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노인으로서 신체허약 등으로 신체적 기능훈련이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낮 시간동안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위하여 만들어진 시설이다.
5. 노인문제의 개선 방안 및 대안
(1)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노인문제의 원인은 사회전반적인 흐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인식은 문제가 발생한 가족문제로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노인문제는 노인이 속한 가족뿐 아니라 그 지역 사회 전체의 미래의 현안이기에 사회 모든 계층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를 마련하는 국가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이러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인복지나 노인 문제에 대한 조기교육 풍토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2)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비현실적이고 권장 계몽위주인 문제점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명목과 구호에만 급급하지 말고 정책 시행에 의해 노인 1인당 제공되는 혜택 수준이 현실적으로 평가되어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떤 정책을 시행되는 데 있어 막연히 권장하고 격려하는 수준을 벗어나 확인, 감독하고 시정명령이 내려지는 제도로 격상되어야 할 것이다.
(3)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복지제도의 수혜자는 대부분 미국기준과 같은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60세 이후 은퇴와 건강 악화로 인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에 직면한다.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려 노인복지 정책의 대상 연령을 60세로 낮추는 혁신적인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4)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인은 모든 지적 신체능력이 쓸모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지만 이러한 인식은 근거 없는 추측과 연구 방법의 편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은 지적 능력과 창의력, 경험활용 능력이 뛰어난 사회적 자산이라는 범국민적인 의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는 인도적인 배려뿐만 아니라 노인 능력의 활용 면에서도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5)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재정확충이 필수적이다. 현재 노인복지 정책 하에 우리나라 노인들에게 적용되는 보험은 의료보험이 전부며, 연금은 극히 일부 직종에만 국한되어 있다. 노인복지 정책의 내실화에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종류의 보험과 연금을 보다 광범위한 노인 계층에게 확대 시켜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이 주방기구 사용 미숙으로 실화를 초래할 경우를 대비한 ‘독거노인 전용 화재보험’의 실시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젊은 층부터 장기적으로 실시한 뒤 20~30년 후 노후 건강 악화 시 노인 전문 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는 노후건강대비 보험 등의 제도도 고려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등에게도 국민연금을 확대하여 가급적 많은 국민들이 노후의 재정, 건강관리에 대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노후 준비는 노후에 갑자기 이루어 질 수 없듯이 노인복지 역시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없다. 노인복지의 천국으로 인식되는 미국 역시 1960년대부터 젊은 층에게 적용된 노후준비보험, 연금제도가 수십 년 흐른 오늘에 결실을 맺는 것이다. 보험이나 연금은 젊은 연령부터 가입대상을 확대하고 장기적인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수십 년 후 그 젊은층이 노후에 이르러 자신이 오랫동안 노력한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철학의 기반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의식 전환을 기초로 한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 추진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노인복지 정책 및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노인복지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로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의 핵심은 많은 제도와 정책이 산만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명목상으로만 존재하고, 비현실적이며, 여론을 의식하는 일시적 실천이라는 점이다. 물론 노인복지정책의 실천이 이렇게 명목적, 비현실적, 일시적인 데는 국민모두의 책임이 있다. 따라서 노인복지 정책이 보다 실질적이고 영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노인문제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전환되어야 하고, 정책의 현실적이고 엄격한 시행이 있어야 하며, 노인개념이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야 하며, 보험과 연금의 종류 및 대상을 확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노인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를 사회문제로 인식시키고 국가가 이를 해결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개선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 고령화 사회의 도전 - 임춘식 ( 나남출판사 )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일섭, 최성재 공편 ( 나남출판사 )
* 현대 노인복지론 - 이인수 외 ( 양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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