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강대국이 될 수 있을까?

목차

 머리말

 중국의 거품경제

 빈부격차

 부정부패

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특권이 상속되는 고위관료체제라고 할 수 있다. 특권이 상속되고 독점되는 사회적인 시스템 속에서 부정부패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따라서 몇몇 부패관료들을 처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부정부패 문제는 단지 장기적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될 우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정치권력에 대한 불신의 기반을 넓힌다는 데에 그 심각성이 있다. 즉, 부정부패의 문제가 정치적인 정당성의 위기로 발전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중국은 일당체제이기 때문에 정치권력이 불신 받게 되면 정당성의 위기와 함께 정권 자체의 위기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는 취약성을 안고 있으며, 이는 현실적으로 집단적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필요조건의 형성하는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1989년 6월의 천안문 사건은 당관료와 정부관료의 부패에 대한 격렬한 항의와 불신의 결과로 발생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부패는 모든 행정을 침투하는 분노와 불만, 비생산성, 비능률, 그리고 불신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맺음말
중국은 개혁, 개방정책에 힘입어 경제기적을 이루어냈다. 중국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지 50년만에, 그리고 문화대혁명이라는 내전의 소용돌이가 지나가고 지나간 중국을 개혁과 개방으로 일으켜 세운지 거의 25년만에 중국은 강제강국으로 발돋음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그리고 양적으로는 강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힘있고 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양적으로 많은 요소를 질적으로 높게 승화시켜야 한다. 어떤 요소가 아무리 양적으로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질적으로 낙후되고 사용할 수 없거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그 많은 양의 요소는 무용지물로 전략하여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강대국이란, 선진국이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전해있다고 강대국이, 선진국이 되는것이 아니다. 외적인 요소와 내적인 요소가 충분하게 비율을 이루고 있어야한다. 내적인요소인 실업문제, 빈부격차, 사회복지정책 등등 해결해야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몇 천 만원씩 하는 식사를 하고, 수억대의 집에 살고, 외제고급차량을 몰고 생활하지만 한편에서는 그 수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몇 백 원이 없어 쓰레기통을 뒤지거나, 노숙을 전전긍긍하는 생활에 하고 있다. 농촌에 수많은 사람들은 병원이 없어 아픔을 호소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 이런 사회구조를 가진 중국을 과연 강대국이라고 말 할 수 있는 것인가?
무엇보다 중국이 해결해야 할 것은 정치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먼저 정치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한다. 중국에는 모든 권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어 그것이 절대 권력화하고 있다.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그리고 국가의 모든 결정은 명실 공히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그 사회가 안정되고 발전할 수 있다. 국가의 권력이 국민에 의해 그리고 국민을 위해 합법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경제도 자유 경쟁적인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관리되어야 중국 경제가 튼튼한 기초를 갖고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인 틀 속에서 발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가 제대로 뿌리 내리지 않는다면 중국의 장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참고도서
China 2050 project 이양호 지음
차이나 신드롬속의 진짜 중국 이인택지음
고뇌하는 중국인 장영석 안치영 옮김
새롭게 쓴 중국현대사 오쿠무라사토시지 지음, 박선영 옮김
논문
중앙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원문 : 가우리정보센터 < GBC >
건국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키워드

중국,   강대국,   중국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