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역이기주의의 개념
2. 지역이기주의의 일반적 발생요인
3. 님비현상의 원인  
(1) 환경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정치, 행정적 요인
4. 날로 심각해지는 님비실태
5. 해결방안 모색

Ⅲ. 결론

본문내용

사업추진자들은 자신들과 지역주민들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⑧ 적극적인 대주민 홍보와 교육 실시
원자력관련시설 등과 같은 위험시설들은 해당 입지지역 주민들에게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공하며, 인지 메커니즘에 의해 실제보다 더욱 위험한 것으로 지각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시설의 안전도와 위험도를 주민들에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또한 의미가 거의 없다. 따라서 대상집단을 선별하여 홍보와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시설인 경우 기형아 출산의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리고 홍보와 교육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을 직접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원자력이 워낙 어려운 분야라 기술적으로 아무리 안전성을 설명해도 원자력에 대한 전문교육을 받지 않은 일반국민들이 기술적인 사항까지 모두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수시로 원자력을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원자력에 대한 거리감을 없애는 것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도시에 원자력문화관을 설립하여 국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현재 원자력시설이 입지해 있는 지역보다는 입지예정이역에 대한 주민홍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⑨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적극적 대화
다시 원자력을 예로 들자면, 원자력에너지가 잠재적인 위험을 가지고 있는 이상 환경운동 단체들과의 대화를 기피해서는 입지문제의 해결이 어렵다. 왜냐하면 환경운동 단체들은 환경기초시설 입지와 관련된 주민들의 객관적 힘을 실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원자력 이용의 찬성자들은 원자력이 환경에 기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비해 환경운동 단체를 비롯한 원자력 이용의 반대자들은 원자력이 환경을 파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양측 모두 원자력 이용의 찬반을 환경과 결부시키고 있는 만큼 시설입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론회나 세미나 등의 공동개최를 비롯하여 양측이 수시로 만나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⑩ 지자체간 빅딜(Big Deal)
최근 들어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대안이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이다. 이는 두 지자체간이 각기 보유하고 환경기초시설을 공유하는 것이다.
서울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환경시설의 빅딜을 이뤄냈다. 발단은 수도권 매립지 주민대책위가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공언을 해오면서 부터이다. 경기도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간 합의에 따라 광명시는 하루 150톤에 이르는 구로구의 생활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 처리하고 있다. 대신 서울시는 광명시에서 나오는 하루 18만톤의 하수를 강서구 가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해주고 있다.
광명시는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가양하수처리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하자 구로구 쓰레기를 학온동 쓰레기소각장에서 처리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체 쓰레기소각장이 없어 수도권매립지를 이용해오던 구로구는 광명시의 권유를 선뜻 받아들였다. 이른바 ‘누이좋고 매부좋은 거래’가 된 것이다.
광명시와 서울시 구로구 사이의 빅딜에 이어 경기도 김포시와 파주시 사이에도 조만간 환경시설 빅딜이 결실을 거둘 전망이다.
경기도의 김포시는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쓰레기소각장의 건설비 95억원과 주민자원사업비 25억원 등 12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하루 50톤 정도의 김포의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 파주시와 적극 협상중이라 하였다.
파주시의 쓰레기소각장은 국비와 道費를 포함해서 모두 37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된다. 하루 처리용량은 100톤 정도이다.
이렇게 또 한 번의 빅딜이 성사될 경우 김포시는 자체의 쓰레기매립지를 짓지 않아도 되므로 양 자치단체간 모두 수백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물론 많은 지자체들이 이와 같은 환경시설 이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망이 밝지는 않는 것 같다. 쓰레기소각장이 없는 서울시 강서구는 경기도 부천시 대장도 쓰레기소각장을 이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부천시민들의 반발로 결실을 보지 못했다.
따라서 아직은 초기단계의 지자체간의 환경기초시설 빅딜은 보다 활성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Ⅲ. 결론
지방자치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자치의식이 성숙됨에 따라 주민들은 삶의 질에 대한 요구는 날로 확대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주민들의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더욱 많은 관심과 자원집중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러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님비현상의 해결이라는 숙제까지 덤으로 안게 되었다. 환경기초시설은 앞서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에 있어서 필요악이라 할 수 있다. 사회전체를 통해 봤을 때는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는 그 사회전체에 고루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속성상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성격이어서, 입지로 인한 주민과 자치단체간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이러한 갈등은 입지결정과정에서 더욱 증폭되며, 이는 결국 주민저항으로 표출되어 가고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지역이기주의로 비쳐지기도 한다. 물론 불필요한 시설의 준비 안 된 입지는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하겠지만 그 필요성에 납득을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밝히면서 자치단체와 입장의 조율을 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환경기초시설의 입지로 인한 이득은 결국은 사회전체의 선상에서 볼 때 자신들에게도 돌아오는 것이다.
<참고문헌>
유해운& 권영길 & 오창택 공저(2007), 「환경갈등과 님비이론」, 서울: 선학사
심문보(2006), 비선호시설 유치에 따른 집단간 갈등 현황분석, 『공공행정연구』
문화일보, <새 천년을 디자인 한다> 혐오시설
윤영채, 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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