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의 개념, 보육사업, 현황, 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목차

1. 영유아 보육의 개념
(1) 보육의 일반적 개념
(2) 보육의 실천적 개념

2. 보육의 목적

3. 보육 사업의 역사
(1) 보육 사업의 배경
(2) 1945년 이전
(3) 후생시설운영요령 시기 (1945년~1960년)
(4) 아동 복지법 시기 (1962년~1982년)
(5) 유아교육 진흥법 시기 (1982년~1990년)
(6) 영유아 보육법 시기 (1991년~현재까지)

4. 보육 사업의 필요성
(1) 취업모의 증가
(2) 가족 구조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3) 이기주의적인 성향의 우리나라 부모

5. 보육의 유형
(1) 장소별
(2) 운영 기간별
(3) 재원별
(4) 운영 주체별
(5) 대상 아동별
(6) 시간별
(7) 기타

6. 영유아 보육의 현황

7. 보육 사업의 실태와 문제점
(1) 공공 보육 시설 배치의 문제점
(2) 민간 보육 시설의 문제점
(3) 보육 시설의 정원 유지 여부
(4) 보육 사업의 전달 체계

8. 개선 방안
(1) 보육 시설의 확충
(2) 정부의 행, 재정 지원의 합리화 측면
(3) 보육 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4) 보육 사업의 전달 체계 확립 측면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보육욕구에 따른 보유시설 확충 계획시 보육 사업은 시장의 자유로운 기능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하며 국공립부문과 민간부문의 분명한 역할 재정립이 있어야 한다. 현재처럼 농촌지역이나 빈민지역 아동의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간보육시설이 더 많이 위치함으로서 제 역학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현재의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계획을 보다 확대해야 하며 민간의 참여가 보다 용이해야 한다. 공공 보육시설을 보육사업의 공공성 원칙에 의해 확충해야 한다. 민간의 보육사업의 참여를 위해서는 표준 보육단가 현실화를 추진해야 하며, 특히 시설규모별, 지역별로 차등적으로 산출 적용해 재정적자 없이 현실적으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가장 시급한 일이다. 그리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 설치하지 않은 경우 벌칙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2) 보육 시설의 정원 유지 방안
보육보시설이 정원이하인 경우에는 재정 부담이 더하므로 정원미달 이유인 학원의 편법적 종일반 운영을 규제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부모의 재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3) 경제성 있는 보육시설 용지 확보 방안
택지개발 촉진법령은 택지개발 지구 내 공공시설 용지에 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으나 택지개발계획 수립 시 입주 예정 세대수 등을 감안한 적정 보육시설 용지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건설교통부 및 지자체의 택지개발계획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시 규모의 보육시설 용지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의 검토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정부의 행재정지원의 합리화 측면
1) 농어촌지역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의 차등화 추진
거주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계절적인 보육수용의 차이가 많은 농촌지역의 경우 차량운영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예산지원만으로는 합리적인 차등화가 충족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가 소요재원은 농어민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농특세사업 투자계획 조정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하겠다.
2) 보육료 감면대상 선정기준의 합리화
보육료 감면 기준 소득선의 지역별 차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고려하여 서울, 부산 등의 대도시 기준선과 중소도시 기준선, 그리고 농어촌 기준선 등 세 개의 소득기준선으로 세분화하여 소득이 높은 대도시지역의 감면 기준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3) 세제지원 등에 있어 유치원과의 형평성 유지
현 교육법상의 학교시설로서 세제감면 등 각종 지원을 받고 있는 유치원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지원수준이 열악한 수준이다. 유치원아의 교육비에 비하여 영유아의 보육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임을 감안할 경우 형평성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소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법령 개정 시 반영되어야만 한다.
(3) 보육시설 운영의 내실화 측면
1) 시설장 연수교육 내용의 조정
시설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의 내용이 영유아보육실무, 실습 및 분임토의를 중심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유아보육과 아동복지 이론의 내용도 고려해야 한다.
2) 우수 보육교사 확보 및 전문성 제고방안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설장,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강화하고 보수 수준의 현실화를 위해 기본급의 단계적 인상, 각종수당의 신설 및 증액을 통해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공립유치원 교사의 보수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의 추진 등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 개선을 통하여 보수 수준을 현실화에 나가야 할 것이다.
(4) 보육사업의 전달체계 확립 측면
1) 보육위원회 기능의 활성화
보육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 사업이 행정재량권에서 탈피하여야 한다. 영유아보육법은 위원입법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자유 재량권에 법운용을 의존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제한적 책임한계를 정당화해줄 뿐만 아니라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와 행정재향에 의한 정부의 통제기능 강화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지나친 통제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위원회를 활성화하여 수혜자들의 욕구와 의견이 수렴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하겠다.
2) 보육 정보 센터의 활성화
영유아보육법 제 5조에 규정되어 있는 보육정보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방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제공하는 기능을 부여받고 있지만, 그 활동이 부진하다. 따라서 가정복지과(계)에 설치된 보육센터를 사회복지관 등 설치기준에 맞도록 시정하고 보육 지동원을 맡고 있거나 배치해야 하며 아울러 보육정보센터의 홍보가 필요하다.
3)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확보
효율적인 보육사업 추진을 위해서 전담부서 및 인력이 확보되어야 함에도 현재는 기존의 담당부서에서 별도의 인력보강 없이 기존의 업무 이외에 추가하여 담당하고 있어 보육 사업 추진에 애로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중앙에는 과(교육과)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야 하고, 지방행정기관에는 계단위의 조직 및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의 보육사업 전담인력 보강을 추진하여 점차 늘어나는 보육사업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나가야 하겠다.
<< 참 고 문 헌 >>
＊ 서울특별시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 아동복지 - 성영혜, 김연진 공저 (동문사)
＊ 영유아 보육론 - 이용환 (대학출판사)
＊ 아동 복지 편람 - 박경일 외 4인 (아산사회복지재단, 1997)
＊ 아동 청소년 복지론 - 장인협, 오정애 (서울대학교출판부, 1995)
＊ 한국탁아사업의 정책과 방향 - 김정자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17호, 1991)
＊ 영유아 보육 시설의 실태와 보육 정책 대안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1993)
＊ 보육수용이 추계와 보육시설의 확충방안 - 표갑수 (\'한국영유아보육사업의 장
기 발전 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회,1994)
＊ 아동복지의 현황과 과제 - 표갑수 (충북사회복지연구보고서, 제 4호, 1995)
＊ 영유아보육법령 시행상의 문제점과 개정방안 - 표갑수 \'우리나라 영유아 보육의 현실진단과 발전방안 모색\', 삼성복지재단,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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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보육사업,   영유아,   보호,   보육시설,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