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안락사에 대한 현주소 외국의 안락사 판례 및 입법현황

목차

목 차
Ⅰ. 서론1
1. 도입1
2. 문제의식1

Ⅱ. 본론2
1. 안락사의 개념2
2. 안락사의 역사3
3. 안락사의 유형3 - 안락사의 개념별 / 생명체의 의사별 / 시행자의 행위별 분류
4. 외국의 안락사 판례 및 입법현황5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스위스, 호주, 일본, 대만 등
5. 우리나라의 안락사에 대한 현주소9
- 현행법의 태도, 안락사에 대한 논의, 찬반여론

Ⅲ. 결론14

※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소지가 있다.
▷ 현행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다.
; 현행법적 관점에서 안락사 행위는 촉탁살인죄로 처벌된다. 법적으로도 안락사는 용인될 수 없다.
(5) 한국사법기관의 판례
① 보라매병원 사건
한국에서 최초로 안락사 문제가 대두된 사건이다. 1997. 12. 4 당시 58세의 남자가 집에서 넘어져 뇌경막외 출혈상을 일으켜 보라매 병원으로 이송되어 혈종제거수술을 받았다. 이후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 환자의 처(보호자)가 경제적 부담등의 이유로 강력하게 퇴원을 간청했다. 이에 주치의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했지만, 재차 강력한 요구로 인해 인공호흡장치를 제거한 후 집으로 호송했다. 집에 도착하여 기도의 튜브를 제고했고, 환자는 사망했다. 이 사실을 인지한 검찰에 의해 주치의사 및 보호자가 살인죄로 기소되어 유죄소 인정되면서 의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이 판결됐다.
이 판결은 환자나 그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할 때 의사는 치료를 계속할 의무가 있는가, 환자의 생존확률이 어느정도일 때 치료중단이 가능한가, 환자나 보호자의 요구로 치료를 중단한 의사에게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되는가, 안락사에 대한 금기적 성향과 치료중단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가 등의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② 딸의 인공호흡기 뗀 사건
50살 전 모씨는 `03년 10월 투병중인 20살 딸의 인공호흡기를 뗐다. 희귀병을 앓아 6년간 식물인간 상태였던 딸의 끊은 셈이다. 비정한 아버지라는 일부 비난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이례적으로 관대한 형을 선고했다. 치료비 마련을 위해 집까지 처분했고, 오랜 간병으로 가정불화가 잦았다는 점을 참작한 판결이다.
(6) 대안적 논의(호스피스 제도화)
① 호스피스의 개념
죽음을 앞둔 환자에게 연명의술(延命醫術) 대신 평안한 임종을 맞도록 위안과 안락을 최대한 베푸는 봉사활동을 의미한다. 죽음이란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완화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② 성공적 사례
대만에서는 7년간의 법적공방 끝에 `00년 5월, 소극적 안락사인 자연사법이 아시아 최초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당해 6월, 호스피스의료조항(The Hospice and Palliative Act) 제정공포됨으로 법과 제도상으로 보장받고 있다.
③ 한국 호스피스의 현황 naver검색, http://www.hospicekorea.com/(한국호스피스협회)
한국에서는 강릉의 갈바니병원에서 1978년 6월에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한 것이 최초이다. 1982년 4월 서울의 강남성모병원을 중심으로 본격화되어, 대부분의 가톨릭계 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1991년에는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창설됐다. 특히 1995년에는 국내 최초로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이 세계보건기구(WHO) 호스피스 협력센터로 지정되었다.
현재 호스피스는 임종 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하며 환자의 가족까지 돌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환자가 사망한 후 가족구성원들이 느끼는 충격이 더욱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망 후 1년까지 지속적으로 보살펴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법과 제도로서 호스피스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널리 보장되지 못했고, 그나마도 호스피스 단체는 제정적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05년 말기암환자 6만4천여명 중 호스피스의 혜택을 받은 환자는 불과 3,000여명에 지나지 않는다. `06년 성바오로 병원 호스피스병동은 의료원가 6억1905원에 실수익 4억6918원을 기록해 원가대비 수익률이 76%에 불과했다.
Ⅲ. 결론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안락사에 관한 판례도 거의 없고 입법에 관한 논의도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러나 언제라도 안락사의 문제가 큰 법적 문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차원에서라도 법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심화된 논의가 필요하다. 안락사에 대한 허용조건으로 환자가 불치의 질병으로 죽음에 임박하였고, 환자의 고통이 극심하며, 환자가 의식이 명료한 상태 하에서 진지하게 요구하고, 오로지 환자의 고통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해서,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시술될 것, 이를 검증하는 제 3의 위원회나 자문기구를 마련할 것, 명확한 회생불가능상태에 대한 판단기준 설정, 남용가능성에 대한 차단책 마련, 국민의 공감을 이끌 수 있는 공론화과정을 거칠 것 등을 전제로 소극적 안락사와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안락사 토론의 쟁점들 ※
1. 안락사 인정 사유
- 신생아의 심한 불구 / 불가역적인 혼수상태 /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 환자의 요구 / 가족의 요구 / 동정 / 견딜 수 없고 완화가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 / 뇌사
2. 안락사 불인정 사유
- 양심의 가책 및 윤리적 차원(죄의식) / 종교적 차원 / 사회적 역행(생명경시) / 남용(사회적 약자) / 법적 근거(입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
3. 안락사 방식
- 소극적 : 생명을 보전하기 위한 조정을 하지 않음
- 적극적 : 생을 끝내기 위한 인위적인 조정
4. 안락사 시행의 주체
- 의사 / 환자 / 간호사 / 가족 / 법적 대리인
5. 장소
- 병원 / 집 / 특수기관
※ 참고자료 및 작업일지 ※
1. 문헌자료
- 안락사의 역사(이안 다우비긴, 신윤경 역)
- 사회과학논집 02년 12월 제 7호(안락사의 법적고찰, 조형원)
- 인간과 정의 05. 10 제 350호(미국에서의 소극적 안락사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논의, 박영호)
- 법학논총 제 23집 제2호(무의미한 치료에 대한 형법적 판단, 정규원)
- 형사정책연구 04. 통권 제 60호(형사정책연구)
2. 인터넷자료
- http://www.naver.com/ 키워드 검색(안락사, 안락사입법, 호스피스, 뉴스검색 등)
- http://www.kma.org/ 대한의사협회(의협신문)
- http://www.hospicekorea.com/ 한국호스피스협회
- http://www.mohw.go.kr/ 보건복지부
- http://www.nso.go.kr/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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