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의 개념, 대량실업 원인, 청년실업 실태조사, 청년실업 조사결과,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확대 심화현상,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실업보상제도, 직업훈련정책의 허와 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분석

소개글

실업의 개념, 대량실업 원인, 청년실업 실태조사, 청년실업 조사결과,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확대 심화현상,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실업보상제도, 직업훈련정책의 허와 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실업의 개념

Ⅲ. 대량실업의 원인
1. 재벌중심의 경제구조가 대량실업을 촉발시키고 있다.
2. 정부와 재벌의 무분별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은 대량실업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

Ⅳ. 청년층 실업실태조사

Ⅴ. 청년층 실업자 조사결과
1. 청년층 실업의 일반적 속성
1) 청년층 실업자 일반
2) 전직실업자
2. 구직활동 및 경로
3. 희망업종, 고용형태, 임금
4. 고용보험
5. 실업대책에 대한 평가 및 요구사항
6. 직업훈련 교육
1) 수강현황
2) 희망하는 직업훈련교육
3) 직업훈련 정보의 획득경로
4)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5) 직업훈련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Ⅵ. 실업과 고용불안정의 확대․심화현상

Ⅶ. 정부의 실업대책의 문제점

Ⅷ. 실업보상제도
1. 실업보상제도의 실업률에 대한 영향
2. 제도내용 개선
1) 급여체계 개선
2) 대기기간과 수급자격 제한기간
3) 실직자의 행정기관에의 접촉
4) 직업 알선 행정의 체계화
5) 직업창출 및 훈련프로그램에의 알선
3. 실업보상제도 체계의 개선

Ⅸ. 직업훈련정책의 허와 실

Ⅹ.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
1. 고용유지와 협력업체 지원으로 실업 최소화
2. 실직자에 대한 신속한 재취업 지원
3. 직업훈련을 통한 취업능력 배양
4.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
5.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보호

Ⅺ. 결론

본문내용

을 세계에 과시해왔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국가의 시각에서 보면 의미심장한 몇 가지 사실을 전해주고 있다. 첫째, 2차 대전 이후 자본주의발전의 전반적 추세로 판단하건대, ‘고성장 저실업’을 구가해왔던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대단히 특이한 예외적 유형에 속하였다는 점, 둘째, 그 예외를 창출하였던 ‘국가주도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는 세계시장의 변화에 적응할 신축성을 결여하고 있었으며, 그 신축성의 결여가 유리하게 작용할 시대는 지났다는 점, 셋째,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1970년대 중반 이후 혹독하게 겪어왔던 것처럼, 경제체제의 총체적 변화 속에서 ‘저성장 고실업’ 현상은 향후 한국경제의 주름을 지칭하는 핵심적 개념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한국에는 낯설기 짝이 없는 ‘저성장 고실업’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충격을 몰고 올 것인가? 한국사회의 발전은 인적 자본에의 의존성이 다른 국가에 비하여 훨씬 컸다는 점에서 인적자본의 손실을 의미하는 실업의 충격은 대단히 크고 중대하다. 고실업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각 영역별로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사회적 영역. 자본주의사회에서 취직은 흔히 사회경제적 성취(socio-economic attainment)의 통로이자 수단으로 간주된다. 특히, 평생직장 개념이 뿌리깊은 한국에서 취직을 사회경제적 성취와 동일시하는 경향은 대단히 강하다. 그러나, 최근의 대량실업 사태는 생산직뿐만 아니라 사무직, 관리직을 막론하고 모든 직종에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일생을 한 회사에 봉사한다는 평생직장 개념이 붕괴되었다. 장기고용관행(long-term employment)이 더 이상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비효율적 제도로 지목받기 시작한 것이다. 임금생활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장기고용관행 또는 평생직장 개념의 해체는 중장기적 ‘생애설계’(life design)를 불가능하게 만든다. 그것은 직장안정(job security)의 종언을 의미하기도 하고, 동시에 생애설계의 불안정성을 뜻하기도 한다. 이렇게 되면, 직장이 사회적 신분의 획득창구로서 보다는 생계유지수단이라는 보다 현실적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서구처럼, 수 차례의 전직경험이 결코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직자의 능력과 열성을 뜻하는 시대,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직장에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나 임시고가 늘어나는 시대가 시작되었다.
다음으로 고실업의 경제적 충격은 일차적으로는 국민총생산액의 하락으로 나타난다. 고실업은 일자리 축소와 경제활동인구의 절대적 감소, 즉 투입요인의 감소를 뜻하기에 기술혁신이 없는 한 고실업은 성장율 둔화를 초래한다. 또 요즘과 같이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는 시대에 실업자는 기술의 낙후를 면할 수 없으며, 실업이 장기화될수록 노동시장에의 적응력과 경쟁력은 더욱 침식되기 마련이다. 고실업상태가 지속되면 실직자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인적 자본보다 낮은 직무를 원하는 하향지원 추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노동시장에서 직무와 노동력의 부조응(mismatch)을 부추겨 전체적으로는 노동생산성을 하락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실업률 감축을 위한 인력재배치정책이나 임금지원책 등이 비용-이득(cost-benefits)의 측면에서 그다지 효과가 없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는 것은 바로 직무-인력의 부조응 문제 때문이다. 고실업은 또한 소득의 하락과 소비수준의 감퇴를 가져와 내수시장을 결빙시키고 기업수요를 더욱 저하시키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따라서, 고실업 상태에서는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부 재정정책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오히려 인플레를 자극하여 기업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경제기반의 총체적 재편성을 요구하는체제 하에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는 ‘생산적’ 실업정책을 개발하기가 그다지 쉽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고실업의 정치적 충격은 보다 명확하다. 영국의 보수당정권, 스웨덴의 보수연합 등에서 보듯이 실업 극복에 실패한 정권은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다. 고실업은 정권에 대한 임금생활자들의 신뢰를 급격히 떨어뜨린다. 민주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스페인의 좌파연합이 우파에게 정권을 넘겨주었던 것도 25%까지 근접하였던 실업률을 끌어내리지 못하였던 데에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평균 10%의 실업률에 시달려온 유럽 정당들은 이제 완전고용이라는 오랜 정치적 이상은 버렸지만,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정권 획득에 가장 효과적이며 중요한 전략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는다. ‘완전고용’이 50～70년대 유럽 집권당들의 정치적 슬로건이었다면, ‘일자리 창출’로 수렴되는 여러 형태의 정책 -예컨대, 복지비 삭감, 외국인 노동자 추방, 외자도입 - 등은 80～90년대 유럽정당들이 앞다투어 내거는 선거전략이 되었다. 고실업은 공공정책의 내용과 재화의 분배를 둘러싸고 집단간, 계급간 갈등을 촉발시킨다. 실직자들을 위한 대규모 공공사업이나 실업보험, 실업부조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 또는 어떤 계층이 정부의 재정정책에 가장 혜택을 많이 받는가의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정치적 갈등을 적절히 조정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체제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한국과 같이 민주주의로의 이행이 완결되지 않아 집단적 이해갈등의 조정기제가 아직 미약한 국가에서 자원배분과 수혜비율, 수혜집단의 경계설정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극단적 투쟁은 민주화 프로젝트 자체를 무화시킬 위험을 높인다. 98년 상반기 노사정합의를 이끌어내고 합의사항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차례 이런 위험을 경험한 바 있다. 또 체제불안정을 피하기 위하여 계급간 합의 이외의 방식에 호소하게 되면 클라이엔텔리즘(clientelism) 또는 국가조합주의(state corporatism)와 같은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기 십상이다.
그러므로, 실업률을 ‘관리가능한,’ 또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야말로 경제회생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이다. 실업률 축소를 위하여는 우선 경기활성화가 급선무라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으나, 유럽처럼 ‘일자리 창출이 없는 성장’(jobless growth)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실업정책은 성장정책의 종속물이 아닌 독자적 위치설정이 필요하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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