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기말고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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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 지역사회권력 분석
1) 지역사회권력과 지역사회복지실천
2) 이익집단의 협력관계
3) 정치적 의사결정 모델
4) 입법분석 및 입법옹호

8. 주민동원과 조직화
1) 동원과 조직화를 위한 전술과 기술
2) 회의운영 기술

9. 옹호
1) 개념과 의의
2) 옹호의 유형
3) 옹호의 기술

10. 지방분권과 지역사회복지
1) 사회복지서비스 분권화의 의미
2) 지역사회복지의 제도적 환경변화
3) 재정분권과 정책과제
4) 분권화와 사회복지계의 과제
5) 지역사회복지 실천에의 함의

11, 12 기관
1) 사회복지관
2) 재가복지봉사센터
3) 사회복지협의회
4) 사회복지공동모금회
5) 자원봉사센터

본문내용

재정 격차를 세별화하여 반영해야 함
③ 개별보조의 유지 필요성 검토
- 포괄보조를 원칙으로 하디 정부의 장기적 사회복지서비스 발전 정책과 관련된 사업은 개별보조를 유지
⑶ 지방교부세의 정비
-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 수요 측정단위 항목을 개편해야 함
: 일반행정관리 항목 8개, 공공서비스에 대한 항목은 지방의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함
3. 지방정부의 정책과제
■ 지방정부 수준에서도 사회복지 재정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함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결정 및 집행역량을 제고하는 노력이 있어야 함
⑴ 지방정부의 복지재정 확충과 재정운영의 민주성 확대
① 지방정부의 예산편선이 복지정향적이어야 함 : 개발-복지를 상호보완적 관점을 봐야 함
② 참여예산제 도입 :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지방행정과 예산과정의 민주화에 기여
⑵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에서 지방정부의 책임성, 자율성의 강화
①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서비스 기획능력의 강화를 요구함
- 지방의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전문성 강화
-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마련
-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방안 마련
② 민간부문이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고 수행하는 지역복지서비스계획과 집행 및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가 이뤄져야 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민관협력의 기제) : 관, 민간의 참여, 협조
③ 서비스 이용자인 주민들의 요구와 의견이 지역복지서비스의 공급에 적극 반영
-
1. 분권화 추세의 적극적 수용과 대응
- 사회복지 분권화 : 사무분권화, 재정분권화
- 분권화 : 개별화를 지양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특성과 부합
지방정부가 지방주민의 욕구에 부응하여 기획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함
2.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지역사회 단위에서 복지권을 옹호하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하여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복지예산 확보 운동을 전개하는 노력이 필요
- 개별적 로비보다 지역사회 단위의 공동대응이 필요
- 시민참여예산제도, 정책선거를 적극활용 : 지방정부와의 의사소통 채널 확보, 이를 통한 로비
=> 지역의 제 사회단체들을 예산 편성과정, 자원분배의 우선순위, 정책의 우선순위 결정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함
3.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민간부문의 역량강화
⑴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서비스 개발 및 강화(민간)
- 공공전달체계 강화 공공과 민간의 협조관계를 기반으로 사회복지사업 수행
- 공공부문이 제공 못하는 전문화, 특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완적 능력을 지녀야 함
⑵ 종사자들의 직무능력 개발과 책임성 강화
- 민간부문의 서비스 기획능력과 집행능력 강화
- 민간기관 운영에서 민주성과 책임성에 대한 요구 커짐
⑶ 지역사회 종교·시민단체 등과의 상호협조
- 종교·시민단체
장점 : 모금한 기금, 인력을 중심으로 즉각적이고 융통성 있게 응급구호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단점 : 서비스 제공에서 전문성과 체계성 결여 복지서비스의 효과성 낮출 수 있음
- 사회복지기관 : 전문적 훈련 받은 인력, 체계적 조직을 통해 전문화된 프로그램 제공
=> 협조하여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서비스 제공
⑷ 복지관련 연계망 구축기반 마련
- 지역단위의 복지자원 활용의 효율화
- 복지 수요에 기초하여 종합적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 지역자원 동원 배분
- 연계서비스 제공 활성화
- 도서지역 : 민간부문
- 농촌지역 : 공공부문
-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이 긍정적 계기가 될 수 있음
⑸ 공고부문에 대한 견제와 협력
■ 현재의 사정
- 재정분권화 : 지역간 불균형 더욱 확대시킬 우려 큼
- 지방교부세 형태로 예산 집행이 이뤄질 경우,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부문 예산위축을 막기 어렵다
- 지방정부-지역사회의 주요 구성자들 간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룰 때 => 지방분권 가능
- 민간사회복지 부문 : 공공부문의 파트너로서 협치기구에 확실한 발언권 지녀야 함
■ 시민참여와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복지사들의 수행과제
① 문제해결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변화와 주민조직화
② 지역복지의 공동아젠다 개발과 지역복지 활동 영역의 확대
③ 지역복지활동가 조직화와 연대활동의 강화
④ 지역복지 교육훈련과 연구활동의 강화
11, 12 기관
1. 개념정의 :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지역사회복지를 중심으로 종합적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시설
2. 목적
- 사회복지서비스 욕구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지여사회주민을 대상으로
- 보호서비스, 재가복지서비스,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제공
- 가족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한
-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종합적 복지서비스 전달기구로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함
3. 기능 : 종합적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기능
1. 개념정의 : 지역사회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를 갖추고 필요한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2. 목적 : 가정에서 보호를 요하는 장애인, 노인, 소년·소녀가정, 편부·편모가증 등 가족기능이 취약한 저소득 소외계층과 국가유공자, 지역사회 내에서 재가복지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사, 간병, 정서, 의료, 결연 등의 서비스를 제공
1. 개념정의 : 직접적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지 x
-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대표, 사회복지서비스외곽에 속하는 각계 대표, 협의회나 연합회 같은 권역별 협의 조직의 대표,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지방 혹은 전국 단위의 민간차원 사회복지를 협의·조정하는 2차적 조직
- 민간부문을 대표하는 기구로 전국 혹은 지방단위에서 대내 및 대외 관계에서 막중한 역할을 담당
1. 개념 및 의의
- 기부문화의 정착, 확산, 배분사업을 통한 민간복지의 발전을 위해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 민간모금 및 배분 전문기관
1. 개념정의 :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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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2.01
  • 저작시기2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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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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