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 사회복지 정책

목차

1. 의료보장제도

2. 의료보호

3. 공공보건서비스

본문내용

는 측면에서 장기 입원한자가 많으며, 상습적 약물 복용 환자가 증가하하였다. 그러므로 문제해결을 위해 예산 편성을 합리적으로 하고, 배정된 예산을 효 율적으로 사용하며, 대불금 징수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3. 공공보건서비스
1) 공공보건서비스의 개요
: 공공보건서비스의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를 발견하기는 어렵다. 공공보건서비스는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의료기관에서 해결할 수 없는 급성전염병질환의 예방과 치료,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및 벽지 주민의 건강문제를 국가가 보건소 등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하여 담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공공보건서비스의 초점이 만성질환의 관리 및 재활사업으로 이동하고 있다.
2) 지역보건의료계획
: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 3조 제 1항
3) 지역보건의료기관
: 우리나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은 아래 표에서와 같이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등이 있다. 보건소는 지역주민에 밀착하여 민간의료기관이 제공하지 못하는 비영리적인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임무이다. 그 동안 보건소는 모자보건과 가족계획, 방역, 예방접종, 결핵 및 나병관리, 저렴안 진료서비스의 제공 등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보건지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보건지소에는 지소장 1인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보건의사가 군복무 의무 기간 동안 근무하게 되어 있다. 보건지소의 인력은 5명(공중모건의사, 진료보조원, 보건보조원, 공중보건치과의사, 치과위생사)으로 되어 있으며, 보건지소의 업무는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보건소의 업무를 근거로 수행되고 있다.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 포괄적인 1차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되었다. 보건진료원은 1차 진료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간호사로서 1명이 지역에 배치되어 거주하면서 주민의 건강관리에 일차적인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인 인력으로 주민의 보건복지 문제를 일선에서 통합적으로 해결하고 있으므로 자원운용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보건소 등 설치현황
(‘99. 7. 1, 단위 : 개)
계
보 건 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소계
보건소
보건의료원
3,447
243
226
17
1,272
1,932
자료:[보건복지백서](보건복지부, 1999)
4)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 공중보건의사는 무의촌 지역 해소와 국민의 의료균점을 통한 보건향상을 목적으로 병역법에 의거 보충역에 편입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를 말하며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각 시도에 배치하고 의무복무기간은 3년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국민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1979년에 시작되었으며, 군 보건소, 읍면의 보건지소에 배치되거나 집적 지역 도서벽지 및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배치되어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사업과 진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5) 공공보건서비스의 재원
: 보건소법에서는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고 2/3이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들 지역에 대한 시설 및 장비보강을 위하여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1994년에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타결 이후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신설된 농어촌특별세에서 재원을 마련하고 있다.
6) 보건과 복지의 연계 및 통합의 문제
: 특히, 사회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주민의 건강문제는 단순한 질병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보건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 따라서 저소득층의 보건문제는 복지서비스와 별개로 분리하여 접근하기 곤란하다.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질병치료만으로 그 사람이 건강해질 수 업식 대문에 공공보건의료서비스와 복지서비스의 연계는 지역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7) 가정간호사업
: 전국민의료보험실시(1989년) 이후 국민이 의료이용이 증대됨에 따라 종합병원에 대한 환자 집중 현상이 일어났으며, 만성퇴행성질환은 계속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병원 이용률이 늘고, 입원기간의 장기화로 인하여 병원의 병상부족현상이 일어나 입원을 요하는 환자가 적시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가정간호사업인데, 이것은 일차적으로 입원하고 있는 환자 중 가정간호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환자에게 조기 퇴원을 유도하고 주치의의 처방에 의거 환자의 가정 내에서 간호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재가치료로 결정된 환자가 본인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의 가정간호 지정의료기관에서 치료받기를 원할 경우 가정간호를 의뢰코자 하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재가치료에 필요한 관리기록 등을 이송도록 하였으며, 치료가 종료된 환자는 지역보건기관 등을 통해 환자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대상자와 지리적으로 접근이 어려운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보건소 중심의 방문간호 사업체계를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간호사에 관련규정에 ‘가정간호사’를 추가하였다.
병원중심 가정간호사업 시범사업의 실시 결과 입원을 대체시킴으로써 의료비 절감효과와 병상회전율 및 이용환자의 편의를 제고시키는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되었다. 그러나 1, 2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재가환자를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가정간호는 사업의 운영조직이나 지불보상 등 여러 면에서 체계화되지 못하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참고도서와 참고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강욱모 외 14인 공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2003, 청목출판사
윤현숙 외 2인 공저, 의료사회사업론, 2001, 나남출판사
장동일, 사회복지법의 이해, 1996, 서울문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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